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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실무강의(2) 상업등기 선명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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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nsoo Kweon

on 19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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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등기실무강의(2) 상업등기 선명법무법인

상업등기란
강의일정
개요
상업등기
전자등기신청
등기실무(2)
상업등기실무
변호사사무원양성과정

2015. 6. 18.
선명법무법인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개념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 전자증명서발급

◎ 사용자등록/전자증명서이용등록

◎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 로그인(사용자인증)

◎ 신청서 작성
1단계: 신청법인
2단계: 등기할 사항
3단계: 신청인정보

◎ 위임장작성 및 승인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전자적 제출
상업등기의 규율 법률

◎ 상법
◎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규칙
◎ 비송사건절차법
전자등기신청 절차
상업등기의 의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34조,제34조의2).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
공시주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등의 상인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기재 및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 등 11가지가 있다(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법 제11조 (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상업등기의 종류
상업등기
해산등기, 청산인선임등기
변경등기
본점소재지 이전등기
상호등기 및 상호가등기
상업등기의 원칙

상업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상업등기의 신청인

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상업등기의 관할

상업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첨부서류, 등기비용
등기의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내용
상업등기 강의 진행 순서

1) 상업등기의 개념
2) 상업등기의 신청
3) 주식회사 설립방법
4) 주식회사 발기설립
5) 주식회사 모집설립
6) 주식회사 설립등기
7) 변경등기
8) 신주식 발행
9) 합병/ 분할의 등기
10)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1) 상호가등기
등기원인의 의의 및 내용
상업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상업등기의 전자등기신청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사용자 등록 제도

◎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 제도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이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수행

◎ 필수 정보의 첨부
각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 첨부해야 한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가능

◎ 제공등기유형
모든 등기유형
상호, 지배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합자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전자신청 불가
◎ 신청인의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관은 신청된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업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상업등기의 효력
◎ “소극적 공시원칙”(등기 × ⇒ 선의 제3자에 대항 ×)
“적극적 공시원칙”(등기 ○ ⇒ 선의 제3자에 대항 ○)
적극적 공시원칙의 예외
형성력,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으로서 공신력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95·12·29]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회사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



주식회사설립의 유형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고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상법은 제280조 이하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발기설립

가. 의의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상법 제295조 이하).

나.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다. 발기인
주식회사의 정관의 작성자로 원시정관 말미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의 작성
1) 의의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정관'이라고 부르며,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관의 작성'이라고 한다.

정관에 포함될 내용은,

①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②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발기설립의 절차
① 발기인들은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다(상법 제293조).

② 인수한 조건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입한다(상법 제295조).

③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④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바로 설립의 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⑤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신청절차
가. 등기신청인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는 이사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다. 등기기간
2주 이내

라. 등기신청의 방법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혹은 전자신청
◎전자신청의 절차도
공인인증서 발금 – 등기소 방문, 접근번호 취득 – 사용자등록번호 발급 – 온라인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 인감신고서의 전자적 제출 –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첨부서면
가.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의 첨부서면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등

나. 그 밖의 첨부서면
1) 이사회의사록
2) 이사, 감사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대표이사의 인감의 제출

설립등기 비용
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

나.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제출 시 30,000원

다. 정관, 의사록의 인증 및 비용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0,000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사록의 공증료는 건당 30,000원이다.
주식회사모집설립의 절차
① 발기인들은 발행주식 일부를 인수한다(상법 제293조).

② 주주를 모집한다.

③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다.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임

⑤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모집설립 등기신청절차
모집설립 첨부서류(발기설립과 동일)
모집설립 등기비용
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발기설립과 동일)
나. 등기신청수수료(발기설립과 동일)
다. 정관, 의사록의 인증 및 비용
정관의 인증이란 발기인이 공증인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공증인은 발기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여 그 뜻을 기재하는 제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0,000원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사록의 공증료는 건당 30,000원이다.
주식회사의 정관
2)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상대적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4)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여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

주권의 종류,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주주와 법정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주주총회의 의장, 장소, 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 감사의 원수,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회사의 영업연도, 준비금, 배당금의 청구기간, 이익의 처분방법 등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가. 의의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은 주식을 전부 발기인들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은 일부는 발기인, 일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한다.

다. 주식의 청약
주식의 청약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주식배정을 한다.
주식배정에 따라 주금납입을 하면 회사성립과 동시에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신주식발행 등기
합병, 분할등기
다른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최소행정구역이 달라지므로 정관 변경 필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결의로 본점이전과 관련된 업무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동시신청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고,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일괄신청
신소재지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괄신청한다.

3) 신청서의 방식
신청서에는 신본점으로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4) 첨부서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정관첨부는 불필요)
◎본점이전 관련업무 결정 이사회의사록
◎위임장(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5) 비용
가) 등록면허세
◎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신소재지 등기신청에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을 납부한다.
◎ 대도시내에서 대도시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 대도시 아닌 곳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1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 구소재지에는 6000원, 신소재지에서는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다.


1) 신청의 방법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2) 첨부서면
◎ 이사회회의록
◎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정관에 소재지번을 기재한 경우)

3) 비용

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시에 등록면허세 112,500원, 그 20/100 비율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추가로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제출의 경우 숫료는 6000원이다.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이다.
이사, 감사 등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중임의 의의
임기만료 퇴임일과 재선으로 인한 취임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퇴임과 취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변경등기 신청
가) 등기원인: 중임
나) 중임의 연월일을 기재한다.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된다.

3)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서면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를 갈음할 경우는 서면결의 동의서)
◎ 이사회의사록(정관으로 선임에 대하여 정한 경우)
◎ 중임승낙서
◎ 인감증명(중임하는 자의 인감증명)

4) 등기비용
가) 등록면허세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제출의 경우에는 6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이다.

공동대표규정 설정 및 공동대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두는 것과 구분된다. 공동대표이사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1) 등기신청서 제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에 공동대표규정과 공동대표선임을 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고 공동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 선임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첨부서류
◎ 임시주주총회의사록(정관 개정으로 공동대표규정 가능하도록 한 내용)
◎ 이사회의사록(공동대표규정설치, 공동대표이사 선임 내용)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3)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과 그의 20/100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면제출의 경우 6000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이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4000원이다.
신주식발행등기
신주식발행이란 회사 성립 후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만 주주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신주발행의 종류
1) 보통의 신주발행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상법 제416조 이하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규정

가)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에게 기존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증자 방식
주주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이사회결의에서 실권주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 주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미청약된 주식이 있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증자방식

다) 일반공모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제3자 배정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관,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주발행의 종류
2) 특수한 신주발행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의 신주발행

상법 규정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의 분할, 흡수합병

특별법
통합도산법,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신주발행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가) 신주의 종류와 수
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다) 신주의 인수방법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마)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바) 주주의 청구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과 그 청구기간

2) 신주배정일의 지정, 공고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청약최고
신주발행등기의 절차
1) 등기기간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다.
그로부터 2주 내에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

2) 등기사항
가)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나) 자본의 총액
다) 변경된 취지와 변경연월일(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
라) 액면 미달의 주식 발행의 경우 그 총액

3) 신주발행으로 인한 등기의 효력
신주발행변경등기는 신주의 효력요건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공시의 의미
신주인수인은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인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주발행 등기 절차
4) 첨부서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주발행 등기 절차

5) 비용

가) 등록면허세
출자가액의 4/1000의 금액의 등록면허세와 그 20/10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회사의 경우 등록면허세율의 3배를 세율로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제출의 경우 6000원이고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4000원이다.

다) 공증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1/2000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의사록의 공증료는 건당 3만원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총 6만원이 된다.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84·4·10]


신설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전조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설 2001.7.24.]


합병계약서의 작성: 흡수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주주총회 특별결의

4) 채권자보호절차

5) 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

6) 합병등기


합병의 종류
가) 일반적 형태의 합병
(1) 흡수합병
수 개의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회사는 모두 소멸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
(2)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신설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

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 간이합병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2)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한다.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모집절차
가) 주식인수의 청약
나) 신주의 배정과 인수
다) 출자의 이행

5)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가) 납입기일의 익일
나) 납입의무의 불이행
다) 신주의 발행시기
라) 신주발행무효의 소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 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5) 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

상법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합병의 등기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합병의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2) 등기신청인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 회사의 대표자가 하나,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3) 동시신청 및 경유신청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신설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존속회사,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등기사항
가)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등기사항

상업등기법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나) 소멸회사의 등기사항

상업등기법 제62조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첨부서면
가) 존속회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527조의2제2항 또는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7.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나) 신설회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4.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의 정보 등


다) 소멸회사의 경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에는 첨부할 서면이 없다.
등기비용
가) 등록면허세
존속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10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12,500원 이내인 경우 112,500원이 등록면허세가 된다.
도시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로 중과한다.
다른 등기변경사항 없이 합병만을 등기하는 경우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설립등기의 경우 자본금 4/1000이 등록면허세 그의 20/100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해산등기의 경우 40200원의 등록면허세, 그에 20/10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존속회사의 변경등기는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은 4000원이다.
설립등기는 30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하고, 전자신청은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5000원이다.
해산등기는 6000원,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은 4000원이 된다.
합병의 효력
1)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합병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다.

2) 합병의 효력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서류등은 합병기일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인도된다. 합병의 효력발생시 소멸회사는 소멸되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주주총회특별결의
분할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된다.

2) 종류

가) 단순분할
나) 분할합병
다) 소멸분할
라) 존속분할
마) 흡수분할합병
바) 신설분할합병
사) 인적분할
아) 물적분할
분할의 절차
1) 분할계약서의 작성

2) 주주총회특별결의

3) 분할대차대조표등의 공시

4) 채권자보호절차

6) 분할 등의 사후공시

7)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8) 분할 등의 등기
분할의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존회사의 등기소이다.

2) 첨부서면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비용
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분할되는 회사, 소멸되는 회사는 각각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설립회사의 등기인 경우는 자본금의 4/1000의 등록면허세와 그 20/10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는 3배 중과세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분할되는 회사, 소멸되는 회사는 각 6000원의 등기수수료,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은 4000원의 등기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설되는 회사의 경우 30000원의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의 의의 및 사유
가. 해산의 의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영업능력을 상실하지만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해산의 사유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등이 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2)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해산판결은 회사의 존속이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사건으로서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다.
청산의 의의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종결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중에 있는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청산인은 자치적으로 선임되거나 해산 전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된다.

청산사무는 현존하는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청산절차에는 청산사무, 채권자보호절차, 청산인의 신고 및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청산종결, 청산종결등기를 하게된다.
해산등기의 절차
1) 신청서 기재사항
회사의 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 허가, 비용, 첨부서면, 신청일자 등을 기재한다.

2) 등기신청인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청산임선임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한다.

3) 등기기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정관에 의한 해산의 경우 정관
◎대표청산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격 증명 서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신청의 경우)

5) 등기비용
등록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다.
청산인 선임등기의 절차
1) 신청서 기재사항
회사의 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 인허가 정보, 비용납부정보, 첨부정보, 신청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등기신청인은 대표청산인이 하여야 하고 선임될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취임승낙서, 대표청산인의 인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 총주주동의서, 청산인의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에 관한 청산인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대표청산인 취임승낙 증명서면
법정청산인의 경우 정관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그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선임청산인은 선임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한다.

4) 등기비용
등록세 40200원, 지방교육세804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다.
청산종결 등기의 절차
1) 등기기간
대표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
◎결산보고서 승인 증명 주주총회의사록

3) 등기비용
등록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다.
상호등기의 의의 및 등기할 수 없는 상호
회사는 회사설립 시에 상호를 등기하도록 하므로 상호신설의 등기는 개인상인의 등기를 말한다.

가. 등기할 수 없는 상호
1) 등기관의 판단준칙: 상호에 관한 법령과 등기예규
가) 목적의 적격성
나) 영업의 동종성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상호에 다른 종류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경우, 법령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행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공법인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상호 신청이 각하된다.
상호등기의 절차
나. 등기신청절차

1) 등기기재사항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
◎상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호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인감신고서

3) 비용
등록면허세는 1건당 78700원, 그의 20/10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다.
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의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호의 가등기는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식회사 설립 등의 경우에 이용한다.

상호가등기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를 하게 된다.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동일한 등기배척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호가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 및 등기사항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할 때까지의 기간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예정기간
본등기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탁금
상호가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때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상호가등기의 절차
4) 첨부서면

◎공탁금 공탁서의 사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설립하려는 회사의 원시정관(설립가등기시)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설립가등기시)

5)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78700원, 20/100의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6000원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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