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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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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 태

on 12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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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아동학대


재판부: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한차례 강한 충격으로 나와 무차별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경/울산지법 공보판사 : 살인의 범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하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5. ⑷에 따른 미국의 처벌예시
6.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8.처벌강화에 따른 효과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1.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2.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시
3.⑵에 따른 우리나라의 처벌
4.미국의 아동학대 예시
5.⑷에 따른 미국의 처벌 예시
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개정 촉구
7.처벌강화에 따른 효과
1.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연두색=아동보호 전문기관
파란색=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 계모, 계부의 학대보다 친모, 친부의 학대가 더 심각함.
친모, 친부=79.6%
계모, 계부=4.2%
2.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시
상습적인 학대(계단에서 밀고 방치, 충성경쟁,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 화장실 못가게 하기 등 )→동생 소원(가명)의 죽음→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언니 소리(가명)에게 소원이 죽어가는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소리의 거짓자백→경찰에게 적발
사진=소원의 인검결과 사진, 살아있을 때의 상처
1.칠곡계모사건
3.⑵에 따른 우리나라의 처벌예시
계모=10년형, 계부=3년행
4. 미국의 아동학대 예시
브리아나 로페즈 사건


-상습 학대(아이 던지기, 울면 물어뜯기, 천장에머리 박게하기등)→방관→이웃의 신고→경찰에게 적발
-브리아나 법
최소 18년→30년으로 적용
아동학대를 1급 범죄 취급
모=(방관죄)27년형
부:(살인죄) 57년형
외삼촌: (살인죄)51년형
사진은 왼쪽부터 모 스테파니 로페즈, 부 앤드류 윌터스,삼촌 스티브 로페즈
1. 학대아동수사기관, 학대아동보호시설 증설.

2.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3. 학대아동 신고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1. 학대아동수사기관, 학대아동보호시설 증설.
→학대위험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피해자 관리 철저

2.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경각심 유발→가해자 감소

3. 학대아동 신고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재빠른 신고
→더 심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음
화법 수행평가
180초 말하기
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
이유민, 태예지
주제=아동학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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