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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대중_과학기술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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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geun Kim

on 16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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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과학과 대중_과학기술 시민참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목록 1980 하나.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국제적인 관심 증가 과학기술 시민참여에 대한 폭발적으로 성장한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TA)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던 유럽사회에 큰 영향 1960 문제와 개선 대한민국 시민 과학 참여 셋. 시민참여 실질 반영의 문제 넷. 정부 자동차 중화학 조선 반도체 제철 시대적 배경 과학철학적 전통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전통적 배경 독립적인 과학자
귀족들의 지원에 의한 혁명적
과학자들의 독립적인 성장 서구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활발한 토론의 문화 활발한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다양한 정당 구성 550만 인구 다양한 정당 구성을 통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 전달 시민 Research Institutes 15개 정당 님이 과학기술을 좋아합니다. 학기술 과 민 주화를 위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생명복제기술 전력정책 동물장기이식 인간유전정보이용 미국 기술평가원의 설립 1960 유럽형 과학기술 시민참여 발전 1970 1990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반전운동, 인간광우병 사건 등을 통해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 1964: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정부 시민 정치적 민주화 환경운동연합 과학의 민주화 1998 1999 2004 2007 2001 모집방법:
신문 방송 PC통신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해서는 안 되며, 위험성을 인식하여 GMO표시제를 권고 40 15 88 16 176 18 18 15 2달간 2회 예비모임 구성주의 STS의 등장 둘. 과학기술 시민참여 기구의 문제 과학과 기술이 보편적 합리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 모집방법:
신문 방송 PC통신 2달간 2회 예비모임 인간복제와 인간배아복제 금지,
생명윤리교육과 이에 대한 시민 참여 강화 모집방법: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등 2달간 2회 예비모임 원전 신규건설 중단과 전원구성의 다양화 필요 모집방법:
신문 및 인터넷 광고 대학 이상으로 학력 편중 2달간 2회 예비모임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 규제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 인간 대상 임상시험 반대, 관련 법규의 조속한 시행 필요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태동기 반전운동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자들과 정부 관료들만의 엘리트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높아짐 1970: 베트남전 반전운동 (MIT) (1972~1995) 의회예산처(CBO)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4대 입법 보조기관 미국 의회조사국(CRS) 미국 기술평가원(OTA) (1960~) (1974~) 1987: 덴마크 합의회의 1974: 네덜란드 과학상점 시민참여 모델의 확산 및 조직화 (1990~) 미국에서 전해진 TA 방식은 물론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발전된 모델들이 등장

성공적인 모델들은 가까운 유럽 국가들로 수출됨 비제도적 시민참여 제도적 시민참여 14개 유럽 국가들의 의회 소속 TA 기구 네트워크 European Parliament STOA DENMARK DBT FRANCE OPECST GERMANY TAB ITALY VAST NORWEY NBT SWITZERLAND TA-SWISS UK POST CATALONIA CAPCIT 유럽의회의 지원을 통해 창립
해마다 TA에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각국의 TA 관련 자료들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1990~) 과학상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비제도적 제도적 2000 대중의 과학참여 비중이 증가 PUS P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blic
Engagement
of Science (2000~) 논의 주제와 방식의 문제 전문가 대중 '과학기술은 우리가 알아서' '과학기술은 그들이 알아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12 전문가 대중 함께 만드는
과학기술 모집방법: 언론 및 인터넷 인구비례 고려하지 못함 무작위 추출 X 예비회의 1회 후 본회의 진행 인간유전정보 유출의 사생활, 인권 침해 가능성 경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 요청 사회 전반 기술의 위험성 경고 합의회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후변화대응 뇌-기계 인터페이스 2005 2006 2007 2011 15 모집방법:
시민단체 추천 및 인터넷 공모 예비모임 1일 경제적 미래가치 인정하여 관련 인프라 및 법규 제정 필요
부작용에 대한 보완 후 지원 모집방법:
온라인 배너 및 신문기사 1달간 2회 예비모임 신재생에너지 선택-집중 투자 필요
정부의 인센티브 활용 필요
에너지 소외계층 배려 필요 모집방법:
인터넷 배너, 관련 NGO게시판 인구통계적 특성 반영, 무작위 추출 BMI 장치의 안전성 확보 필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연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2006 나노기술 TA 공청회, 인식조사 줄기세포 TA 공개토론회 2006 나노소재 TA 공개토론회 단방향 소통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구 수행 답신률 0% 15 행정부 소속 입법부 소속 15 ...대한민국 거의 다 세계 TA 실행 기구들의 소속 현황 시민배심원회의 국가재난질환 2008 재난형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책 강구 필요
우리나라의 재난형 질병 대비 미흡 13500 16 59 설문조사 형식으로 응답 주최측 4개항목 질문 준비 사전교육 없이
본회의 2주간 4일 진행 미래 방향 제시, 생산적 결과 1980 1990 2005 2006 2007 2008 2011 1998 1999 2001 2004 2007 2012 모 임 시민과학센터가 주도한 시민참여 비제도적 시민참여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TA 결과 도출 18억 > 430억 담당자 2~3명
예산 6.8억 예산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 청소년 전문가 개선1-1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 기존의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해 과학기술이 멀고 어려운 객체로 간주되기 쉬움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분야들을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청소년 전반의 인식을 개선 현재진행형인 개선 "나에게 Challenging한 질문을 좀 던져보라!" -UCT 합의회의에서, 한 교수의 발언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시민참여의 주요 기능
이슈메이킹 부분 부족 행정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 보수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실질적인정책 반영 비율은 미미 KISTEP의 다양한 활동 영역 중 과학기술 시민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 직접 조언하는 위원회 형태로 독립시켜야 함

시민참여만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개선2
과학기술 시민참여 기구의 국회 부속화 1980 개선1-2
과학기술 시민참여 문화의 진흥 과학문화 확산을 책임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시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결핍모델에 의거

과학기술 시민참여를 진흥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떨까? (실질적인 피해의 사례) 2009년 신종플루 범유행 "국가적으로 최소한 총 인구의 20%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치료제(타미플루 등) 비축"을 권고 2008년 H1N1 유행 시 타미플루 공급 부족 발생 2009년 명분 계기 정책 제도 공동연구 언론 캠페인 환경보건
정책과 신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보건정책과 아토피 새로운 논의 방식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 적합한 미국 유럽 대한민국 합의회의 전통적 TA ? 개선3
IT 환경을 활용하는 한국형 시민참여제도 인구가 적고 토론이 활발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효율적 TA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온라인공개 및 이와 관련된 토론 정부 노동계 기업 근골격계 질환 무엇이 인가? 대규모 실태 조사
집회 개최 -> 여론 형성 근골격계 질환 연구개발
강화 계획 수립 전문가와 밀접한 공조 포괄적 정의 구체적 정의 숙의의 문화 조선왕조 500년을 이끈 Reference 전통적,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 세줄요약 WWViews by Danish Board of Technology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미국 유럽 Top-Down 정부 주도적 1990s~2000s 근골격계 질환 예방책 강구를 위한 기업의 의무 덴마크 의회는 1989년에 열린 '인간 게놈 연구'에 관한 합의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고용 혹은 보험에서 유전자검사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이는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 1996년에 법으로 통과

농업과 산업에서의 유전공학 적용'에 관한 1987년의 합의회의는 의회가 '생명공학 연구 프로그램'(1987-1990)에서 동물에 대한 유전자조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에 비해... 정치적 민주화의 배경을 바탕으로
1세대 과학기술학자들의 도입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부가 주도한 시민참여 이 주도한 시민참여 세줄요약 End of the Presentation (구 과민모) 무작위 추출 과학과 대중 한국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김성은 홍석찬 윤기준 외국 한국 과제 . . . 한재각, 장영배(2009),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 한국의 두 가지 사례 아토피와 근골격계 질환
이영희(2008), 과학기술_민주화_기획으로서의_합의회의_동향과 전망
김환석(200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과학기술민주화운동, 다른과학 10, 19-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 국가재난질환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7), 기후변화대응기술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UCT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줄기세포 기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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