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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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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an Feng

on 3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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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아동복지론

미혼부모와 아동복지
미혼부모의 개념과 발생 원인

미혼부모의 개념과 발생원인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미혼부모의 현황

미혼모의 실태
미혼부의 실태
미혼모 보호시설 이용과 지역사회거주 미혼모
장애아 및 의료적인 관찰요망아동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

사전•예방적 개입
사후•치료적 개입
제도적 개입
미혼모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
양육미혼모 그룹홈의 문제점
모자원
주거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지역사회거주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미혼부모를 위한 복지실천

관련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목차

▶ 과목
아동복지론
▶ 담당교수
백 경 숙 교수님
▶ 발표일자
2013. 11. 08
▶ 제출자
2007036051 박은진
2009101074 오정인
2011084026 펑 판
2012082025 이수진



미혼부모의 개념
발생 원인

법적으로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성관계를 맺어 비합법적인 아기를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해서 부모가 된 사람
기혼자가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상태에서 합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 부모가 된 사람도 포함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
미혼모의 가치관
낮은 자아정체감
개인의 성 태도와 낮은 피임인지도
강한 성적 욕구,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적 결함

개인적요인
가정적요인
결손가정

결손가정은 정상가족의 경우보다 부모의 통제가 어렵고 부모를 통하여 형성하는 이성에 대한 동일시도 힘들어지게 되므로 올바른 성가치관이나 성정체감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① 구조적 결손가정
② 기능적 결손가정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기타

부모의 무지와 방관에서 오는 자녀의

무분별한 자율성 성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 등

부모의 성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미혼모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
성 및 피임지식을 가정보다는 잡지,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

⇒ 부모의 폐쇄적인 성태도가 자녀의 올바른 성도덕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혼전 성관계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경제적 요인

낮은 경제적 수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자기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상태에서 현재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원인을 찾기가 힘듦

성장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에 대한 지식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탈행위에 빠질 가능성 증가

취업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미혼자녀의 가출, 취업

⇒ 부모의 보호·지도 영역 밖에 있게 되므로 열악한 환경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 서비스업 등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 증가
사회적 요인

산업화·도시화·공업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인구의 이동이 일어나 자녀들의 독립생활이 급격히 증가

⇒ 부모의 통제 및 감시가 어려워지고 행동의 자유도가 높아짐

⇒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고, 성적 접촉의 기회 역시 증가하여 혼전 임신과 출산·성병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
사회의 이중적인 윤리관

여성에게만 지키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모습

사회적 억눌림에서 벗어나 여성들도 허용적인 성의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혼모의 발생을 증가시킴

대중매체의 영향

음란도서, 비디오, 향락업소, 영화 등 성 자극성 매체의 출현은 성 문제의 혼란과 윤리·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

청소년들이 자극성 대중매체에 노출됨으로써 그릇된 성 지식 및 가치관을 갖고 동시에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됨

또래집단

청소년기 자녀들은 또래 친구집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시기

성행위에 있어서 남자들은 친구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친구의 성 태도가 보다 개방적일수록 미혼모의 발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적요인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

⇒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켜 개방화되고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의 발생 등 성의식과 성도덕을
흔들어 놓음
미혼부모의 현황

미혼모의 실태

연령
미혼모의 비중은 20대가 가장 높음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 비율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학력
미혼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대학 재학 및 졸업 이상의 학력비율 역시 적지 않아
30%를 상회
직업

미혼모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고

다음 순위는 학생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미혼모의 가족사항은 양친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고 이혼,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정,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순으로 나타남
가족사항

출산 후 아기문제

임신에 대한 의논 상대

양육 시 필요한 도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마음의 혼란, 경제적인 부분, 가족과의

관계, 아이의 장래문제 등의 어려움

미혼부의 실태

연령
14세 미만에서 4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

미혼부들의 평균 연령은 약 26.2세로,
미혼모 연령의 증가와 함께 미혼부의 연령
또한 증가

학력
미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가장 많음

미혼부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미혼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을 알 수 있음

미혼모 보호시설 이용과 지역사회거주 미혼모

장애아 및 의료적인 관찰요망아동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를 위한 복지 서비스

사전․예방적 개입

가족 간의 지지적 기능강화

가족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의 관심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


건전한 성 윤리관의 확립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실시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교육 강화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

공공 상담센터, 무료 성상담센터 설치

사회적 인식의 전환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복귀 및 재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관점을 가진다

사회•문화 시설의 확충

젊은 남녀의 건전한 교제유도, 세대를

초월하여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
사후•치료적 개입

미혼모에 대한 개입

미혼모는 향후 아기와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② 미혼모를 위한 임시위탁시설을 설치한다.
③ 출산할 아동을 포기할 경우 거택구호를 실시한다.
④ 출산에 따르는 산전•산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미혼모의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시 및 취업알선을 한다.
⑥ 정서적 측면으로 임신후회, 우울, 근심, 사회적 불안정,
죄책감, 수치, 현실왜곡, 부정 등의 정서적 문제를 도와준다.

미혼부에 대한 개입

미혼부는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태도와 책임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혼, 친권포기,
경제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① 심리적으로 아버지 됨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
② 미혼부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 확인과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③ 정서적 문제해결, 미혼부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④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친부모의 지지․도움을 받기 위해 친부모와 함께
문제를 의논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돕는다.


제도적 개입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가 필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필요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일정 비율을 미혼부가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미혼모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동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혼모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안학교를 활용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혼모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대안학교를 통한
미혼모서비스 체계가 필요

국가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필요

여성복지의 예산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강화 방안
미혼임산부 및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미혼모 시설 관련 정책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개선
미혼모 당사자모임 활성화 지원
청소년미혼모 관련 정책과제 : 학습권 보장 및 성교육 강화
미혼모 관련 포괄적 통계 구축
미혼부모를 위한 복지실천
관련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모자복지법(1989) →모·부자 복지법(2002)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대상은 저소득 양육 미혼모·부자 중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기본이념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혼모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이 없음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미혼모를 위한 조기지원이 미흡
양육미혼모 그룹홈의 문제점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의 지원 열악
모자원
미혼모들의 불안, 소외, 지지 등을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환경적 체계 부족
주거문제
미혼모시설, 그룹홈 퇴소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매우 부족
현재 미혼부를 위한 부자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문제
의료보호혜택 없고 비현실적으로 적은 양육비가 지원되고 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이 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
소급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소득을 가진 미혼모들은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보육시설부족, 보육료 지원 제한
지역사회거주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이나 지원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강화 방안
미혼임산부 및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미혼모 시설 관련 정책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개선
미혼모 당사자모임 활성화 지원
청소년미혼모 관련 정책과제 : 학습권 보장 및 성교육 강화
미혼모 관련 포괄적 통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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