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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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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LI LEE

on 22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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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세력균형 이론

세력균형이론과 전이이론 비교
세력균형 이론
현실주의 세력론이 대표 논리
세력균형의 기능
1) 평화유지기능 - 특정한 국가가 우위적인 세력형성을 원할 때, 그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단합을 초래하고 그들에 의해 침략이 좌절
세력전이 이론
등장 배경 - 국력 성장속도 차이로 국제관계 변화를 설명
세력균형이론은 국가들 간의 국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체제의 변화, 국가들 간의 분쟁 가능성 설명 X
세 단계의 체제전이 과정
1) 잠재적 국력의 단계
2) 세력전이과정이 일어나는 단계
3) 산업화 종결 단계
결론
- 여전히 국제관계학에서 세력균형 이론이 상당한 힘을 가짐
- 세력 전이 이론은 중국의 부상을 사례로 듬

BUT, 중국 부상의 지속여부, 미,중 관계, 주변 강대국과 중견 국가의 성장과 역할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임

- 향후 10~20년 사이에는 국제체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됨
주요 행위자 - 국가
목표 - 힘, 자국 안보의 극대
국제체제 - 무정부상태
힘의 재분배 - 동맹을 맺음으로서 가능
국제체제의 안정 - 어느 한 국가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없을 때
강대국 or 핵심적 행위자 - 균형자 역할
-> 세력균형이 깨지면 균형자가 약한 세력과 동맹 - 균형유지
=> 현실주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모순 - 현실주의 = 국력증대
개념
하아스 - 세력균형은 각 국가의 힘이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하도록 힘이 배분된 상태
흄 - 분별력 있는 정치의 불변의 법칙
콥든 - 묘사할 수도 없고, 막연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키마라(chimera)같은 것
모겐소(Hans J. Morgenthau) - 무정부 상태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각국의 행위의 총화로서 상호견제의 안정질서가 형성되는 것
하트만 - 안정된 세력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뒤엎는 침략을 제지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나라들이 안정을 깨려는 압력을 중화시킬 반대압력을 생성해 내는 하나의 시스템
세력균형 - 국가 간에 균형있는 세력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의 상태(situation)정책(policy), 체제(system)
1) 상태 - 대등한 강대국 힘이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뜻으로 정의
2) 정책 - 평행의 창출 또는 유지
평행 = 자국우위
3) 체제 - 초월적인 권력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나갈 경우, 각국의 행위의 총화로써 상호견제의 안정질서가 형성되는 것
2) 독립보장 기능 - 약소국의 독립을 보장
3) 전쟁 방지기능 - 세력균형의 참가자가 각기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전쟁을 야기하지 않음
모겐소의 유형
1) 직접 대립형 - 두 개의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형성되는 관계
(양극체제)
2) 상호 경쟁 형 - 세 개의 국가(군) 사이에 형성
- 강대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약소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목적 (다극체제)
세력균형 방법
1) 군비증강 - 국방딜레마, 안보딜레마 발생
2) 동맹 - 가장 실질적인 방법
A + C = B
3) 분할지배 - 적 또는 경쟁국을 분활하여 지배, 경쟁국을 약화 or 자국 강화
4) 보상 - 한 국가가 새로 영토(이익)을 가졌을 때, 균등하게 분배
이 외에도 완충국가 역할 국가를 두는 경우와 균형 유지자를 두는 방법도 있음
세력균형 이론의 비판과 평가
한 나라가 지배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때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
약점
1) 불확실성 - 국력을 측정할 기준이 없음
2) 비현실정 - 힘의 평가가 불확실 - 세력균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이론적 문제점
1) 다의적 개념
2) 역사에 기반을 둔 이론
3) 세력의 기준이 과거와 현재가 다름
4) 약소국의 희생 요구
산업혁명을 거쳐 체계화 됨
산업혁명 -> 자본축척 -> 국력 변동 -> 패권국 등장
체제가 가장 안정된 상태 - 지배국가 중심으로 편성된 권력 배분의 상태
케네스 오르겐스키 - 동맹형성을 통한 국력증대라는 가정이 비현실적

기존의 이론 – 국력을 증대시키는데 주로 동맹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
오르갠스키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즉 내적인 요인이 중요
기존의 이론 –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로 가정
오르갠스키 – 피라미드형의 위계체제
국제체제 - 패권국가에 의해 위계질서가 형성된 위계체제
- 지배국가 - 강대국 - 약소국 - 식민지
- 만족국가군(현상유지 세력) and 불만족국가군(현상변경 세력)
만족국가 - 지배국가와 지배국가와 동맹국을 맺은 국가, 지배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불만 없이 수용하는 약소국
불만족국가 – 만족하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식민지국가
패권국가의 역할
- 국제질저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 제공
- 만족국가군에 유리한 형태로 국제질서 유지
체제적 위기
- 불만족 국가군에 포함된 국가가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때
- 도전국가의 국력이 패권국을 따라잡는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전쟁가능성 UP
- 전이 속도가 빠를수록 무력충돌 가능성 UP
강대국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 세력전이 전쟁을 발발하게 하는 요소가 갖춰지지 않을 때
- 지배국가에게 국력이 집중되어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때
- 도전국인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경우
전쟁 가능성의 변수
- 도전국의 현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도, 국력의 균형적 분포상태, 세력전이 속도
평화적 세력전이가 가능한 경우
- 도전국에게 앞으로의 지배국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이 보장될 때
- 도전국이 지배국을 추월했을 때
- 지배국이 도전국의 변화를 수용할 경우
-지배국의 지도자 성향에 따라
- 위험 감수 성향 - 전쟁 YES
- 위험 회피 성향 - 전쟁 NO
-도전국- 위험감수성향, 패권국- 위험회피성향
= 전쟁 가능성 높음
- 두 국가가 위험회피 성향일 경우 - 전쟁 가능성 낮음
석사2학기 이설이
세력전이 이론이 후속 연구 : 김우상, 렘키
김우상 – 세력전이 이론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해 가설을 수정, 보완
국력 증대 방법 : 내적요인(산업화) + 외적요인(동맹)

렘키 – 지역체제 내 분쟁 설명
- 지역 내의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국제체제에 적용되는 세력전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
세력전이 이론 비판 - 조지프 나이
-국가간의 힘에 배분에 있어서 변화가 꼭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특정의 힘의 자원에만 초점, 다른것들은 무시
- 군사력과 경제력의 관게 불분명
- 힘의 쇠퇴와 전쟁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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