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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학생자치법정 개념이해교육

전정화
by

종모 최

on 10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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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학생자치법정 개념이해교육

참여재판의 비교
학생자치법정의 재판절차
학생자치법정 vs 국민참여재판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학생자치법정의 오해와 진실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자치법정의 과정
학생자치법정
스스로 만들어가는 질서, 이해와 소통의 마당
개념이해
교육방법

시작하기
재판부 입정
주장하기
과벌점자의 참석이유 진술
합의하기
판결하기
판결 선고
감사합니다
지각, 휴대폰사용, 교사지시불이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여
교육적 처분
을 부과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학생 스스로 학교질서를 형성하는
새로운
학생지도 시스템

신호등 생활 평점제
를 이용

학생상호간, 학생교사간의
소통의 장

단순한 벌이나 징계가 아닌
교육처분
부과

형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절차 준수

학생들의 법의식 제고 및 법교육의 저변확대
RP(RED-POINT)
교칙위반행동에 대하여 부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부모에게 SMS발송
YP(YELLOW-POINT)
벌점감경을 원할때 봉사활동을 하면 부여
RP점수를 감해주어 스스로 벌점관리
GP(GREEN-POINT)

칭찬받을 행동 시 부여
즉시 학부모에게 SMS 발송
징계가 아닌
교육프로그램

교육처분이란?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이 학생을
처벌하는 곳인가요?
학생자치법정은 생활지도부를
대신하는 곳인가요?
학생자치법으로 인해
학생간의 갈등이나,
과벌점자의 인권침해 소지는 없나요?
학생자치법정의
과정
벌점부과
(신호등)생활평점제에 따라 교칙위반 학생에게 벌점부과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벌점부과
점수누적
학교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벌점 누적자가
과벌점자
가 됨

과벌점자는 학생자치법정의 회부대상
법정준비
학생자치법정 회부학생의 결정 및 법정참석 통보

판사,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과벌점자, 재판사무관의 준비 및 사전교육
법정실행
재판시작 -> 주장하기 -> 배심원회의를 통한 교육적처분 결정하기 -> 판결

교육처분기준표에 의한 교육처분
부과
이행확인
교육적처분의 이행 시 사건종료 및 벌점상쇄

교육적처분의 미이행 시 선도위원회 등으로 이관 가능
청소년 스스로 법과 규칙에 대한 생각의 기회 제공

성인 및 또래집단과의 건전한 상호작용

청소년 범죄의 감소


판사
배심원
검사
변호인
재판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안내하는 역할
판사의 교육을 실시
배심원단의 결정을 듣고 확인 후 판결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
재판을 이끌어나가는 입장으로 재판의 전과정의 숙지필요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배심원 회의를 통해
벌점 감경의 정도와 교육처분의 종류를 결정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
배심원은 임의로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하거나 새로운 교육처분을 추가할 수 없으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과벌점자의 교칙위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있는 처분을 부과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
과벌점자의 벌점 감경을 요청
과벌점자가 자유롭게 변호인을 지정하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선변호인 배정가능
과벌점자의 피치못할 사정, 반성하고 있는 태도, 벌점 개선을 위한 노력,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
상벌점 카드의 수합 및 정리, 회부대상자 통보
과벌점자의 교칙위반 사실을 확인
과벌점자의 벌점부과의 타당성을 주장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 요청
과벌점자를 무시하거나, 질책, 인신공격, 인격적 모욕을 하지않도록 주의할 것
1980년대 미국
청소년의 비행으로 소년전과자의 증가
준법교육과 같은 온건한 대처의 실패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책임감 강화 필요성
과벌점자는 다음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으로 반드시 참석
학교교칙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누적벌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음
자신의 교칙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억울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낮은 수위의 교육적 처분을 주장
교육적 처분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다음 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
과벌점자
재판사무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
각종 서식을 배심원에게 배부하고 검사/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배심원/재판부에게 전달하는 재판 실무 담당
2명의 재판사무관을 두어 1인은 기록, 1인은 재판실무를 담당하게 함
공통사항
판사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 구성
검사
변호인
지정/학선 변호인 선임
배심원
배심원단 구성
과벌점자
변호인 선임
법정개정 통보문 발송
자치법정 홍보, 안내
사전교육 실시
재판의 전반적인 흐름 숙지
검사선정
사실관계 확인, 신문준비
과벌점자 및 주변인
인터뷰
증거자료 수집
변론준비
과벌점자 인터뷰, 자료수집
피치못할 사정, 개선노력 파악
벌점내역 확인
변론준비
반대신문에 대비한 증인섭외
(배심원 인력Pool + 전회차 과벌점자)
재판절차 숙지
교육처분기준표 숙지
배심원대표 선정
개정선언
출석확인
판사의 교육
배심원선서, 과벌점자 선서
변호인의 주장
검사의 주장
검사 및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과벌점자 최종의견 진술
휴정
배심원 회의
재개정
배심원 합의문 낭독, 제출
재판종료
소감나누기
일정한 행동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행동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분
학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가능
교칙위반사항에 맞도록 범주화하여 적용
처분의 숫자는 2~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
학생 상호간 단죄하고 처벌하는 절차가 아닌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처벌', '징계'라는 용어를 배제
배심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
법관이 양형을 판단
미국, 영국 시행
참심제
참심원과 법관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문제를 판단
독일, 프랑스 시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수정
배심원이 법관의 관여없이 평의 진행 후 만장일치로 평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통해 의견개진 가능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학생자치법정
잘못을 인정하고 오므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음
배심원이 벌점의 감경수준과 교육처분의 유형을 모두 결정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vs 학생자치법정 2.0
검사
피고의 유죄를 주장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 = 구형
과벌점자의 벌점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을 주장
교육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음
증거
조사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 신문이 원칙
변호인 주장, 검사 주장 도중 증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음
배심원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진행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 진행
부과된 벌점의 감경정도를 결정
만장일치로 평결확인
결정된 벌점에 대한 교육처분의 유형을 결정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합의
판사
공판기일지정권,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선고
배심원 평의에 함께 참석하여 양형에 관한 토의 진행
재판의 진행자, 사회자, 안내자 역할
배심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다만 배심원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항소
3심이 원칙
판결선고일부터 7일이내 상소제기 가능
부과된 벌점이나 교육적처분에 대한 항소절차 없음
교육적처분 미이행 시 선도위원회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이관
재판사무관
증거자료 전달
자치 법정의 기록 및 개정등의 선언
규칙위반학생의 교육처분 이행 계획서 수합후 선도부에 전달
배심원 기록지 수합 및 재판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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