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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 about superintendent election

교육행정가 발표 자료
by

Jenny B

on 10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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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KNU - about superintendent election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직선제 주요 쟁점 분석 토론논제 1.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2.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교육감의 자격요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범위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5.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 및 국제비교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정당(표방)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별 검토 제한적 주민직선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시도의회 임명제 단위학교 교육감 선출위원단제 - 정당공천제 :
각 정당은 시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음
교육감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정당에게 부여되는 기호를 표시가능

- 정당표방제 :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이나 시도지사 후보자와 그 정책에 관하여는 지지반대 및 정책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러닝메이트제 표시열(2010)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 교육자치 지방자치 행정 4. 이론적 배경

⑴ 지방교육자치제도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교육법 제6조 제1항 :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시책을 의미 분권성 참여성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 지양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정책 수립·집행 민중통제의 원리 교육감 선출로 지역교육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 전문성을 발휘
교육적 지도 역량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원리 지방교육행정의 합목적적 기능 효율적 수행 / 교육사업의 특수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추구 /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보호 능률성 합리성 민주성 교육감 선출제도 변천 임명기 1949-1961 1991-
1996 간선제 임명기 1962-
1990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

학운위 선거인 97%
교원단체추천 선거인 3%
(1인 1기표제)

(비정당원,교육(행정)경력 5년이상) 1997-
1999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간접선거

(비정당원 2년,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 2000-
2006 2007-2009 주민추천 등록 후 직선
비정당원 2년,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

2010-2014 주민소환제 도입
비정당원 1년,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

2014- 자격요건폐지 2007-
2014 교육위원회추천,
도지사장관제청,
대통령 임명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 교육위원회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88년 개정시 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자)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자 당선
(비정당원/
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 간선제 간선제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사실적 실효성
-행정 행정효율성의 저하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갈등 후보자 난립 선거비용 과다
및 혼탁선거 <표 9>의 연구자별 도출 주민 인식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혼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규범적 타당성
-지방자치 규범적 타당성
-교육자치 주민 대표성 부족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한
일반 시민 인식 분석 결과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배경변인별 인식차이 분석 <그림 5와 6> 비교
2009년도 평균 18.08%
2010년 교육감 선거 53.9%
2012년 서울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75.2%

낮은 지지율로 인한
주민대표성 논란은 여전 *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육감보다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 시·도지사 당선자의 기호와
교육감 당선자의 투표용지상의 번호 순서 일치하는 곳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의 7곳

*시·도지사 후보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함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직접 교육현장과 관계되지 않는
한 확보하기 어려움 표 10) 교육행정 지도자 지원 자격 기준 자격요건완화 반대 자격요건완화 찬성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훼손할 우려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성
*일반인,정치인의 교육감 입직을 허용하자는 것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 내용 차이에 대한 몰이해 *오히려 유능한 경영능력과 경륜을 갖춘 각계의 인물을 교육계에 영입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교육발전은 학식과 덕망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 경영의 역량과 능력, 안목이 매우 중요*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교육전문가에 한정한다면 후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고 위헌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판화 우려,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대중에 영합하는 교육 포퓰리즘 가능성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변, 교육의 정치 예속 및 정치의 수단화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당의 교육정책을 선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 선거 방식은 정치인과 동일하지만 제약이 많다는 것(권혁운, 2011)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박진우, 2011)

*지역자치행정의 시정이 정략에 따라 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로, 앞뒤로 심하게 요동치게 되는 현실적 가능성을 간과하고 교육의 정치적 속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정영수 외 2010) *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 정책 운영 혼선
- 헌법원칙 상 불평등 우려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불균형 관계


* 후보자 난립
* 선거비용 과다 및 혼탁선거 관련 쟁점

*일반행정 연계성

*행정효율성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현행법상 국가의 교육권한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음.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양자가 각각 주민대표성을 주장하게 되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협력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다

정책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협력 관계보다는 대립 구도가 형성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고, 교육사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이다(정영수 외, 2010, 26)”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는 협박과 회유, 후보자 매수, 금품거래와 이권제공 등의 선거 부정이 발생 선거 과다 비용
: 교육계에서 신망 받는 훌륭한 교육자가 입후보하기가 어렵거나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

예산낭비
: 선거관리 비용, 선거비용 보전 비용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해

돈 선거 전락
: 교육전문성보다는 재력이 우선시

부정부패
: 선거자금비리, 이익단체의 개입 등 불법부정선거의 유혹

혼탁선거
: 유권자가 무관심하고 선거가 진흙탕
정치판 선거처럼 흘러가는데 대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자 발생 교육감 직선제의 판단 준거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반드시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존재하지
않는다(박진우, 2011)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나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한번도 없었다
(윤성현, 2012)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P.27 ‘국민적 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홍정선, 2009)

교육감 선임방식은 입법재량으로 이해된다.
지역 차원의 대의민주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원리(헌법 제117조),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의 입법지침과 관련하여 선거권 및 선거의 기본원칙(헌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을
들고 있다(음선필, 2011) 주민자치

주민대표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일반행정 연계성

효율성

선거의 공정성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방의 권한을 중앙에 되돌려 주는
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준렬, 2012)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을 직선하여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교육기술부장관도 직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이므로 국가교육행정기관까지 선출하거나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송기춘, 2012, 85).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교육의 분권성은
주민자치에 의한 교육행정을
근간으로 한다
(김용철, 2008)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역시
선거제도 법제화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전, 2010) 분권성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국민의 직접참여나 선거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간접적 방법이나 통제를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

지방교육분야에
민주국가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참여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윤성현, 2012).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에 의하여
임명되듯이 지방자치에서도
대표성 또는 민주성이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에 의해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송기춘, 2012) 지역교육행정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직접
그리고 왜곡 없이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전체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므로 교육감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기현석, 2011). 참여성 비전문가인 일반주민이
선출한다면 반대급부로 교육감의 자격은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혹시라도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강인수, 2005) 만약 교육의 전문성이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의미한다면 교육행정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그러한 분야의 행정기관이 모두 분리독립되어야 하다면
행정기관의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다(이기우, 2011)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
재정,기술 상의 지원이고,
교육(행정)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같이 다루므로
오히려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기우, 2011) 교육감이 하는 일을
교육행정과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전문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전문가에 의한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구상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만은 아니다(송기춘, 2012) 전문성 교육행정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조직의 특수성과
그 운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송광용, 2008)

교육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은 교육자치의
헌법적 자치를 가늠하는 요소다
(박세훈 외, 2012) 교육감은 교육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하면
교육을 다른 지방사무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오히려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송기창, 2010)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미래 좌표이므로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적 중립은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있을 때보다 분리되어 있을 때
달성하기가 용이하다
(김신복, 200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감 또는
그 후보자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교육장소와 내용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이지
정당의 가입자체가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송기춘, 201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행정이 정당정치로부터
절연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적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
등에 의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철우, 2012) 정당과의 연계를 막는 것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집단적 대의기능을
오해한 부적절한 제도설계
현 제도 하에서 정당관여금지는
별로 실효성도 없고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못하게 한다.
(윤성현, 2012) 정치적
중립성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도
정당관여가 허용되는 대통령과
별개 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교육감, 교육의원의 선거과정에서
정당을 배제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중립의 허구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기우, 2012) 정치적 중립이란 의미는
어떤 정치적 노선이나 정파의
권력에 대해서도 교육은 초월하여
그 내용과 본질이 결정되고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자체가 부분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권력 작용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한다
(김용철, 2008) 교육 자주성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중
교육의 외부세력 (정치,사회,종교)
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표시열, 2008)

교육감 직선제에서 교육의 자주성은
정당과 이익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에서 특정 집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확보
(이상철, 2011)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되어있고,
교육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완전한 자주성을 향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자주성을
효율적으로 추구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핵심
전문가에 의해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것도 일반자치와 다른 교육자치만의 특성

교육감의 자격 및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배치된다 - 교육감 직선제 유지


- 교육감 직선제 보완


- 교육감 직선제 개선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즉 투표율 저조, 주민대표성, 교육감 선거비용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 정당공천제, 정당표방제,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 제한적 주민직선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간선제 : 단위학교 교육감 선출위원단제
임명제 :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의회 임명제 직선제 간선제&임명제 시도지사 임명제 [문화일보] 20100608 4면 [세계일보] 20110831 사회 03면 현행의 직선제의 틀을 대부분 유지 * 장점 : 행정의 능률성
유권자는 정당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후보자를 선택
* 단점 :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하는 '교육의 자주성' 위배
교육감이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경우 대립과 갈등 심화
- 특징 :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한다. 교육감 당선은 시도지사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 시도지사와의 동반 입후보
시도지사 후보자가 정후보자로 되고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 * 장점 1) 교육의 문제를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2) 교육 전문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음
3)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선거자금 비리, 이익단체의 개입 방지
4)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노선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단점 1) 교육감으로 지명을 받은 러닝메이트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면
교육의 정치판화가 더 심각해질 우려
2)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관행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공천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착현상 우려
3)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4) 임기 개시 이후에 대립과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제한적 주민직선제 : 교육과 밀접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이 제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 * 장점 : 교육감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유권자만 적극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직선제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
현재 유권자의 3/1수준만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므로 선거비용을 줄임
유권자는 정당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후보자를 선택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확보, 교육수요자인 일반주민과의 대표성 확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전문성에 근거한 주민대표성의 합리적 제한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질적으로 향상

* 단점 : 현실적으로 교육관계자의 범주를 확정하기 어렵다
교육관련 집단의 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만이 교육비용을 부담하진 않음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우리 모두는 잠재적 교육수혜자이며, 교육관계자임 - 장점
단독 임명제나 간선제 등에서 늘상 제기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개입시킴으로써 극복

이는 ‘사법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부의 구성방법과 유사(정치적 영향으로부터는 중립성)

교육행정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음

- 단점
교육감 선출에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에 입법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성에 비교적 약점

시·도지사와의 관계에서 선임방법의 차이로 인한 대표성의 차이가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시장과 교육감 간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시도지사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안으로, 시도의회가 최종적인 임명권자가 되는 방안 - 장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의 임명제도는 결국 주민에 의한 간접선거와 같은 효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을 추대하여 임명함으로써 교육감이 잘못하는 경우 단체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시·도의회의 동의·추천을 거치므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4) 선거권자나 정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육감은 오로지 합리적인 교육행정 처리에 전념

-단점
1) 교육감이 되려는 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서기 현상 有

2) 교육감의 신분이 시도지사에 예속된 국가교육공무원이므로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르는데 급급하게 될 것

3) 시도의회 정치적 세력분포에 따라 임명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가 달라짐
시도지사가 복수의 교육감 후보자를 시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의회가 검증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하면,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 - 장점 :
교육감 후보자의 검증이 용이

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교육전문성과 교육 행정력을 갖춘 교육감 적임자에 대한 판단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다.

- 단점 :
기존의 간선제와 거의 동일한 방안이므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

위원의 선출 자체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우려

일반주민 참여의 제한 ->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 교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출위원단'이 교육감을 선출 p.40-41 비판근거와 지지근거 별도 첨부한 표를 함께 봐주세요 -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관계를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상정

러닝메이트제와 달리 교육감 후보의 당적은 배제. 다만 공동 선거운동은 허용 * 장점 : 후보자 난립 방지, 과다한 선거비용이 감소
유권자 선택 용이
대부분의 경우 시장·도지사 후보자가 존경받는 교육전문가와 등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확보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동시당선으로 인하여 교육행정과
일반자치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

* 단점 :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육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정당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의문
개별등록한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선거운동의 부담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운동의 불공평
공동등록한 후보자가 동시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이 곤란 대안에 대한 선호도 연구(이해관계자) p.48 대안에 대한 선호도 연구(일반시민) p.49 교육감 선출제도 국제 비교 연구 영국 교육감 선출제도 현황 : 영국의 지방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통합된 일원화 구조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로 교육행정의 단위 별도 첨부한 표를 함께 봐주세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분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연방제 전통 속에서 고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는 미국,
부분 행정 이원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랑스,
교육과정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되 구체적 세부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절충형 분권 형태를 나타내는 일본 p.53
지방분권성 : 교육국장 선출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는 제도상은 물론 실제에 있어서도 없는 실정이므로 지방분권성은 확보
주민대표성 : 지방의회 임명. 지방의회의원들은 주민직선. 따라서 그런대로 확보
전문성 : 일정한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이 교육행정분야의 전문가들이며 대학의 학위소지자
정치적중립성 : 임용권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 다수당 의원들이 행사하므로 정치적 중립성 기대하기 힘듦
자주성 :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학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교육과정, 평가 전문기관들을 통해 지원과 통제를 확대

일반행정연계성 :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교육행정의 단위가 되어, 의결 집행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지방교육행정기능을 부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한국 일반행정조직의 국장에 비해 비교적 결정권이 많다

행정효율성 :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비능률은 적을 것
지방의회 교육 분과 위원회가 주관하여 공모-면접-투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출에 따른 효율성은 매우 높다.
영국 지방교육청(LEA)은 시청의 국 단위이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
소속 집행기관인 의회 교육국(Education Department)의 장이
교육감(Chief Education Officer 또는
Director of Education)이며,
교육위원회가 당해 지방의 교육을 관장 전문성 : 교육경력을 필수조건으로 요구X
주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할 때 교육경력자를 선임. 몇몇 주에서는 교육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규정

자주성 : 철저한 지방분권화와 비전문가 통치를 근거로 주마다 다양한 교육행정제도가 형성
연방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중추적 권한과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재정지원과 연구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의 역할만을 수행

효율성 : 임명제 및 간접선거방식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선출제도의 효율성은 높다

주교육위원회와 주교육감의 관계 그리고 주교육감의 권한과 위상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민이 주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 주교육감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현황 :
20세기 전반까지는 선거제가 우세
20세기 중반 이후 임명제가 우세
주교육위원회 임명제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

선거제는 감소하고
주지사 임명제는 증가하는 추세

분권성 : 주의 교육행정은 연방정부와
매우 분권화, 주요정책결정에 있어
주지사의 정책지향성이 영향을 미친다

참여성 : 직간접적으로
주민통제성을 확보 미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p.54 선거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
이는 집행기구로서 주의 교육운영에 대해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주의 행정과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일간투데이] 20130311 종합 02면 프랑스의 교육감 선출제도 p.56 분권성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에서
탈중앙집권화를 지향해옴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결정이 대부분
하향식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상향식 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결정 체제 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감 선출제도

- 학구의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

- 대통령이 대학교수
중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을 임명


-광역 일반행정구역인
지역(레종, 총22개)과
해외에 교육행정구역인 학구(30개, 아카데미)를 별도로 설치
교육감 명칭과 신분

교육감:교육청장
(렉토르, Recteur)

대학사무총장 겸함

고위공무원(임기3년)
교육부 장관의 권한 대행 / 학구의 최고 책임자/중앙과 지방의 통로 역할
현황
한국처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지방교육행정의 구조

부분 이원화
- 교과분야 : 독자적 수행,
교육행정체계
- 시설분야 : 일반행정체제
정치적 중립성

일본의 교육장 선출은 지자체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므로 정당 활동의 중심에 있게 되며 교육장도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성

교육계를 이끌어야할 수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사로 이루어진 교육조직을 이끌어야하므로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적 리더’가
아닌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리더’의 자질이 더 요구

시정촌 교육장의 경우 일반행정 경력자보다는 교육행정 경력자가
두배 이상 많으므로
교육장의 교육(행정)전문성은
매우 높음 효율성

일반행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임명되는 형식이지만
교육장에게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조체제를 구축

제도적 효율성은 매우 높으나
문제는 실제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주민대표성

지자체장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교육장의 지명 및 선출은
간접 선거에 그치므로
주민통제성은 제한적
분권성

교육감에 해당하는 교육장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을 임명하며
(지교행법 제16조),
교육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이다.

2001년부터 개정된 지교행법의 시행으로
교육장 임명에 대한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철폐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지방분권화의 시작을 의미 일본의 교육감 선출제도 p.58 1958년부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
지방분권과 국가책임 간의 균형 추구
통합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 독립되어 운영됨 - 정책 운영 혼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 내지 불완전한 연계는 지방교육에 대한 이념과 정책의 극한 대립은 물론, 학교부지의 확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 주변의 환경조성, 통학 등의 교육행정 문제해결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가 시급한 실정

- 행정효율성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당선된 후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여 결국 엄청난 비효율과 사회적 낭비

- 일반행정과의 불균형 관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협력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연계·협력이라기보다는 지방교육에 대해서 시·도에서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불균형관계 이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안 검토 전에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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