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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복지모델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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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Jeong Jang

on 20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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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스웨덴 사회복지모델 발달

스웨덴 사회복지모델 발달
1. 1970년대 이전

-1930년대 사민당의 집당 / 노 . 사간 , 고 . 저 소득계층간 대타협을 바탕으로 복지국과 전환을 시작

-1938년 살쯔요바덴협정이라는 노사대타협을 바탕으로 생겨난 강력한 노조의지지

-1939~1945년 (세계2차대전)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고 복지모델로 발전을 가능

-1948년 보편적 동일률의 연금제도

-1950년대 초에 정률노령연금제도와 아동수당을 도입 / 50년대 말 근대의 제도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세움

-1960년 소득과 연계된 보충연금 (ATP) 을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적용

-1969년부터 거 재직기간이 짧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지원금

-1976년부터는 국민연금대상자의 연령을 65세로 정함

1932~1976년 사민당의 집권으로 스웨덴 복지 발달

2. 1970년대 이후
3.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20110276 장유정
20130202 김다슬
20130213 김윤수
20130217 김현선
20130223 박송이

목 차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이후

3. 스웨덴 복지 모델 특징

4. 결론

5. 참고문헌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스웨덴 복지모델은 동요되기 시작
오일쇼크
세계적 불황
신흥공업국의 부상
수출시장의 상실
좌·우파 정당들의 교차적인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스웨덴 복지모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의 예방에 역점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 원리가 특징
사회복지제도 실시로
사회복지종사 공무원 급증 고용이나
사회 조직 차원에서 핵심적 지위 차지 함
국가복지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
높은 급여수준으로 보장
재분배기능으로 인한 평등화의 효과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이중화를 저지
중산계급의 고급스런 복지욕구까지도 만족
렌-메이드네르 모델에 입각한 스웨덴은 공공기관이
포괄적인 영역에서 보편적 대상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화된 복지국가와 탈 상품화를 표방
철저한 민주주의
실업의 예방과 치유
보편주의
공공부문피고용자의 급증
재분배기능과 평등
사회보험
탈상품화 효과
탈상품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함
4. 결론
스웨덴은 19세기까지 가난한 농업국가 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모델을 기반
-> 직업훈련이나 공무원의 고용 증대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빠른 시간 경제발전을 이루어짐

1930년대 사민당의 집권 시작
-> 2차 세계대전 중 중립국이 되면서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고
1948년 보편적 동일률의 연금제도 도입, 1950년대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근대의 제도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세움

1970년대에 오일쇼크 & 신흥공업국의 등장
-> 세계적불황 & 수출시장 상실, 스웨덴 모델 자체의 경제 지체를 초래하는
내부적인 요인과 좌, 우파 정당들의 교차적 집권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
이전까지 복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변화된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하루 빨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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