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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 사건

2013-1 국제안보론
by

Kyeong-Min Kim

on 14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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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
3km
23km
<당시 매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영국해군의 모습>
영국 : '무해통항권'

코르푸 해협은 국제수로이므로 사전통보 및 허락 없이도
연안국의 평화ㆍ질서ㆍ안전을 해치지 않고 영해를 통항할 권리가 있다.
기뢰부설이 알바니아 측의 협조로 가능하였으며,
적어도 알바니아 정부는 자국영역 내에 기뢰가 있음을 알았다.
알바니아는 영국함대의 접근을 탐지하였고,
기뢰지역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배상요구 : 보상 825,000파운드, 인명피해 및 기타 비용 50,000파운드
알바니아 : '영해주권'

외국 선박은 사전통보와 자국의 승인 하에서만 통과할 수 있다.
알바니아를 대신하여 제3국이 기뢰를 설치한 증거도 없고,
알바니아의 지원, 인식 또는 고의에 의하여 설치된 증거도 없다.
연안국은 예외적 상황에서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군함의 통과규제권이 있다 ;
영국함대는 알바니아 영해통과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영국의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의 기뢰제거작업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코르푸 섬
(그리스 령)
<당시 폭발장면>
<폭파된 군함의 모습>
ICJ의 판결


1. 관할권
1947년 7월 ICJ에 제출한 서한에서 알바니아는 안보리의 재판 회부 권고를 완전히 수락하는 취지의 선언을 한바,
알바니아의 선결적 항변에도 불구하고 ICJ는'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을 행사할 수 있다.

2. 영국의 무해통항권
코르푸 해협은 국제수로로서 타국 군함도 연안국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통항할 권리를 갖는 해협이며,
연안국은 조약에 특단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한 통항을 금지할 수 없다.
기뢰 폭발 후 어떠한 보복 행위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영국군함의 통항은 무해통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알바니아의 인지 없이는 기뢰부설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므로 알바니아는 영해 내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행선박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연안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알바니아의 영해주권
기뢰제거작업은 연안국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무해통항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자위 내지 자력 구제의 방법이라고 변명하지만,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서 불가결한 기초이므로
영국의 행위는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4. 구제 및 배상금
사건 이후 알바니아가 증거보존 등 의무의 해태로 알바니아에 대한 영국의 구제 책임이 경감되므로,
판결에 의한 주권침해의 인정은 그 자체로서 알바니아에 대한 구제 책임을 충족한다.
알바니아의 배상액은 영국 군함의 수리비, 승무원의 인명 손실 및 의료비 등 합계 843,947 파운드로 결정한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본 '코르푸 해협 사건'


1. 냉전과 데탕트라는 국제정치 현실
영국과 알바니아는 왜 코르푸 해협을 포기할 수 없었나?
영국은 왜 알바니아에게 군사보복을 가하지 않았나?
왜 현재까지도 기뢰매설국은 밝혀지지 않았나?
사건 이후 양국의 수교체결은 어떠한 시기에 이루어졌나?

2. 강대국의 권력전횡
영국은 왜 1차 통항 시 알바니아에 사전 통보도 없이 영해를 침범하여 해협을 통항하였나?
영국은 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독단적으로 기뢰 제거작업을 강행하였나?
영국은 왜 군사보복 대신 국제법정을 택했나?

3. 국제법제도의 무용성
알바니아는 UN비가입국이었음에도 불구, 왜 처음부터 ICJ 관할권을 거부하지 않았나?
왜 영국은 40년 간 배상금을 받지 못했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코르푸 해협 사건과 '한국'


1. 천안함 사건
사고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일 경우 안보리 소집과 ICJ에 북한을 제소하는 것이 대응책
남북한이 합의해 분쟁 해결을 요구할 때만 재판 가능

2. 독도 문제
영국의 일방적 제소에 알바니아가 묵시적으로 제소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처럼
한국 또한 묵시적 동의 등으로 ICJ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독도의 경우에도 군사충돌 시 안보리에서 ICJ 회부 권고 결정을 내릴 경우
그간 명시적 항의를 해온 경우라 하더라도 UN회원국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움
불가피하게 제소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참고문헌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4
2001 ILC'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4
장석, 「코르푸 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국제법의 기본문제』,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184 - 185쪽
전순신, 「코르프해협 事件」,『동아법학』, 제6호, 1988, 217 - 260쪽
Brownlie,『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Oxford, 1998
http://www.britains-smallwars.com/Museum/Cold-war/corfu.html
http://news.donga.com/Inter/3/02/20100410/27479635/1
http://blog.daum.net/bluenote100/4106625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stoncold&folder=2&list_id=11549276
http://blog.naver.com/kimsdong?Redirect=Log&logNo=701078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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