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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 baek

on 19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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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귀환, 들끓는 동북아
4
생결단

코리아
잘못된 질문...
- 중국은 언제 민주화 될 것인가?

- 중국은 제국이 될 것인가?

- 제국이 된 중국은 미국과 충돌할 것인가?

- 달러화와 위안화 간 화폐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Yes/No는
의미
있는가?
틀린예측...
전문가들의 예상
"세계 최대의 인구와 세계 4위의 영토를 갖고 있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거쳐 아시아의 맹주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선진 8개국(G8)에도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G8
G2
"중국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제국주의, 패권주의, 팽창주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길을 갈 것이다."
선입견 (先入見)
버릴 것들
- 상투적 질문
- 주관적 용어
- 서구식 합리주의
도입할 것들
- 중국의 의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
-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가치
- 중국의 세계관
- 중국의 비전
문명의
충돌

문명의 조우
균형된 시각에서 보는 G2 시대
정치
중국의 정치불안?
“중국의 정치 발전과 안정은 중국 지도부가 민본 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서구식 민주제도를 얼마나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판웨이(베이징대, UC 버클리 정치학)
민주주의
Democracy의 대안적 해석
인민의 주인을 선출한다는 의미
중국은 서서히
변화
할 것
거인의 귀환
동북아 문명충돌이 없다?
더 큰 위기!
과거
일제의 항복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
왜?
분단
우리의 주체적 역량 부족

"세계정세의 노예"가 되고 말아...
일제의 항복 -> 신탁통치 -> 남북분단 -> 6.25
무엇을 할 것인가?
통북(通北)
우미(友美)
예일(曳日)
연중(連中)
연중(連中)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
당사자
유연자
소통
통행
통관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가?
경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이익 내줄 수 있어
국면적 위기의 중재자로서 역할 기대
예일(曳日)
일본도 언젠가는
선택이 아닌 당위
누가 손을 내밀 것인가?
한일협력
“답은 하나뿐이다. G2 체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드는 작업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동북아 질서를 마련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건설적 협력은 어쩌면 역사적 소명“
-연세대 문정인 교수-
우미(友美)
동북아 외교정책의 기본전제
한미관계
미국과 우호관계가 깨지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필요
미-중, 중-일 간
미국 vs 중국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

중국은 세계화를 원한다

중국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번영을 추구

중국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기 원하지 않아

중국은 앞으로 50년 더 내치(內治)에 힘쓸 것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세계에 관철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튼튼한 경제력!
화해와 협력
미국과 중국의 경제, 동반성장 필요

냉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은 상호 교류와 연계의 부족

현재의 미중관계는 냉전과 달라

동북아시아의
중국 vs 일본
분쟁
미국의 지원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강대국 지위 유지 원해
일본의 한계
영토분쟁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그러나..
중국의 한계
댜오위다오(센카쿠)를 잃고 싶지 않다.
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vs 일본
한일관계
일본의 우경화에 분명한 메시지 필요
그러나 동시에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일본이 우경화 정책을 유보할 때
가장 먼저 환영할 나라는 한국
한국의 비전
중-일, 미-일
정치적으로
들끓는 동북아
위기인가? 기회인가?
충돌? 조우?
미국 vs 중국
4
생결단 코리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갈등양상 변화 가능
에 분명한 메시지 필요
일본이 우경화 정책을 유보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북(通北)
동시에...
반드시
그러나 동시에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가장 먼저 환영할 나라
미-중의 대화에서 우리의 입장 밝혀야
미-중은 가깝고도 먼, 멀고도 가까운 사이
중국이 한국을 이용할 근거가 없다.
동북아시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국면적 갈등
지속적 화해

강력한 국방력!
+
선입견
중국
의 성장
제국주의, 패권주의, 팽창주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충돌
은 없다
중국과 미국의 충돌?
가 있는가?
이 있는가?
의지
능력
G2 체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드는 작업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야한다.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을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
일본이
하위 파트너.
미국
의 제한선 안에서 움직인다.
분쟁
생존전략은?
관계에 주목
가 분명히 있다.
우리의 자리
한국
일본의 우경화
갈등은 오히려 기회
(Asia Rebalancing)
(Arbitrator)
이자
중재자
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인적교류
물적교류
나진/선봉 특구 개발
금광산 관광 재개 희망
개성 공단 협력 재확인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DMZ 평화공원으론
부족
하다.
남북이 윈윈하는 경제협력
장단 국제평화공단
진일보한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안정화 및 국제화
물류량 확대로 인한 물류비 절감
중국과 일본의 이익을
한반도에 묶을 수 있다
참여국들을 한반도 통일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현황
412억 달러
453억 달러
전체흑자
대중국 흑자
2010년
1992~2011년
누적
2,379억 달러
2,726억 달러
국내총생산
무역규모
외환보유액
무역규모
외환 보유액
건국 후 60년간 (1949~2008)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국내총생산
500억 달러
3조 8,000억 달러
77배 증가
11억 3천만 달러
2조 5,616억 달러
2,266배 증가
1억 3,900만 달러
1조 9,460억 달러
13,900배 증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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