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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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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환 김

on 7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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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약재 유통에 대하여

이 한약재 수급 및 규정 정의 GMP 제도 점검대상 한약재 유통 예방 1. 수입한약재 관리 철저히=현행 법규상 한약재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허위표기해도 벌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쉽게 구별하게 실질적 방안부터 시작. 원산지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전제되야 한약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

2. 수급조절제도 개편=산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이 부실해진 것을 한약재 수급저절제도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외국약재를 국대 반입정당화 시켜준다는 것이다. 현재 수급조절원원회 17명중 산지를 대변할 수 있느 위원은 6명에 불과, 한계가 있다.

3. 농가 소득보전 대책 강구=수입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산 한약재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등 국산 한약재 우선 사용을 장려해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유지토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 조성으로 통해 한약재의 기능성 연구, 소비 촉진활동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약재 원산지 관리 강화!! 수급조절제도 손질!! 감 사 합 니 다 내용!! 한약도매업소가 국산한약재를 단순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유!! 한약의 안전 및 훔질관리 미흡 정의!! 1.약사법 제 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 26조에 따라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
2.약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한약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반입되는 북한산 한약재 품목 제4조 관련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기, 황금 제 30조 관련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영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20개 품목 상 한 약 재 유 통 설 명 을 마 치 겠 습 니 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의무화 식약청은 한약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 업체는 2015년까지 의무화해야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품질의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한의원에서 처방, 조제되는 한약을 정제, 과립제 등 제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GMP의 중요요소 3가지 1.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2. 건강기능 식품의 오염과 품질저하 방지
3. 고도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의 수립 1. 유통금지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2.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3. 부정 불량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하는 행위
4. 제조 업소에서만 제조해야하는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임의제조 판매하는 행위 대책방안 이같은 지도 점검만으로는 확산되는 시장 왜곡현상을 잠재우기에는 효율성이 적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수거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계획이지만 어디 까지 사후적 대응일 뿐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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