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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거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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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택 이

on 26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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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우리나라 과거의 복지정책

조선시대의 복지제도
시대적 배경
고려시대의 복지제도
고려시대는 봉건적 토지제도와 문무 양반의 관료체제를 확립한 시기로써 역대 왕들은 국가의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교사상과 유교주의를 지도 원리로 삼아 궁민구제를 다스림의 중점으로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삼국시대의 복지정책
복지제도의 역사
시대적 배경
복지제도의 종류
서양의 복지정책
영국의 구빈제도
독일의 구빈제도
사회적 배경: 농민이 기근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왕이 그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국가 차원에서 구제정책을 실시했다.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의 구제행위가 왕권강화의 정책적 수단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배경: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한 대가로 여러의무가 부과되었다. 그 중 '조'는 토지의 생산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였지만 많은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는 유리한 반면, 아주 적은 농토를 점유한 농민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세방식이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처하게 됬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다. 진대법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빈민 구제 제도로 곡식이 없는 춘궁기에 서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곡식이 생기면 되갚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이 외에도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백성들에게 국가에서 비축해둔 곡식을 풀어 구제한 관곡진급과 재해의 정도에 따라 백성들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감면 등의 빈민 구제 정책들이 있다.
시대적 배경
복지제도의 종류
은면지제 : 태조 원년에 실시된 제도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전쟁 후, 기타 필요시 국왕이 조세탕감 등 은전을 베풀었다. 적절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각종 은전이다.


재면지제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성종 7년(서기 988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환과고독진대지제 : 빈곤하여 자활할 수 없는 홀아비(환), 과부(과), 고아(고), 노인(독) 등을 우선적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에서 양곡을 주 어 보호하였으며, 각 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진휼하였다.

수한역려진대지제 : 홍수, 한재, 전염병 등을 갑자기 당한 이재민에게 곡식이나 의류, 의료, 주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복지정책 중 가장 성행 하였으며, 행려자에게 숙식도 제공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함에 따라 구제정책도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복지제도의 종류
의창: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구호기관이다.
상평창: 풍년에 곡물이 흔하면 값을 올려 사들이고, 흉년에 곡물이 귀하면 값을 내려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었다.
사창: 춘궁기에 곡식을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받아들이는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일종의 빈민 구호제도이다.
대비원: 조선 초기 빈민을 대상으로 병자를 치료하거나 기근으로 고통받는 일반 백성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나누어주는 국가 구호기관이다.
시대적 배경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고, 개인적인 원인보다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한 빈곤발생률이 높아졌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급증하고 사회문제와 욕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절실해졌다.

스핀햄랜드제도: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활기준을 선정해 실업자 및 저임금노동자에게 구빈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보조 제도이다.
공장법: 공장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법률의 총칭이다. 아동 노동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일반 공장법이 성립하였고, 여성 노동자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였다.
함부르크 구빈제도: 무직, 구직자의 빈곤을 해결하고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한 정책이다.

엘버펠트 구빈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엘버펠트 시가 채택, 시행한 제도이다. 공공의 조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빈민구제를 지구조직화 하였는데, 시를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에 명예직 위원을 두어 빈민구제 담당관의 역할 및 빈민의 상담 상대역을 하며 방문조사와 상황 실태를 파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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