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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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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reumda

on 17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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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개방
-개혁개방정책의 등장 배경
1)대약진과 인민공사
2)문화대혁명
-개혁 개방의 시작
사회주의초급론
-개혁개방의 전개 과정
1)경제제도 개혁 정책
2)정치제도 개혁 정책
3)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
-개혁개방 성과 및 부작용
개혁의 배경
1)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
대약진: 인민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계획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유지 와 자유 시장거래 중단 →생산 의욕 감퇴
- 농업 생산량의 과도한 수출
-두다리걷기운동→자력 갱생

2)문화대혁명
-중국의 정치 경제 발전 저해
-국가 정치제도의 형태와 권위손상
겉: 중국은 썩었다, 일으키자!
속: 류샤오치 타도, 권력투쟁!

물자부족,국민생활 수준 도태
경제침체
개혁개방의 시작
1)1978년 12월 제11기 삼중전회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현대화 정책을 결정
-경제성장을 국가 최고의 목표로 삼음
-개혁개방의 역사적인 서막

2)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사회주의 단계에 이미 진입했으나, 생산력(경제력)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단계.
-사회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영방식 도입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위한 수단적 의미
-중국의 특수한 상황 단계(중국식 사회주의)
-일개중심, 양개기본점


개혁개방의 전개
경제제도개혁개방
1)생산청부제
-집단농장 체제에서 생산책임제로 변화
-농터를 각 농가 농민에 할당하여 경작
초과분은 자유시장에서 자주 판매가능
→자유시장 확대화,농산물시장 합법화,농민소득 증가

2)농촌개혁

-소농경제하에서 지속적인 생산력 증가가 불가능 농촌 실업 증가와 많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
-호구제도: 농민의 타 지역 이동 방지 위함
-삼농문제(농업, 농민, 농촌) 해결 노력:
농업 생산량증대(기계화, 종자개발), 농민 농가소득 증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3)기업경영자주권의 확대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 방식 탈피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문제 처리하는 방식
직공 대표대회의 기능 강조
공장장 선출기준 변화

4)가격체제개혁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의 핵심 문제
가격관리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으로 상당히 이양
단일 가격체를 복수 가격체로 전환

5)유통체제개혁
농촌:독자적으로 상품 매입 가능
도시:국영상업, 집단 경영상업 이외에 개인소유 상업도 인정
자유판매,구매의 확대와 개인 영업의 확대를 실험

6)금융 체제 개혁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금융 경영 방식을 시도
대외 개방에 따른 외화 개방
대출 및 지급 보증업무의 허용
금융 제도에 의한 경제 조절 기능의 확대

정치제도개혁

1986년1986년9월13일 중앙재정,경제지도자모임
"개혁의 내용은 우선 당정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당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어떻게 훌륭하게 지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이것이 관건이 된다...",

1)당정 분리
당의 지도체제 개혁(당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개혁)
당과 정부의 직능,성질,업무 수행방식이 다르기 때문
당조직은 행정조직의 업무를 이끌어 나가지 않고 감독,책임의 역할을 담당

3)권력의 지방분산
중앙과 지방의 관계해결
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방하위 행정단위의 자발적인 의욕상실 ,자주권 상실하는 폐단 극복
노동자, 지식인들도 관리에 참가시킴으로 적극성 고취
4)당정부 기구의 개혁
당과 정부기구의 개혁 및 혁명화,간소화,전문화
중앙서기처부활
자문위원회설립
기율심사위원회설립
정부기구에 대한 개혁-인민 대표회의 권한강화,국가주석제도 부활,국무원 직권강화
-

대외적개혁개방정책
-1978년일본과 중일 우호조약을 맺음
-1979년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
-해외투자의 유치
-외자도입 추진
차관유지에서 FDI형태로 변환

경제특구설치
홍콩에 인접한 광동성에서 시작
홍콩으로부터 서방이 자본주의 경제와 연계형성하기 위함
심수, 주해, 산두, 하문을 경제특구로 지정 이후 연해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

연해우선발전론
지역 불균형 발전 정책 목표 달성 위해
연해지역에 재정지출, 고정자산투자 등 가능한 모든 자금 투입.
무역권의 하급기관 이양, 무역제도 개혁, 관련 법규 제,개정의 체제개혁
주요 지역을 개방하여 외자기업의 진출 장려
점->선->면 정책
선부론: ‘연해 특정지역을 우선 발전시켜 부유하게 하고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개혁-개방정책의 기본발전논리.
80’s 중반 연해지역 우선발전 지속 주장.
90’s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지방정부간 갈등증대
92’ 2월 남순강화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개혁개방의 성과및 부작용
개혁개방의 부작용
-경제적 효율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가중앙통제력의 침식,
-지역간주민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주의가 표방하는'평등주의의 이상'에 대한 손상
-이중정책에 따른 관료들의 부정부패,지역이기주의의 심화,

개혁개방의 성과
중국인민의 가치 혼란 초래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분배의 불균형(농촌 도시 소득 격차)
경제특구와 개방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분권적방식에 의한 경제 발전 정책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 증폭
-서비스 산업의 미비
-저 부가가치 산업 위주
-실업문제
1995년공식적인 실업률:2.8% 불완전고용인구포함실업률:17%
-황금만능 주의 사조 확산
-심각한관료들의 부정부패
참고문헝
덩샤오핑-개혁개방의 총설계사 : 살림지식총서 302, 박형기, 2007.9.1, ㈜살림출판사
로드릭 맥파커 , 『중국 현대 정치사』 , 김재관 정해용 , 푸른길 , 1996
모리스 마이스너 ,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 김수영 , 이산 , 2004
Jeffrey N. Wasserstrom , 『china in the 21st century』 , oxford university press , 2010
조너선 D 스펜스 , 『현대 중국을 찾아서』 , 김희교 , 이산 , 2002
마크 브레처, 『반조류의 중국』, 돌베개, 2001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의 기초와 그 전개과정:, ,1997
중국개혁개방 정책에 관한 연구-등소평체제중심:양범,2012.02
중국과북한의 개혁과 그과제:곽덕환,2009.1.30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화의 딜레마:황재호,2003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관한 연구:김덕성,1992

PPT: 박아름다 이윤진 (중국10)
발표: 김경아 이연수 (중국10)
핸드아웃: 박현경 (경영10)
5)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문화대혁명 동안 '무법천지 상태를 개선
인민의 행위 규제
정상적인 사회 질서 확립
인민의 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필요성 강조

6)간부체제의 개혁
간부4화-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젊고 전문성있는 기술관료출신 대거등장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등소평

-흑묘 백묘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 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
-선부론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

경제정책은 흑묘백묘식으로 추진하고 정치는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경 분리 정책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탄생

-경제적 분권화, 시장화
-소유제도의 다중화
-적극적 대외개방에 의한 수출촉진과 외자도입 정책

삼보주론 (3단계 발전전략)

1.젊고 능력있는 중앙 간부들이 대거 진출하여 중앙위원전체 평균연령이 56.3세로 낮아졌다
2.군부출신이나 당 조직을 대표하는 간부들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당정간부 비중이 눈에띄게 증가하였다
3.중앙위원들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졸 이상이고 거의 과반수가 전문가 들이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간부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집권당으로 탈바꿈했다

-개인과 개별기업 지방들의 경제적자율권이 확대
-중국경제의 시장화로 국가의 통제 영역 축소
-사유경제를비롯하여 다양한 소유 형태의 경제단위들과 계층들이 등장
-GDP:
1978년 381위안(6만6천원)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1987년 1천112위안(19만4천원),
2003년 1만542위안(183만6천원),
2007년 2만169위안(351만2천원)
2010년 3만위안(522만원)




비국영기업의 증가로 시장화촉진
국영기업은 감소한 반면 비국영 기업의 빠른 성장률

생산부분
국민수입부분
등소평과 마오의 정책비교
2)권력의 지방분산
중앙과 지방의 관계해결
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방하위 행정단위의 자발적인 의욕상실 ,자주권 상실하는 폐단 극복
노동자, 지식인들도 관리에 참가시킴으로 적극성 고취

"정치 체제 개혁의 두 번쨰 내용은 권력이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지방 각급에 있어서도 권력을 분산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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