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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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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비 김

on 23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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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정책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정책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후
1988년 6월 이를 전담할 청소년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

2)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 경과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6.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 복지시설의 접근성 증진

행정구역 단위별 입지선정 후 건립을 추진

청소년들의 접근 통로를 넓게 만듦

지역적으로 고루 배치가 필요
감사합니다
역할분담
김단비: 책 정리 요약 및 자료조사, 프레지 작성, 발표

송미선: 계획, 책 정리 요약 및 자료, 발표
차례
1. 청소년 육성정책

2. 청소년 복지정책

3. 청소년 복지정책의 해외사례

4.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5.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6.
청소년 보호정잭

7. 토의
3) 추진경과

5.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청소년 복지시설의 접근성 결여

연계체계미흡으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상담실

가출청소년 보호기관

일시보호시설
2)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수혜자 중심의 차별화된 보급과 제공이 필요

학교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특성화를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

각 분야별 전문 인력확보의 필요성,직원 근무조건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개선이 필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계획이 수립

가정·사회·학교에서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요구

3) 기관 간의 통합적 전산망 구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개인정보 유출과 비밀 보장에 대한 보완대책과 신중한검토
5) 청소년보호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비체계적이고 획일적

상위법이나 하위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체계가 없다

청소년관련 법령의 가지 수는 많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같이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다

6) 새로운 시대적 흐름 반영하지 못함

1. 청소년 육성정책
1) 탄생 배경

18세기 이후의 청소년 교육 주체성
사상이 20세기 인권사상과 결부되어
청소년에 대한 국가기능에도 큰 영향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 시행

3)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 경과

소년감별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

1990년 보호관찰에 따른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실시

1992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법률 제 5297호)
1997년 7월 5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6261호)

2009년 6월 9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청소년 복지정책

1) 변천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 영역 구분 안 됨

아동복지도 긴급구호 수준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선도와 보호에 한정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구체적 제도 크게 미흡
4. 청소년 복지정책의 해외사례
1)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

주요 방향은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

21세기 지역 학습 센터 사업

LSA (Learn and Serve america) 사업

Youth Opportunity 사업

2) 발달과정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청소년육성법 1987년 11월 28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년 6월

청소년기본법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보호법 1987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2. 청소년 보호정책
1) 청소년 보호정책의 변화

(1)해방 전후시기(1940~1949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대부분의 사설감화원 폐쇄

경성소년원 서울소년원

소년원 시설 증설
(2) 한국전쟁 전후시기(1950~1959년)

1948년 소년원 4개, 분원 2개소 운영->6.25 전쟁으로 파괴

1953년 시설 보수 작업 착수

1957년 동란 이전의 수준 회복

1948년 11월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
산하기구인 법무국 아래 소년과 생성

1950년 3월 소년과 폐지 소년보호 업무 법무과로 이관

1954년 9월 소년과 부활

1958년 소년법(법률 제489호)제정

1958년 8월 소년원법(법률 제493호)제정
(3) 정치번혁과 경제발전의 시기(1960~1969년)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리법 제정

1964년 5월 청소년의 달 지정

1965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1969년 스카우트 활동에 관한 육성법(법률 제2118호)

(4) 경제의 고도성장기(1970~1979년)

1970년 청소년보호법 발의 폐기

1974년 10월 청소년선도종합대책기구 설치 건의안 제출

1977년 7월 청소년대책위원회(대통령령 제9679호)
(5) 민주적 독재화의 시기(1980~1989년)

1980년도 초반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
(4-H 활동) 법적 지원

1980년 7월 고육개혁 조치 발표

1981년 한국청소년연맹 창설

1984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기본법

1982년 체육부 창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 설치

1989년 7월 한국청소년연구원
(현 한국청소년개발원) 개원

(6) 문민자치시대(1990년 이후)

1990년 12월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개칭,
청소년국 청소년정책조정실 확대, 개편

1990년 5월 청소년헌장 재공포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1388

특별지원

북한 이탈/다문화 청소년 대책

가출 예방 청소년 관련 시설

2) 노르웨이의 청소년 복지 정책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과 자율이 부여

공공기획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다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각 관련주체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함
으로써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예방활동

방과 후 활동
2)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획일적이고 단편적, 효율성과 전문성 결여

3) 청소년 복지서비스 관련기관 간의 정보부족

정보망 미 구축으로 인해 서로 간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

4)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


4)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충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

5) 청소년보호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 통합+위기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관련 법 개정시 청소년정책 기능을 대등한 가치를
가진 정책 기능으로 구분할 필요

청소년보호법

여러 항목 추가

통합 운영 필요
7. 토의
학업중단장려제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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