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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설명없음
by

GYURI KIM

on 16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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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Welfare

인류가 부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자본주의
2011.09.17
Occupy Wall Street!
일본
대한민국
실업
부익부
빈익빈

소득불균형
물질만능
경기불황
물가상승
대한민국의
현실
연평균 노동시간 2위
국민 빈곤율 6위
노인 빈곤율 1위
봉건제도
자유주의
근대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
= 복지자본주의
소득불균형 심화
+

Sweden
- 교육, 의료, 실업 보험, 연금, 노인 복지 등 공공 서비스 대부분 무료
주요 복지정책
1)출산 및 육아
- 의료비 전액 지원(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도 지급)
- 출산시 480일의 휴가 사용가능(임금의 80% 지급)
- 아이가 8세가 되기 전 까지 일의 양을 80% 줄일 수 있음
2)교육
- 초등학교~대학교 무상 교육
- 수업 준비물, 급식 역시 모두 학교에서 전액 지원
3)노인
-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 지급
- 노인부부에게 연금 각각 지급
- 무상 치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지급
Norway
- 양성 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개인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
복지정책
1)출산 및 육아
- 출산예정일 3주전부터 출산 이후 10개월동안 휴가 사용 가능
(임금의 100% 지급)
- ‘대디 쿼터제(Daddy Quota)’를 통해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을 의무화
- 산후조리비용 국가가 전액 지급(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도 지급)
- 12살 미만 자녀가 아플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 사용 가능
2)의료
- 일정 금액 이상 의료 비용 발생시 국가가 지급
3)양성 평등
- 일정 비율의 여성을 회사 임원 및 정부 고위관료로 임명하도록 제정
Finland
-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 교육과 관련 복지 정책이 특히 발달
복지정책
1)출산 및 육아
- 출산 이후 보육비부터 자녀수당까지 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지급
2)교육
- 초등학교~대학교 무상 교육
- 수업 준비물, 급식 역시 모두 학교에서 전액 지원
- 학생 형편에 따라 일정액의 생활비 지급
- 사회인이 되어서도 직업학교나 대학에서 무료 수업 제공
3) 의료
-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심지어 여행자에게도 무상 의료 제공

- 국민의 자립심 상실 유발
- 예산 부담으로 국가 재정 위기 초래
1. 근로의지 약화
2. 과도한 조세 부담
3. 높은 국가 의존률
- 도덕적 해이(스웨덴 병가 인구 15%)
- 생산성 저하로 제품 경쟁력 상실
- 의료 등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
- 월급의 절반 이상이 세금
- 대기업 재정위기(볼보, 에릭슨 등)
- 지하경제 규모 팽창
감사합니다.
\elfare
독서그룹 26조 김규리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영국
독일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wealth)
- 마하트마 간디, '7가지 악덕' 중에서
welfare
state
- OECD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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