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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 독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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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HYE CHOI

on 20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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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내 사랑 독도의 진실

내 사랑 독도 의 진실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누구 땅? 그런 당연~한 질문을!
당근 우리 땅이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두고 분쟁하는
일본과 한국. 다케시마와 독도 일본의 논리적 주장 한국의 분노 5천만 우리의 시선: 당연히 우리 땅 70억 세계의 시선: "분쟁지역" 독도 관할국 표시
77%-분쟁지역
13%-한국의 영토(독도)
10%-일본의 영토(다케시마) 이런 마당에.
과연 분노 만으로 영유권이 확보 될수 있을까요? 세계는 과연 작은 분노에 귀 기울일까요? 대상:전 세계 100개의 싸이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면 되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재판소에서 다뤄진 하나의 섬 영유권 분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계에 있는 섬.
시파단 섬을 둘러싼 재판. 23년간 다투어온 두 나라. 재판의 승자는 말레이시아였다. 그들의 승리의 밑바탕에는 시파단 섬의 보물,
거북이 보호법에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멸종하는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것 뿐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원인이 된 것이다. 섬 보호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로
인정 받은 것 이다. 그렇다.
중요한것은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의 진실은 어떠할까? 또 하나의 사례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계에 있는
저지섬의 에크레 호의 영유권다툼인데, 이는 영국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들의 승리의 원인은
오래전 부터 계속된
영국의 입법,사법, 행정권
3개기관의 온전한 주권의
표현과 행사 였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울릉도와 독도가 갖고있는 고지도와 고문헌이다. 허나 이런 고지도와 고문헌 등 역사적 자료는
객관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이하 국제법정)나
다른 국제 사회에 그닥 믿음직한 자료는 아닐 것이다. 1952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행한
실효적 지배는 1900년대에 고종황제가 발령한
칙령4회 이외에는 이렇다 할것이 없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라 독도)
편입조치를 했고 1905년 전 부터 그 이후까지
물개잡이어로 작업을했으며, 그러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영업권이 양도된 자료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질적인 방파제 설치등 은 관련부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계획안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외교만, 환경부는 환경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만 생각하고, 관련 책임자가 없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인식을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낮 불법점거가 되는것이고 결코 국제법정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분노로는 전 세계사람을
설득 시킬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 DOKDO 자료출처-
SBS 3.1절 특집 다큐 독도 법정에 서다. 제작:최윤혜 KOREA o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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