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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들

윤리경영
by

INKOOK MOON

on 30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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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나쁜사마리아인들

DEVELOPING
COUNTRIES

BAD
SAMARITANS

DEVELOPING
COUNTRIES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란?
성경의 일화
BUT 진실은
TOYOPET
LEXUS
만약 일본이 공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택했다면??
4.
렉서스
올리브 나무
진실 혹은 거짓
세계화의 정사

18C 영국의 자유 무역 정책 채택

19C 영국의 성공을 따라 자유 무역화 시작

1차 세계 대전 이후 다시 무역 장벽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
1932년 영국 역시 관세제도 재도입)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화
(GATT회담, 공산주의국과 개도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1982년 제3세계 외채 위기로 많은 개도국들이
신자유주의로 전환

1989년 공산주의 붕괴

1995년 GATT가 WTO로 승격
세계화의 진실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조약 체결로 홍콩 할양

영국의 패권하에 소위 '자유로운 이동'은 시장의 힘이 아닌 군사력 기반의 자유화
(식민지배, 불평등조약으로 고정관세 강요)
(일본제외한) 아시아 1인당 국민소득 연간 0.4% 증가
아프리카 1인당 국민소득 0.6% 증가
서부 유럽 1인당 국민소득 1.3% 증가
미국 1인당 국민소득 1.8% 증가
1870-1913년
높은 관세 자랑하던 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비슷한 성장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의
완전한 자유무역 시기는
1860년대와 1870년대의
극히 짧은 기간
사악한 3총사
WTO
IMF
세계은행
※ WTO의 '일괄 타결' 원칙:
전체 회원국이 관세를 줄이고, 수입 쿼터제와 수출 보조금 그리고 대부분 국내 보조금 폐기해야한다는 원칙
- GATT와 WTO 비교
GATT제도(WTO이전): 각국은 어느 협정에 서명할 지 선택 가능
WTO의 일괄 타결 원칙: 전체 회원국 똑같은 규칙 지켜야 한다
사례 1. 관세
WTO협정 이후,
인도의 평균 관세율: 71% → 32% 로 축소
미국의 평균 관세율: 7% → 3%로 축소
사례 2. 지적소유권(TRIPS) 협정
재화와 용역의 교육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도 팔 만한 것이 있지만 지적소유권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판매자, 개발도상국이 구매자로 지적소유권 보호를 확대하면 주로
개발도상국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IMF의 역할은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위기가 닥치면 차관을 지원하여 국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그런데 실제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은 나라들이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지 살펴보자.
- 미셸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사례1.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소말리아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IMF가 제공하는 차관을 받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한 소말리아는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국가가 됐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립 경제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소말리아는 빈곤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례2. 르완다의 사례

아프리카 르완다 역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시장, 지역 생산기반, 그리고 커피 경제가 모두 파괴되었고 도시의 고용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와해됐다.
-IMF의 의사결정 구조

출자액=투표권
선진국 63%
미국 16.75%
중요 결정 필요 득표 85%이상
즉, 미국의 동의 없이는 통과 불가
사례. 1994년 1월 멕시코 사파티스타 반군들의 저항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뿐 아니라 13년 동안 진행되어 온 SAP가 파탄상태를 맞고 있음을 알린 사건이다. 멕시코는 전체 노동력의 20%가 실업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40%도 불안정고용의 처지에 있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즉, 구조조정은 세계은행과 IMF의 관리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성장과 대외교역의 안정 그리고 빈곤을 줄이는 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구조조정이 내전과 가뭄, 자역 농산물과 천연자원의 국제가격의 급속한 하락이라는 악순환과 맞물려 돌아가 대다수의 사람이 빈곤층에 머물러 있다.
- 환경의 파괴
IMF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제 3세계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들 국가에게 외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수출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한 자원들을 무리하게 채취하도록 했다.
가나의 경우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1984년부터 87년까지 목재생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이것은 상당 부분 감소된 가나의 삼림비율을 원래의 25%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세계자원기구(WRI)에 따르면 필리핀은 1980년대 초반에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경제침체가 가난한 농촌인구들을 삼림지대와 바닷가로 이동시켰고 결국 과다한 자원채취와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 상업 발전 계획(1728)

당시 세계정세
2.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과 영국
영국 상업 발전 계획

(1728)
로빈슨 크루소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곡물법 폐지
1846
영국의 이익
네덜란드의 이익
!!!
풉!ㅋ
헨리7세의 공업계획 시작
원모 수출 제한 및 방직 기술육성
네덜란드 몰락과 함께
신흥 강대국이 된 영국
15세기 말
15세기-16세기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5.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2005029188 문인국
2008029185 신민선
2007003006 강영화
비교우위
리카도 이론

기술적 차이에 의해 발생
두 이론의 문제점
HOS 이론

생산요소간
비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
이론적 배경
리카도 이론
선진 산업으로 발전불가능

HOS 이론
생산요소간 이동에 따른 손실
1. 순진했던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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