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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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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우 김

on 21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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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간통죄 위헌 (찬성)

감사 합니다.
Contents

1. 간통죄 개념

2. 사례

3. 간통죄 위헌에 대한 주장

간통죄 위헌
(찬성)
이현민 김대우 유연실 우재열

1.간통죄 개념
간통죄 의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 처벌
▶ 친고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2. 사례
옥소리 사건에 대한 외국입장
간통위헌 시비에 대한 현재 판단
옥소리 사건에 대한 외국입장
3. 간통죄 위헌에 대한 주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고소의 요건과 사회적 지위의 열악으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여도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
대가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계약관계

간통에 대한 제재는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의 종결 그리고 위자료의 징구로 끝내야 한다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


▶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범죄로 규정할 당벌성이 없는
비행을 범죄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재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관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적 행위여부 및 상대방결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들추어낼 것을 형사적으로 강제함
간통과 이혼소송으로 인해 가족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간통죄 처벌은 걸림돌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고 있음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6개월 !!
가령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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