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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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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bin chae

on 13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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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정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개선방안
2.장애인 교육문화에관한 사항
▶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재 및 이용편의시설을
늘리고, 개선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미고용시 미고용인원에 대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한다.


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2&page=1)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한계와 문제점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으로 존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의 지속 확대 필요.

2) 장애인활동지원의 양적으로는 확충되었으나, 서비스 내용과 기준 등
질적 관리는 다소 미흡
장애인복지법


1066002 김가영
1166011 김주이
1166040 채은빈
1366301 김선화
1366304 연화경

Ⅰ. 장애인복지법
1) 목적 및 정의
2)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Ⅱ. 장애인복지법 시행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출처
목 차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1)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2)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3)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 계획을 수입(’12.7)하여 발달 장애인의 권리보호,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및 교육. 고용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장애유형별 지원계획 마련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1)장애아동 보육, 교육지원 및 유치원 고등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

2)문화 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질 제고

3)생활 체육 참여환경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사업 활동 지원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이행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법령 이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발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08.11~’09.5) 및 모니터링 실시(’09~12)

2)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 운영을 통한 생애주기별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기반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기초역량 강화교육, 지역사회 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one-stop로 제공
* 전국 22개소 운영(서울4, 경기2, 인천2, 전남2, 기타1개소)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1.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お誕生日
3.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의료재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발달 지원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2)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1)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2) 지원 애용: 장애등급 1~2등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등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등급 : 10%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신청)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2급
2)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국민건강보험건강지사에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1~3급)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제44조
1.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1) 지원 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2) 지원 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근로사업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충북은 청원군의 보람동산))


제41조, 제24조
1.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1)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대여 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2) 지원내용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2.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1) 지원 대상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2) 지원 내용: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3.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1)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4.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 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제42조, 제43조, 제46조
1.장애인 고용서비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 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보조공학 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 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원 강화
*정부,공공기관 :3% 민간기업:2.7%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도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2011.01.01부터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받을수 있음.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대상자만 지급
정부와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은 크게 차이가 없음.
이유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정도 고용해야 하기 때문.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
민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임.
- 2004년 1월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미고용시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이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한다.

장애인의 교육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특수교원 부족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지원 제공에 어려움 초래

-문해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경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성인의 개인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의 한계와 문제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대상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저조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재 및 편의시설 미설치, 이동편의 부족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문제
장애인 사회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은 ‘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31%도입을 목표로 였으나, ’11년 말 기준 12%에 불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rrier Free) 인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 미흡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성폭력 발생 등 위험 환경요인의 사전차단 추진 및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필요
청주시 내 장애인복지 현황
장애인 관련 단체-16개 단체(청주 15, 청원1)
1.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 연금.수당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1~3급)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
민간: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임.

*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
미고용시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

[제44조]
1.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1) 지원 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2) 지원 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근로사업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충북은 청원군의 보람동산))



[제41조, 제24조]
1.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1)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대여 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2) 지원내용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2.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1) 지원 대상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2) 지원 내용: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3.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1)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4.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 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실시
장애인 고용서비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 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 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도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정부와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은 크게 차이가 없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
민간: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임.

*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
미고용시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

1)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카페베네 장애인바리스타 양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설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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