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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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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정한울

on 14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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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황사와 국가책임

황사 아세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의 서북부와 몽고의 사막화 지역
황화중류 대만곡의 황토고원일대
네이멍구 고원등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등의 기상 조건으로
다량의 먼지,모래가 공중으로 비산,
강풍타고 이동하여 시정장애 일으키는 현상 황사의 원인 중국의 사막화 자연적 요인 : 여러 기상요건 인위적 요인 : 사막화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과도한 경지개간, 경작지 퇴화 산업구조적 문제 황사의 피해 대규모 재해의 초래 토양의 황폐화 시정장애 호흡기 질환 건강
장애 재산적
피해 건강피해 작물생산성저하 식물생장저해 반도체및 정밀산업 불량품 청소비용증가 황사는
첨예한 국가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규모는 심각
피해액은 매년 증가 일본의 황사발생빈도도 매년 증가
항공기 결항
대기오염 악화등 피해 보고 관계국의 대처
소극적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TEMM)이 큰 성과 구체적, 실체적 방안 제시 2002년 4차회의에서
한중일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 동북아 황사대응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모니터링 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중국과 몽고 시범 사업지 9개소 선정
황사발원지 내 황사 저감을 위한 투자전략 마련 국가책임 전통적인 국가책임 원칙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생한 손해에 배상의무부담 ㄳ 이러한 국가책임 원칙은
환경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행위
개인의 행위지만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경우, 해당 국가는 피해 당사국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함 불법행위
국가책임 전통적, 일반적으로 인정 국가의 행위
국제법상 의무위반
인과관계 존재등 요건 필요 요건 1.
국가의 행위 국제법상 의무위반 환경피해의 발생 인과관계 국가책임은 해당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어야함 전제 국가로의 귀속성 문제는 누구의 어떤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것인가이다 전통적 견해 국가 입법,행정기관, 국가소유 기업의
작위, 부작위가 국가의 행위로 이해됨
국가를 위해 수행한 개인의 행위역시 그러나 많은 경우
환경피해를 유발하는것은 사인의 행위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통제하에 있는
사인의 행위를 규제, 통제할 의무가 있다 사기업의 행위로 피해 발생시
국가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방지하지 않거나
국내적 구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에 국가책임짐 이는 트레일 제련소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련소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의무에 부합하도록
감시하는건 캐나다 정부의 의무이다 다른 지역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피해발생

피해야기 행위주체가 사인이라고 해도
사인행위 통제위해 상당한 주의 기울이지 않음으로
발생한 피해에 책임질 수 있다. 방목업자 등이 중국 국내법을 위반하여
무분별하게 방목, 벌채, 농경을 허용했다거나 중국정부 책임 사막화 진행이 국민 건강,환경에
피해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진행을 방치, 지속을 허가하거나 사막화, 황사피해 방지 국내법을 제정,시행않거나 적절한 시기에 황사발생 진압, 제거하지 않은 등
황사문제 발생,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때 1 2 3 4 요건2. 환경피해 국가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야 한다. 월경피해 금지의무 모든 국가는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의무 재산권 행사시 이웃 해치치말라-로마법언 스톡홀름 선언 21, 리우선언 원칙 2 1941년 트레인 제련소 사건 1996년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ICJ 중재법정 1997년 Gabcikovo-Nagymaros Dam사건 관할권과 규제 하에서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는 국가들의 일반의무의 존재는
환경과 관련한 국제법의 요체이다 국제관습법 피해예방, 감소의무는 모든 국가에게
국제법상 심각한 국제환경오염, 월경피해를
통제, 규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절차적 의무 위반 정보접근, 환경영향평가 시행 위반
의사결정 과정 공중참여 허용 안함
잠재적 피해자와 협상 부존재 고의 과실 부존재해도 의무 위반 성립
과실은 존재해야 국제법상 의무위반 의견대립 중국과의 관계 황사문제 직접 해결위한 조약 없음 하지만 국제관습법상 국가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음 월경피해 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 지위에 있다 중국 정부가 그의 관할권, 통제범위안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할 책임있다 사막화, 황사발생이 중대한 월경피해 가능성 있는 상황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해야함 그러나 중국정부는.. 황사피해 위험성, 장기성, 누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사피해방지위한
조림,초지조성,목축금지,물사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한 주의 다하여야하는 국제법 위반 요건3. 1. 환경피해 존재가 국가책임의 전제요건 되는가? 논란 많음 일반적 견해:
국제법상 피해의존재가
국가책임의 전제는 아니다 반대의 견해
월경피해 금지의무를
엄격, 절대책임으로 이해할땐
피해발생이 의무위반의 전제조건 VS 피해의존재가
국가책임 성립요건이라봐도 어느정도 환경피해가 있을때
국가책임이 발동되는지 문제 Trail Smelter사건 1.피해가 중대할것(Serius) 1992년 산업재해의 국제적 영향에 관한 협약 1941년 1982년 UN자연환경선언 1991년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Espoo협약 1992년 UN/ECE국제수로와
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협약 미국 대외관계법 2. 심각한(signficant)피해 Trail Smelter사건에서 제시하는
중대한 보다 낮은 수준 3. 매우 심각한(substantial)피해 1966년 국제법 협회의 헬싱키 규칙 1982년 국제법협회 몬트리올 규칙 국가의 의무 책임이 발생하기위해
환경피해가 심각하거나 중대해야한다는것은
국제법적으로 잘 확립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심각한
중대한
매우심각한
피해의 경계를 긋는것이 어렵다

결정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짐 한
계 요건4.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성립위해
가해국가 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확립 피해가 원인행위와 밀접하지 않거나 Remote speculative 사변적이어서는 안됨 NOT Indrect 피해가 간접적이거나 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국가책임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황사발생지와 피해발생지의 원거리성 피해발생의 점진성 누적성 계속성 은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함 황사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로인한 피해가 황사에 근거한다는
증거는 속속 나타나고있다 복합적원인의 작용으로
황사피해가 발생하므로
중국정부는 자유롭지 못함 우리정부는 감상적인 피해발생만
주장하지말고
피해가 황사에 근거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환경협약을체결하자 불법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 간 마찰의 야기 종국적
국제분쟁
해결의
한계들 결론 국가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해결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 한중일간 국제협력체제 핵심은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황사문제 관련하여
중국에 국가책임 묻는것은
하나의 압박하는 수단은 되나
궁국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상으로 국제법연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0714839
법학과 정한울 국가책임
발생요건
FOUR 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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