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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개인선과 공공선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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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민 김

on 11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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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413(3)개인선과 공공선의 조화

(3)개인선과 공공선의 조화
*전체주의: 공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
-국가 없이는 너희도 없다, 대독일 제국의 번영위해 전쟁에 나가라.
-극단적 인종주의: 가미가제 특공대(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아파르트 헤이트(1934), 부도덕 방지법=>인종간의 결혼금지, 이혼시킴
2)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①타인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해야함
②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③법과 제도의 마련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선을 중시한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의 자아실현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함
개인의 인격 및 자아실현의 추구는 공동체의가치와 전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덕윤리나 공동체주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3)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원리
①연대성 : 상호의존
②공익성 : 공동성을 추구할 책임과 의무
③보조성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 필요시 상위단체의 도움
*관련사상
①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지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사회발전 가능
②애덤 스미스: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선의 증진으로 귀결됨
③매킨타이어; 공동체를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개인의 서사가 완성됨
-누군가의아들, 삼촌, 시민, ->나의 가족으로, 조직으로부터 정당한 기대, 책무를 물려받는다
④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함
1)개인선과 공동선
개인선
①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 중시
②자유주의
-원초적 자아중시
③타인의 자유과 권리 침해
-공동선과의 갈등
공동선
①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
②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덕윤리,공동체주의 공리주의
-관계적 자아 중시
③개인의 희생 강요
(자유와 권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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