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국제관계개론-제3세계

No description
by

Jinwoo Hur

on 22 May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국제관계개론-제3세계

프랭크의 가설 5가지
1) 중심부는 발전하고 주변부는 저발전하는 경향.
2) 주변부는 중심부와의 관계가 가장 빈약할 때 최대의 경제발전과 자본주의적 공업발전을 경험.
3) 오늘날 가장 저발전되고 봉건적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과거에는 중심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 지역
4) 저발전지역의 토지들은 세계시장의 요구에 의해 상업적으로 발전.
5) 대규모 토지들이 후진적, 봉건적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중심부가 이를 저버렸기 때문.
-> 이를 통해 '저발전의 발전' 소개
선진국의 과거는 '미발전(Undevelopment) ≠
지금 저발전국은 '저발전(Underdevelopment) 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ECLA학파 급진파 온건파 프레비시 순켈 푸르타도 -ECLA 학파 설명 -온건파 -카르도주 & 팔레토 -급진파 설명 -도스 산토스 -프랭크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 비판 토니 스미스 비종속 마르크스주의 비판 남북 문제, 제3세계 200503636 영어학과 허진우
200800934 영문학과 김형민
201001961 중국학부 염지은 201101388 정치외교학과 박윤지
201102310 정치외교학과 이경민 Contents What is 3rd World!? 남북문제란???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 경제의 구조적 문제
(1959년 영국 로이드은행 총재 O. 프랑크스가 처음 사용) 1.제3세계 1) 정치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2. 남북문제 1) 현상 분석
2) 분석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세계 체제론 3. 상황의 변화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1) 제 3 세계 상황 변화
2)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3) 남북 문제의 다각화 4. 우리의 상황 1) 한국의 국제 사회 위상 변화
2) 한국형 발전 모델 제시 3. 상황의 변화 제 3 세계 상황 변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남북 문제의 다각화 냉전시대 - '반동맹 중립' 선언
대결 구도에서 '제3의 길' 모색
쿠바, 베트남, 중국의 '제 3세계국'의 '반제국주의' 천명
탈냉전시대- '제 2세계'의 몰락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제 3세계'는 그 의미가 퇴색됨(반동맹의 의미 자체가 퇴색)
대결구도가 아닌 탈냉전 상황에서 비동맹 중립이 의미가 없음
제3세계 국가들 간의 분열
(중국-베트남, 베트남-캄보디아, 남미국가들 간의 분쟁,
중동, 아프리카 분쟁 )
제3세계 국가들 간의 경제 격차 발생
(서로 같은 상황이 아님)

'제3세계의 소멸 vs 존재' - 제3세계를 이념과 지표로 단일화된 정치 경제 집합체로 바라본다면 제3세계의 의미는 이미 소멸

- 차이성을 인정하면서 제3세계가 공유하는 정서를 인식하면 제3세계는 아직도 존재 미국과 서유럽 등의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제1세계, 여기에 맞서온 사회주의 국가를 제2세계라고 하고, 미소 냉전 블록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국가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제3세계들은
타문화와 섞이지 않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해옴 제1세계와 제2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같은
선진요소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 UN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의 경제학자들이
남미의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며 등장 1. 종속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그 국가가 종속되어 있는 다른 국가의 경제 발전 및 확장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로서, 국가가 자율적이고 자력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각 -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은 비대칭적 세계무역구조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 경제정책 채택이 원인
원인 - 중심과 주변의 비대칭 무역
해결 - 국가주의적 -> 수입대체산업(보호주의 무역),
주변부 국가 간 경제통합 국제문제로 제기된 배경?? 시각 - '발전-저발전'은 자본주의 체제의 서로 다른 측면
원인 -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대칭적 구조, 다국적 기업
해결 - 농지개혁, 1차산업 생산물 수출활용, 대중적 필수품으로서의 산업영역 재조직화 시각 - 세계경제구조는 자본주의체제와 전자본주의체제의 혼성구조
즉, 이중경제의 문제
원인 -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침투로 인한 저발전 현상
해결 - 국가주의적인 중앙계획과 투자
시각 - 3가지 종속 상황
① 고립경제
② 현지의 부르주아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
③ 현재의 종속적 산업경제
- 종속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능
-> 그러나 주변부의 산업화는 주변부 특권계급을 위한
것으로 중심부 자본주의에 협력하는 수준에 그침
※ 카르도주는 종속국 내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주목
일정 부문 종속국의 성장에 기여 But 제한적, 타율적 발전

원인 - 외국 투자자본 혹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종속

해결 - 근본적인 정치구조적 변화를 위한 사회주의 경로 건설 온건파는 종속이론의 창안보다는 '구체적 종속의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ECLA 학파를 국제적국내적 비대칭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 2차대전 후, 유럽 각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전후의 식민지 독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남북문제가 대두.

1955년 반둥 회의에서 비동맹 중립주의 주창->1964년 UNCTAD의 유엔 상설기구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국가들의 발언권이 높아짐 근대화 이론(Mordernization Theory) 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 ※ 서구의 시각에서는 남북문제가 아닌
북남문제(North-south problem)으로 인식 *반둥회의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
중국, 인도, 이집트를 포함하여 29개국이 참여
수세기 동안 서유럽과 북미 열강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시달려온 아시아 아프리카 민중이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를 지님. 종속 상황은 외부내력의 지배나 종속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내부의 통제집단에 의해 대부분 결정. 점진주의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사회혁명 주장 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UN)의 직속기구.
1960년대 GATT체제를 비판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가 카이로선언을 발표.
그 결과 1964년 제네바에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개최.
총 121개국이 참가하여 선진국시장에 대한 후진국의 접근문제,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 교역조건의 개선문제 등을 논의.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으며, 2004년 기준 회원국은 192개국.
회원국은 A Group(아시아 및 아프리카), B Group(선진국), C Group(라틴아메리카), D Group(공산국), 기타로 이루어짐.
Group A와 Group C는 선진국과의 교섭을 위하여 'Group of 77'형성.
UNCTAD는 1970~80년대를 통해 개도국 처우 개선의 주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는 개도국들만의 협의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시각 - 역사를 통한 종속 구분
① 식민지 종속 - 식민지간 관계
② 금융-산업 종속 - 제국주의 기간
③ 새로운 형태의 종속 "기술-산업 종속" - 다국적 가업의 자본 투자가 원인
원인 - 자본주의 국제체제와 발전법칙에 얽매여 있는 순응적 상황
해결 - 사회주의 혁명 시각 -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경제적 잉여
가치 이동, 종속국 내에서도 계급의 극화형태 존재
원인 - 자본주의체제가 세계자본주의 사회에 침투한 결과
해결 - 사회주의 혁명 북반구 국가들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문화적 우위
-GATT, IMF, 세계은행 등의 주요 국제기구를 지배
-개발 원조는 한 번도 계획된 목표액 달성 못함.
-제 3세계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이나 광산물은 제조업 상품보다 가격 상승이 완만. 전체적으로 세계 무역에서 남반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30%에서 1970년 20%로 감소. 반면에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도리어 증가
-1950년대 이후 북반구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지리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반구의 독재 정권을 지원했다. 예로 미국은 칠레, 이란, 인도네시아의 독재 정권을 후원했다. 또한 1962년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제 3세계 간의 단결 저해 남북문제의 실재
종속이론가들의 '국제체제의 부분에 속하는 구성국가들은 그 체제와 떨어져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가정은 오류

종속이론=후진국의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통일전선으로 끌어오기 위한 마르크시즘적 시도에 불과. 데이비드 레이

종속은 착취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복잡한 세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
비종속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정의 부재 신자야 롤

종속 개념의 순환성 주장
'종속->저발전'구조의 비논리성 비판
->종속이 지속되는 저발전의 상황과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③ 구조기능론: 전근대사회의 근대화는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문적인 기능 분화와 구조적으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사회이동을 통한
중산층의 증가를 그 목표로 한다. 1) 서양 자본주의만을 발전의 기준과 목표로 설정해서 산업화되지 않은 모든 사회를 전통사회로 보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


2) 저발전국가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경제군사정치 등의 다방면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간과. 저발전국가에서의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 요소들을 받아 산업화 및 도시화의 단계를 거쳐 경제적인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적인 기존의 가치관을 생산적인 가치관으로 바꾼다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보통 1인당 국민 소득, 사회분화의 정도, 정치적 통합의 정도, 근대적 가치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표로 하여 근대화정도를 개념화. GDP (World Bank, 검색일 2011.9.23) (US million$) (US million$) GDP (World Bank, 검색일 2011.9.23) 1) 근대화이론의 이중구조(Dualism)에 대한 비판
근대화 이론-저발전의 요인 : 이중구조
종속이론 - 저발전의 요인 :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팽창에 의한 종속 구조 ① 심리학적이론 :전통사회가 자본주의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그 방해 요인은 권위주의적폐쇄적 인성과 기업가로 성공하려는 성취적 동기부족으로 보는 견해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정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의 보편성, 개방성,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문화확산론: 근대화된 사회의 문화가 전근대사회로 확산되면 전근대사회가 변화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대한 원조정책과 문화이식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2) 중심-주변 구조
중심(core 혹은 center 혹은 metropolis) - 제1세계와 제2세계 선진국가
주변(satellite 혹은 periphery) - 중심에게 선진요소를 도입 받은 저발전 제3세계국.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변부의 저발전은 일시적 상황이 아닌, 단일하게 통합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양상이며 지속적인 상황으로 규정. 1. 남반구 국가들의 고통과 의존
- 남반구 국가 내부의 부패, 기금 횡령
- 원자재의 가격 폭락, 달러와 유가의 변동
- 계속되는 내전
- 대외의존도 심화
2. 남반구 국가들의 노력
- 남반구 국가들의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
ex) 중국의 세계무역비중 상승
(1973년 1%->2005년 5%)
- 지역 협력을 통한 입지를 강화
ex) ASEAN의 강화,
브라질의 메르코수르 주도,
G20의 보호 무역주의 비판
- 주목할 만한 성과
ex)2004년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 보호
무역주의 완화에 대한 WTO협상 시작,
일반 의약품 분야와 에이즈 퇴치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서구(제 1세계)가 주창하는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
제 2세계와 제3세계와는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
문화적 차이에 의해 제3세계가 구분
* 제 1세계만 가진 문화적 특성들일까?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높은 교육열(1.competition)
- 동아시아의 과학 발전론(특허 비율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한국)
- 이 동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자본주의 사회 도입 이후
가장 work ethic이 발달 한 나라는 다름아닌 동아시아
- 같은 나라 (한국과 북한)이더라도 서구의 방식에 의한 큰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선진국과의 관계가 좀 더 균형있는 관계로 발전한 경우는 남반구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신 공업국 10여 개국이 개도국 제조업 상품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남-남 격차를 동반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이민이 남반구 국가들에 실업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는 했으나, 그로 인한 두뇌 유출 발생은 남반구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1.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치(Russell J. dalton 1995)
-정책 결정권 국가 정부->WTO, 세계은행 IMF로 이전
(이러한 세계 경제기구는 다국적 기업 논리 옹호)
-반세계화 운동가들 관심사->민주적 통제의 상실(국가의 역할 축소)

2.MNC(다국적기업)의 규모 확대
-선진국에 본사를 둔 MNC의 숫자
(1960년대 후반 7천개->1990년대 후반 4만개)
-세계 GDP중 외국인 투자본금의 비율
(동시기 5%->16%)
-MNC가 세계 경제 조정, 자원 배분

3. 기반이 약한 저발전 국가(제 3세계)
-선진국에 비해 경제 기반이 약하여 MNC에 더 쉽게 좌지우지
-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자본논리를 수용
(종속이론가였던 페르난도 엔리크 카르도주는 종속이론을 포기하고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 GDP 규모에 따라 재구성한 세계 지도와 에이즈 감염율에 따라 재구성한 세계 지도((2003년 자료)
중앙일보에서 발췌 자료협조:디자인하우스) 세계 체제이론
- 월러스타인

*한국을 반주변국으로 보는 논의

아시아권의 서열 체제는 일본(중심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반주변국)->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주변국)의 순으로 되어있다.(이은진 「중진국으로서 한국의 발전 전략」, 『사회와 역사』, 제22권, 1990 12월, p.4)

주변부에서 노동을 수입하고 동시에 중심부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중공업 위주의 발전,
한국의 특허 비중이 세계3위의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아직도 일본 및 중국 미국에서 부품을 포함한 고급 기술 수입 비중이 높음.

2010년 1분기 대일 무역적자 88.6억 달러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은 56.3억 달러였다. 대일 무역적자의 64%가 부품 및 소재분야에서 야기된 것이다.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과거의 압축성장기에는 불가피한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점검과 이를 토대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창남,김광 「한국 전자전기제품의 대일 경쟁력 동향과 발전전략」,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2010년, p.86) 4. 우리의 상황 1) 한국의 국제 사회 위상 변화 2) 한국형 발전 모델 '국가주도적 중상주의 전략'
1960~70년대의 대외적으로 자유교역에 입각한 수출주도적 산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에 활용하는 등의 개방적인 경제발전전략 ※ 부록 - 세계화시대 분석틀 학습 경제적 위상
1950년대 - 6.25전쟁으로 인해 모든 곳이 황폐화.
1960년대 - 가발, 섬유, 전기 기자재와 같은 노동집약형 경공업
1970년~1980년대 - 포항제철의 설립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의 조성으로 발전한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 다른 선진국과 버금가는 경제규모를 달성(아시아의 네마리의 용(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 하나) 개괄))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을 채택함으로서 정치적 관점에서는 줄곧 제 1세계에 속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저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제 3세계의 속성을 띄고 있었다. 뭐라고 확실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 우리 나라의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 위상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피원조국에서(세계적 구호단체 월드비젼은 한국전쟁 중 창립)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1988년 88올림픽 서울 개최
1991년 UN 가입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2005년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
-한국형 발전 모델의 특징
1) 개인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2) 정치적 권위주의 +자본주의
3) 경제운영의 초점은 성장과 발전 및 선발국 따라잡기.
4) 토착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민족주의적 성격.
5) 관-민, 정-경 유착적 성격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
1) 국가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시민(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다.
2) 정부의 재정적 자립이 가능했다.
3) 반공주의를 견지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등장으로
국가 정책 수행이 수월했다. 참고문헌
1. 남궁영, (2011),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서울: 오름
2. 이연호, (2009) 발전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3. 박철범, 김광표, (1999), 전후 자본주의경제의 동향에 대한 고찰, 경영경제연구 Vol 22 No2 p.338
4. Vladimir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in H. Selsam, D. Goldway and H. Martel, eds. , Dynamics of social Change: A reader in Marxist Social Science(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103-104
5. Theotonio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0(May 1970), p.231
6. James A. Carporaso, “Dependence, Dependency and power in the Global System: A structural and Behavior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2, No.1(Winter 1978), p.13
7. Andre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p.10
8. Andre Gunder Frank,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in A. G. Frank, Latin America-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Essay on the Devlopment of Underdevelopment and the Immediate Enemy(New York:Monthly Review Press, 1969a), pp.3-17
9. Fernando Henrique Cardoso and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1979), p.xxii.
10. Tony 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Vol.31(January 1979), p.248
11. David Ray,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Three Basic Fallacies," Jou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ris, Vol15(Feburary 1973), p.7
12. Sanjaya Lall,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sing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3(1975), p.800
13. Augustin Cueva, "A Summary of Problems and Perspectives of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3(Fall 1976), p.12
14. (Thomas Angotii,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ives, Vol8(Summer and Fall 1981), p.129
15.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16(September 1974), p.390
16. Wallerstein, "Crisis as Transition," in Samir Amin and et al., Dynamics of Global Crisis(New York:Monthly Review Press, 1982), pp.21-22
17. Wallerstein, "Semi-Pheripehral Countries and the Contemporary World Crisis," Theory and Society, Vol.3(1976), pp.462-463
18. 이은진(1990), 중진국으로서 한국의 발전 전략, 사회와 역사 제22권 1990 12월, p.4
19. 김창남,김광(2010), 한국 전자전기제품의 대일 경쟁력 동향과 발전전략,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2010년, p.86
20. SAUVY(A.), 'Trois Mondes, une Planete", L'Observateur, no 118. 14 aout 1952
21. Chandler, Alfred Dupont and Mazlish, Bruce(2005), Leviatha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New Global History), (Cambridge Univ Pb:London)
22. Lawrence E. Harrison, Samuel P. Huntington(2000), Culture Matters, (Basic Books(NY))
23. Lee, dae hee(1998), 제3세계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시각,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5집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UN)의 여러 직속기구 가운데 하나.
1960년대에 들어서 GATT체제가 경제선진국들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 주장하며 1962년 7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국가대표가 모여 새로운 무역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카이로선언을 발표.
그 결과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UN 주최하에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개최. 121개국이 참가하여 선진국시장에 대한 후진국의 접근문제,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 교역조건의 개선문제 등을 논의.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으며, 2004년 현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기능은 회원국의 경제개발 및 무역촉진, 다자간 무역규범의 협상 및 채택을 위한 논의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총회 개최 주기 사이에 매 4년마다 총회결과 이행을 점검하는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한다. 또 산하에 무역개발이사회(TDB)와 3개 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회원국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적 비공식 GROUP으로 A Group(아시아 및 아프리카), B Group(선진국), C Group(라틴아메리카), D Group(공산국), 기타가 있어 Group내의 의견을 조종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 즉 Group A와 Group C는 대 선진국과의 교섭을 위하여 하나의 기구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을 이른바 'Group of 77'이라 한다. 이것은 개도국의 강력한 하나의 교섭단체로서 UNCTAD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NCTAD는 1970~80년대를 통해 개도국들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와 무역 조건 악화를 역전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UNCTAD는 미국과 유럽 주도의 경제 블록화로 인해 중요성이 감소되고 개도국들만의 협의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Reference 30조 10조 분석틀 자료 출처:World Bank 제 1세계 세력과 제 2세계 세력
양쪽 모두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중립적인 '세 번째 세계'
1. 북반구 국가들이 GATT, IMF, 세계은행 등의 주요 국제기구를 지배
2. 개발 원조는 한 번도 계획된 목표액 달성 못함.
3. 농산물이나 광산물 혹은 천연자원 제조업 상품보다 가격 상승이 완만.
4. 전체적으로 세계 무역에서 남반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5. 반면에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도리어 증가
6. 북반구 국가들의 남반구 독재 정권 지원. 비교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탄생하고 미국이 이 나라들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발전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근대화 이론이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1960년대 들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남미 국가들에서 근대화이론을 반박하고 대체할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 3세계의 상황변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남북문제의 다각화와 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종속이론에 대한 논의도 수그러들었다. 최근의 비교정치동향은 합리적 선택이론, 문화적 접근, 구조분석의 방향으로 옮겨갔다. He C. 2003. Orient Renaissance: Three Roads to the Modernization, Beijing: Commercial Press 국제정치에서 제3세계 - 남북문제가 현재 갖는 의의 종속 이론의 현재 1. 식민지 시대 이전에 제3세계가 선진 자본국들보다 저발전한 요인 설명 불가
2. 동아시아 4룡, BRICs, 멕시코등과 같은 NIC(Newly Industrializaing Countires)의 발전 설명 불가
3. 사회주의 혁명도 탈종속의 대안이 되지 않음,사회주의 국가였던 제2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4. 제 3세계의 발전에 대한 발전모델 제시실패 Tone Modernization Club, Beijing

China Center for Modernization Researc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enter for Studies of World Modernization Process, Peking University 종속이론의 한계 직면->종속이론 포기->종속이론가였던 브라질 대통령 카르도주,대통령 당선 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시도 * 종속이론의 의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저발전의 국내외 요인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2. 종속이론의 이론적 명제들 3) 불평등 교환 : 비교우위의 비판
국제무역이란 중심부의 '고기술-고임금-고이윤' 생산물과 주변부의 '저기술-저임금-저이윤' 생산물의 불평등 교환을 의미하며 중심 국가에 의한 주변부 국가의 착취에 불과.

4) 의존이 아닌 종속
의존(Dependence) 독립적인 민족 국가(주로 선진 산업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
종속(Dependency) 덜 발전되고 덜 동질적인 사회를 노동의 국제분업에 편입시키는 데 중점을 둠.
즉 주변부 국가들의 종속 상황은 단순한 외부적 의존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 분열과 같은 내, 외부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아우구스틴 쿠에바

종속이론의 역설 주장
(마르크시즘과 비슷한 시각에서 부르주아의 사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과학과 '발전주의적' 접근법에서 차용된 개념을 이용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 제임스 H. 위버, 마게리트 버거, 토마스 앙고티

"계급투쟁을 외면하는 종속이론" 토마스 와이스콥
국제무역이 항상 저발전을 영속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야 말로 저발전을 발생시킨다. 세계체제: 단일한 노동 분업 및 다문화체제를 갖는 단위
(a single division of labor and mutiple cutural system)
세계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만이 존재 (그 안에서 지배국과 지배 산업이 변화)

중심-반주변-주변 구조 존재: 종속이론의 전형적 중심-주변 이론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부분 존재
반주변국(semi-peripheral states)이라는 새로운 개념 제시
반주변국: 중심국가를 위한 주변부 지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주변부 지역에게는 중심국가로 행동
중심-반주변-주변의 교환은 불평등 관계.

사회적 이용을 위한 생산양식 구축위해
사회주의 세계경제라는 단일 노동분업 형태를 가진 '사회주의 단일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 근대화 이론(Mordernization Theory)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http://www.ted.com/talks/niall_ferguson_the_6_killer_apps_of_prosperity.html 탈냉전 시대에서 제3세계의 정치 영향력 확대
남반구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의미 확대
국제 관계에서 속에서 제3세계의 문화의 이해 필요 ※남북문제와 제3세계의 의의 GDP로 1953년 13억 달러 -> 2007년 1조 달러 (770배)
수출규모 1948년 2,300만 달러 -> 2008년 3,720억 달러(16,000배)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산업구조에서 2차, 3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선진국형으로 발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으로는 조선업, 제조업, 가전제품 등이 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전쟁 이후에 반세기에 이르는 시기동안의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잘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 출처 : IMF Thank you! 이 팬더들 레알임! 출처는 로이터 랑께! 1.제3세계 2. 남북문제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