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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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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oha Lim

on 25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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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INDEX
1. 개인의 생명을 수량화 할 수 없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권과 인권의 가치를 수량화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사고 이며, 개인의 가치, 생명, 행복 할 권리들은 보호받아야하며, 다수를 위한 공리주의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야 하며, “다수와 소수”와 같은 수량화된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라 여겨 질 수 없다.
2.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존엄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존엄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침해 당할 수 있다. 또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소수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3. 공리주의의 쾌락과 고통을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 할 수 없다.
공리주의는 쾌락을 주는 것 이라면 그것을 좋다고 하고 고통을 주는 것 이라면 나쁘다고 주장하는데 쾌락과 고통을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 할 수 없다.

4.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1) 과학적 사실의 경우에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ex)갈릴레오

2)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한 사회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다.
주장
주장에 대한 근거
사례를 통한 예상반론과 재반론
결론과 대안
Q&A
알고가기
희생 : 어떤 사물,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공리주의 :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 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5. 공리주의의 3단계 의사결정 절차에서의 문제점

1) 쾌락이나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타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과 고통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 관련 당사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
사례1
예상반론
어차피 어딘가에는 송전탑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곳 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곳이 낫다.
예상반론
실제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최대 다수에 최대 이익을 산출해내는 방법'을 옳지 못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게 된다.
예상반론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녀만 희생하면 된다. 다수의 이득임으로 공리주의에 의해 합당하다고 본다.
주장에 대한 근거
사례를 통한 예상반론과 재반론
결론과 대안
재반론
이 사례에서처럼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사회에서 소수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항상 희생당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사례2
미뇨넷호 사건
밀양사건
사례3
재반론
우리는 지금 현재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라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행동은 '어쩔 수 없고, 최악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윤리적으로 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코르뉘데 사건
재반론
소수의 인권도 다수의 인권과 같이 중요하다. 소수가 없으면 다수가 절대로 존재 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타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후에는 소수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와 숭고함도 망각한다
1) 이미 소수가 희생된 상황이고 벌어진 일이라면, 물질적, 심리적으로 소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서 책임을 진다. 즉, 소수의 희생이 다수의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희생되어진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소수의 대한 존중과 보상이 따라야할 것이다.
2)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치판단 기준이 공리주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꼭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3) 대부분의 소수는 사회적으로 빈곤하거나 힘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약자들이다.
다수로 여겨지는 힘 있는 자들에게 고통 받거나 희생되어지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4) 항상 자신이 다수에 속해 있을 수 없다.
소수의 소리를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젠가 소수가 되어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소수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5)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개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연해 있는 공리주의 사상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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