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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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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eeun Park

on 27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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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50%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박소연
박인혜
박해은
박혜진

국가,사회적 해결방안
11.고운맘 카드 제도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정된 임산부
혜택 : 임산부가 부담하는 출산관련 진료비 제공,
하지만 출산관련 진료에만 해당됨
(1회임신시 50만원, 다태아 70만원)

예쁜 어머니 카드
출산후 전국 대형마트, 할인매장
유아동, 문구용품등 할인
(1명 :10%,2명 : 20% 3명이상 다둥이 : 40%)
쿠폰, 할인행사 등 중복할인가능!
고위험 임신 예방하여 타과 진료에도 사용가능범위 확대
고운맘카드 +@ 혜택 제공
아동의류 리폼제도
아가방을 비롯한 유아동 의류업체 섭외
여유있게 옷을 제작해 차후에 아동이 자랐을 때
1000원의 수선비를 내면,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제도
쑥쑥크는 아이들 의류값을 줄여줌

12.보건소 장난감 무료대여

육아비 절감을 위해 보건소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
합계출산율
1.25명
노인인구 13%
224개국중
219위
고령화 사회!
1. 3자녀 지원제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25명
2명도 낳지 않음
혜택이 와 닿지 않을 것
현재 3자녀 혜택을
2자녀에게 제공
3자녀 이상
시 추가혜택 제공
2.육아휴직제도
만8세 이하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 기간을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 보장
정부에서 정한 출산,육아 휴가를 다 쓰지 못한 직원이 있는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학령전기 아동이 있는 부모 중 한명에게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시행
여성의 육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 할당제를 확산
3.보육혜택

저소득층 위주 제공
맞벌이 가정 지원 시급
4.베이비시터제도 운영
베이비시터 자격시험을 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1년마다 보수교육과 무작위 평가, 부모평가에서 적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자격을 취소한다.
베이비시터를 으로 채용, 근무하는 회사에 보육시설 의무배치. (국가에서 분기별로 관리,감독)
베이비시터 자격은 한다.
공무원
여성이 100명이상
노인을 우대
(고령화사회 대응)
5.불임환자 시술비 지원확대

2회지원
될때 까지
지원
6.출산 장려에 대한 정부 감시 확대
임신순번제
벌금 일억원 적용!!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도입해 재정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추진
7. 종일반 유치원 확대
50%
100%
실시
종일반 실시 유치원 지원금 적용
8.출산후 재취업 여성 지원

군대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출산 또한 경력으로 인정
9.낙태, 불임수술 등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불법 낙태수술 실시병원 감시확대
불임 수술 대상자를 40세 이상으로 제정, 40세 미만의 경우 복잡한 법적절차 거치게 함
저출산
해결방안
개인적 해결방안
미래가 아닌 지금 에게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의 인식전환 입니다
우리
우리
정책적 방안
생각의 전환
초,중,고 교과서에
가족친화적 모습을
담은 내용 삽입
대학 교양필수과목 설치
출산장려, 가족친화적 교육 확대
법적으로
연2회
이상
직장 여성,남성 출산장려 교육 시행
청소년 필수 자원봉사 연맹제도
보육원, 어린이집 등과 연계
청소년이 아이에 대해 친근감 가질수 있게 함
돈, 현실
보단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치는 가정
저출산
이 곧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
아이는 우리의 미래!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국가,사회적 방안
개인적 방안
1.셔틀버스제 운영

보건진료소 주관으로 차량운행
복지 접근성 강화
1.노인존중 교육 강화

초,중,고 특별 활동 시간이용
예절 교육 실시
10.출산양육으로 인한 직장포기 가정 지원

기혼 남성,여성 전업주부전환시(전문직 제외)
연봉2배로 인상<고용노동부 제공>
출산시 등록가능, 7년간 제공
2.임금피크제를 적용

일정한 나이(50세~)가 되면 임금을 갈수록 줄이는 것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퇴직 기간 연장
3.워크 쉐어링 제도

기업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단축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함
4.노인취업박람회 개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
노인 취업 장려
5.고령화친화산업의 육성

고령자의 시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공공 홍보물 설치
고령자의 신체적 문제점들을 보안할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
출산율
을 늘리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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