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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대한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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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정

on 26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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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대한찬성 입장

병역법 시행렬
제 47조의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1 법 제26조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2.12.20.>
1.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
되는 사람
가.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운동선수의 전성기
Ex)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던 차범근(62)은 병역 문제로 고초를 겪었던
‘1세대 국외파 스포츠 스타’다.
당국이 일시 귀국한 그를 재입대시켜 남은 기간을 채우게 했다.
어처구니없는 군 당국의 행정으로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선수 등록이
취소됐고, 다름슈타트와의 계약도 파기됐다.
병역혜택이 지나친 혜택?
운동선수나 예술인들이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두 달 동안 의무적으로 재능 기부 봉사를 시키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체육인과 예술인 병역특례자에게 일정 시간 재능기부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역법
병역 특례는 평등 원칙 위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평등은 실질적 상대적인 평등.
다원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평등은 어떠한 예외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다.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따라서 스포츠 선수들의 입장과 처지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병역특례 찬성
병역특례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찬성 입장
91409243 정윤화
91503099 김지강
91507942 김영준
91123734 권도윤
91014957 박진수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는 자신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시간을 얻는 것.
나이에 따라 성적에 영향 받는 스포츠 선수.
이들은 20대에서 30대 혹은 많이 잡아서 40대까지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는 선수로서 최전성기이다.
병역 특례는 선수 생활에 있어서, 선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갈림길이다.
선수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의 종목에 더욱 집중해서 더 좋은 성과를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우수한
성적들은 국위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나 기업 혹은 대중매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선수들의 병역특례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다.
선수라고 누구나 병역 특례를 손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대회 1위, 월드컵 16강 진출,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등 특례를
얻기 굉장히 힘들다.
스포츠로 특례를 받는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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