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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원자력안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계획
by

Byoung-rok Lim

on 28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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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015 원자력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네 가지 약속'
2014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 인프라 구축'
>
공급자 검사제도 도입

>
성능검증기관 지정

>
과징금, 과태료 상향

>
방사선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최대 50억원)
방사능방재법 개정
>

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
방사능방재훈련 강화


(설계.공급자까지 규제)
(2단계로 세분화, 최대 30km까지 확대 )
(주민보호훈련 신설, 훈련주기 단축 )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29만여건
위조여부 조사
방사능 재난 대비 실전 대응능력 입증
안전소통.협업 확대
>
지역별 안전협의회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

>
범정부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신설

>
원전현장의 규제인력 확대
(51→59명)
2015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까지 조사 확대
조사결과에 따라 부품교체 등 후속조치 이행
역대 최대 규모의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40여개 기관 5천여명이 참석하는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
확립
공급자 등으로 규제 대상 확대
>
입회검사율 확대 등 심.검사 강화
>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 수립
(설계․제작)

방사선 위험
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ICT활용
으로 방사선 작업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해소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 확대
(53→73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등
사후관리 안전
성 강화

비상시에 대비
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방사능 재난대비
경보시설 확대, 방호약품 200만정 추가 확보
인구분포.도로망.지형을 고려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원자력시설 사이버공격 등
잠재적 위협 대비
체계 강화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규제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기금
신설
원전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원전부지별
주민협의회
,
기관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건설.운영)
(원전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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