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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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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라 김

on 28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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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사회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즉, 정부가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엄격한 감독 및
관리자가 되어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자는 사상.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론 목차 제 1의 길 제 2의 길 제 3의 길 * 개념

* 특징

* 그 외 참고사항 길과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바탕이 되는 이념적 사상.
ex)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등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개인 < 사회공동체 평등한 정책 사회복지정책 확대
→ 사회주의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징

*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경제.
* 정치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주의를 지향.
* 실업보험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포괄적 복지국가를 실현을 목적.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의 입장

* 자본주의의 계급구조는 점차로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 분화 되었음.

* 대중 의회주의는 사회세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권력자원이론

* 선진 자본주의 내의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내에 구분이 존재함.

노동자 계급이 단정된 정치적 힘을 통해 권력자원을 동원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승리했을 시
복지국가 실현.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 장점: 정치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설명의 폭을
넓혔으며,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바침된다.

* 단점: 노동자계급이 아닌 보수주의자에 의하여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국가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에만 적합하다.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제 1의 길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입장 사회복지 * 복지국가 및 복지서비스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

* 사회보장 지출은 빈곤경감의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소득을 갖게함으로써 소비와 수요를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생산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의 요소로 작용.

* 사적 서비스는 불평등을 중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민주주의에서의 고용? "완전고용" 을 중요 시

① 소득보장 확보 가능.

② 사회구성원등이 복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소유. 에스핑 앤더스의 유형별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던 18~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공황의 발생으로 영향력을 상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스주의의 대표적인 이념인 국가개입주의 등장. 1970년대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세계적인 경제불황 '작은국가', '시장경제 확대' 신자유주의 등장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특징! 세계화의 표방과 경쟁력 강화 정부역할의 축소와 작은 정부로의 지향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시장화 추구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사회보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길 과 사회복지 송푸름 원선영 김보라 이윤주 현희진 사회복지발달사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향.

1970년대 초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 이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고,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의 현상으로 국가 재정의 적자 누적,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영향력을 얻게 된 주장.

국가 개입의 축소,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등장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시장원리의 활성화로 경제를 회복시키자!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노동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노동자보호 법을 후퇴시키고 노조 활동을 규제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국가의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을 축소하기 시작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 추구" -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자제(정부의 역할 축소)
- 공급위주의 고용정책 강화
-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은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한다. * 시장적 질서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각종 규제조항들의 완화, 세금 인하

'작은국가'를 주장하면서도, 이런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들(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억누르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강한국가'를 내세웠다. * 고용보호 조치들을 철폐
BUT! 재취업이나,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막혀 있던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레이거노믹스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 경제정책을 지징한다. 정부지출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인하,
규제철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공급량 조절 등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실현"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 강제납부금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 사회보장이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



*사회보장 자체가 효율성이 결핍되어있다. 제 2의 길 신자유주의 *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고 빈곤의 문제와 노동자 계급의 문제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퇴직 노동자 집단 전체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 사회정책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대안으로서
사회보장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개혁
-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급여조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인하, 급여기간의 단축 등을 시도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 사회보장의 내용은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것은 노동과 저축, 투자, 기업정신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 '제 3의 길'이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1)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강화를 목표로하는 개혁

2) 긴축정책과 균형예산

3)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

4)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5)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6) 권리와 책임의 동반, 확고한 인류 평등주의 및 공공기관 혁신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개혁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1. 거시경제의 안정 2. 의존이 아닌 독립을 지향하는 조세와 복지정책 3. 교육과 인프라개선을 통한 노동 인력 정책 4. 기업 활동의 고양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는 것. 둘째,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아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것. 셋째, 의식전환.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 따라서, 제 3의 길에서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의 지양이다.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New 진보주의 정부가 평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 복지보다 근로를 너무 중시한다는 점. "실천력이 없고, 과대선전되어왔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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