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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 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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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국 양

on 17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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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미국 보건 의료 체계

미국 보건 의료 체계

보건의료체계
협의의 개념

의료란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과학과 기술로서 상병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치료의 실천 및 그 체계를 의미


보건 의료 체계
광의의 개념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의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지식 및 방법론이 함께 고려된,
인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생활개념이 포함
미국 보건의료
체계의 역사
1914년(W.윌슨 대통령)
유럽의 발달된 사회보험제도의 영향으로 공적 의료보험입법 시도

1929년(루즈벨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검토

1979년(카터)
미국 의료보험의 미비점을 이유로 전 국민 의료보험 계획 추진

위의 모든 시도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미국 보건 의료 역사
1965년 Medicare & Medicade가 경제 안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됨.
*1965년 사회 보장법의 개정으로 입법화 됨

1972년 Medicare에 OASDI의 장해보험 수혜자와 만성신장질환자도 포함

2014년 1월 1일부터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미국 보건 의료 역사
2011110074 조대형
2013114049 최유미
2013114079 조은솔
2013114043 이재희
2013114035 정소원
2012114066 오수정
2013114724 양기쁨
2011110708 이희태

보건 의료 체계란

미국의 보건 의료 역사 & 현황

정부개입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장점 문제점

미국 보건 의료 체계 현황
미국 보건 의료 체계 현황
미국 보건 의료 체계 현황
미국 의료보호 시스템의 주체는
개인 또는 기업, 보험회사,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
세 가지

개인 또는 기업(employer)이 매월 정기적으로
보험료(premium)를 내고,
보험회사는 이를 모아 보험대상자가
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지급(reimbursement)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미국 보험은
공보험(public insurance)
사보험(private insurance)
공보험에는 두 가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험을 해주는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층을 보험해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공보험 대상은 나이와 소득으로 엄격히 제한
일반 국민들은 사보험에 가입
미국에서 사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보험(Conventional)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OS (Point Of Service plan)
HDHP/SO(High Deductible Health Plans with a Savings Option)

등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미국 보건 의료 체계 현황
메디케어의 적용 방식
2014 보험 가입 구성
문제점
미국의 의료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다.

손해를 최소, 이익은 최대로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부른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을 심각하게 키움

엄청난 의료비용 지출-> 병원이나 의료시스템의 비용을 상승 효율은 낮게

미국은 의료서비스 비용문제

약제비용부분도 많은 비판
(미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보다 약 50%정도 약제비가 비싸다.)
미국의 일인당 의료비용 지출은

선진국 유럽국가보다 약 2배정도 많이 지출하지만

오히려 수명은 짧음



문제점
문제점

중산층 가정이
의료보험회사가
혜택을 거부하면서
파산하는 사례
이러한 모순에 근본적인 이유?

병원에 첨단의료장비를 들여 놓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어 장비확산을 높이려 한다.

결국은 정부의 의료비 지출↑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첨단장비혜택을 보면서 더욱 건강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부담
① 의료기관 평가제도 발달
② 고급 의료기술
③ 민간 보험제도의 발달
④ 의료보험 컨설팅 업체 발달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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