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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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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림 유

on 25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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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로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현재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있을까?
1. 정보통신망 이용수칙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에 관 해 새누리당 추진 중

2. 자신이 직접 올린 것 (0), 타인이 올린 것 (no!)

3.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못보는 일시적 블라인드 처리만 허용

4. 한계점 : 자신이 올린 글 내려달라는 경우 거의 없으므로 한계
현행 개인정보보보호법으로는 SNS 규제 불가

개인정보 공개 및 침해
인터넷 , SNS 의 발달
잊혀질 권리 요구
SNS
법인
공공기관
적용범위 : 법인 및
공공기관

미적용범위 : SNS
최근 잊혀질 권리 법제화의 움직임
1. '온라인 지우개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사진과 글이 추후 직장 생활 등에 문제가 되면 해당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2015년부터 시행.

2.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의 인터넷 검색결과에 나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 내림.
현재 우리나라 잊혀질 권리의 한계점
잊혀질 권리 법제화, 되야하는가? - 찬성
1. 사생활 침해

- '구글링 신상털기'

2.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2009년, 박재범 사건'

3. 각종 범죄 발생

4. 개인 정보의 악용

잊혀질 권리 법제화, 되야하는가? - 반대
1. 다른 권리 침해
1) 알 권리
2) 표현의 자유

2. 도덕적 딜레마에 빠짐

3.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한계성

4. 적용 범위의 모호함

dlwguwlfrnj
20418 유태림(찬성) 20423 임채연(반대)
잊혀질 권리, 법제화 되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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