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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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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m Park

on 10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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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국 무역

↑제10차협상내용
FTA
FTA란?
자유무역협정
(FTA)
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재 유럽연합,
미국, 칠레,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의 열러 나라와 FTA를 발효 중이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가 협상 진행중이다.

한・칠레 FTA는
1999년 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 24일 타결,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로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
되었다.무역자유화 영향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6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출범한 후 농산물,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지재권, 경쟁,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 총 10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며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세계의 기대주


과의 FTA
최초의 FTA국가


세계 최강대국과의 FTA,


한중 FTA의
의의
FTA의 장점
FTA의 한계점
상당한 준비 기간과 1년여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상품(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는 수입액 기준으로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한국 측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 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safeguard)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한중FTA
진행
현황
여기서 잠깐!
양허 제외, 세이프가드란?
양허: WTO 체제내 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중국의 체결 조건

중국과 정치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여야 한다.
상호 보완적인 경제와 무역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질적 국내시장 또는 특정영역에서 자유 무역지대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대한 공통된 의도가 있어야 한다.
2012.5월 협상 개시 선언
2014.9월 제13차 협상
일반무역 관세가 낮아짐으로 인해 내수시장 진출을 확장
중국에서 마케팅 활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됨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할 수 있음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 일부는 국내로 다시 되돌아오는 U-TURN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함
세이프가드: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현재
중국
은??
2008~2010년 시행된 부양책에 힘입어 2010~2011년 강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여 2011년 1인당 GDP 5,400달러 기록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2011년 인플레이션율 5% 상회

2005년 환율개혁이후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결정 매커니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국내투자대비 높은 저축률 및 경제성장에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 해결이 중국정부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EU, 미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며 수입국으로는 한국과 대만임
경제상황
수출입 허가와 같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과 기타 정부 지원이 무역정책의 중요부분이지만, 정부지원 규모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정보 부족

중국은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2011.11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에너지 및 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희토류 수출을 제한 및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5%의 신규 세율 적용

중국 국유기업(SOEs) 숫자는 무역정책검토 기간 중에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중국경제의 핵심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무역 및 투자정책
한・칠레 FTA의
의의
개요
한미FTA의
의의
주요
협상품목
기대효과,평가
상품
: 주요상품(한국7218, 미국 6278개 품목 관세 철폐)
농업, 섬유
: 쌀을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부분적 관세철폐(몇몇 품목 세이프가드,관세유지 등)
무역규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수있는 제도적 장치확보,우리 기업 입장을 대변할수있는 무역 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이란?
여기서 잠깐!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채산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일)
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서비스
:도박,금융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금지,현지주재 의무 부과금지 등 4가지 의무적용( 단 공교육, 의료등 공공성 강한 분야는 유보. )
그 외
지적 재산권,개성공단
etc..
칠레시장의
중요성
*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교역은 2010년 기준으로 수출이 361.8억 달러, 수입이 146.4억 달러로서 대중남미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215.4억 달러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로 확대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章이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章이 타결됨
-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
-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칠레바이어의" 한국 제품에 대한인터뷰
↑제13차협상내용
한 칠 FTA 통한 기대?
지금은??
1.)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미,중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정추진 시 활용할수있는 노하우를 습득
함.

2.)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한국의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기대할것으로 보임.
장점

한계

한국의 FTA
덕이고등학교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무역수지 증가에 기여(GDP 증가,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기반 강화)
농수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농수산업 지원대책(한미 FTA 보완대책)이 추진중이며 이를 보완할 계획이므로 피해 보전 가능
서비스업 개방으로인한 효율성 증진, 그로인한
서비스업의 성장 기반 강화.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의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
(법률,회계의 단계적 개방, 교육 의료의 미개방 등)
한미 FTA의
피해
,
한계
완전히 철폐되거나 파격적으로 완화되는 관세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해당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 수입과 수출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상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며
이에 따라 상대국가보다 비교우위의 재화들이 넓어진 시장만큼 투자, 수출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규민,김병섭,박봄,홍기운

1. FTA 발효 이후 칠레시장 내 한국과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

2.승용차와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에 있어 칠레 시장점유율 1위로 인식함.

3.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칠레 및 중남미에서 ‘Premium Korea’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 잡음.

4.한국산 타이어는 중국에 이어 칠레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
경쟁력측면: 미국이 다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있어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EX)농업
제도 측면: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EX)제약사의 복제 비용 증가
상대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들
은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입?

선진국의 좋은 제도
?
목차
FTA란?
FTA의 장점과 한계점
한국-칠레 FTA
한국-미국 FTA
한국-중국 FTA
2.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고용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
을 입을 수 있음.

1.개발도상국은 경쟁력이 강한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성
이 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유입 확대로 타격이 우려됨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이 제도개선이 소극적이어서 기대효과만큼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음
FTA를 하는 이유

중국 : 미국과의 대결에서 주변 동-동남아시아 국가 포용할 필요=>미국 견제하는 경제적 hub를 만들려고 함.
한국 : 인구 최대 시장을 선점해서 경쟁력 강화
양국이 원하는 FTA 수준

중국 : WTO이하의 낮은 수위의 FTA를 원함(경제 허브를 원함)
한국 : WTO이상의 수위를 원함

?
어떻게
?
하려면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진정한 통상국가로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의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무역확대, 특히 수출확대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FTA의 장점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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