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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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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n Ah Seoung

on 7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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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성폭력 예방강의

1.성폭력이란 -
성폭력의 의미
-
성폭력 예방
-성폭력의 처벌법-
더이상 가해자가 되지 말자.
성폭력 예방 -미리 피하자-
성폭력 -안타까운 사례들-
나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걸 명심하자.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유형-
강간 중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면 [
형법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 죄가 적용되며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1)미술학원 내 성폭행사건
성폭력 예방강의
NO!!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강간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간음하는 행위
강제추행
- 간음으로 이어지기 까지의 모든 단계들
기타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유포및 감상
강간 중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
형법301조의2 강간 등 살인 치사
] 절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
형법298조 강제추행
] 혐의가 적용
강간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다거나 다리 등이 부러져 깁스중인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면 [
형법299조 준강제추행
] 혐의가 적용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해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4살 여아 두명(같은 미술학원 친구)

가해자: 미술학원 교사
피해장소: 미술학원

미술학원 웅변선생이 팬티가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준다며
가해자의 성기를 가지고 놀게 함.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다리에
멍이 들어 오기도 하였으며
아이가
오줌을 지렸다

남자아이 바지를 입혀 귀가시킨적도 있는데
속옷까지 씻겨서 보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함.
가해자 성기에서 '벌레'가 나왔고
그것을 본
다른 친구가 토를 하기도 함.
피해내용:
2)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여자친구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를 명령함.
호신도구를 이용할때엔
소지허가신청서가 필요함.
그 외..
한번의 욕망뒤엔
몇배의 후회가 있음을 명심하자.
당하는 것을 방관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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