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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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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YEON HONG

on 6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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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목차
1. 소수집단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인종, 성, 장애를 이유로 진학, 고용상의 차별을
당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미국 정부의 행동계획 및 실천 활동.
2. 셰릴 홉우드 사례
1) 사례 소개

- 셰릴 홉우드 : 부유하지 못한 편모가정 출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한 성적으로 텍사스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으나 탈락.

- 소수집단우대정책에 의해 홉우드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합격하자 홉우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3. 비슷한 사례
4. 소수우대정책 찬성 측의 논리
1)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5.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그렇다면 대학은 내키는 대로 사명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사명에 걸맞은 입학 정책은 모두 공정한가?
6. 인종 배제
vs.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드워킨의 대답
인종 배제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경멸스러운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특정 인종을 열등의 상징으로 이용





7.백인 우대 문제
- 스타렛 시티 사례

- 스타렛 시티가 인종을 기반으로 실시한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할까?
시각디자인과
박소영
경영정보학과
조승우
신소재공학과
김웅희
영상디자인과
김수빈
회화과
홍도연
공무원 채용도 ‘경기도 역차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신규인력 채용 시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대학들의

‘역차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처럼 지방대학 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대학들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내

대학과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경기북부 지역 대학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74개(남부 62개, 북부 12개) 대학이 있는데 지난해 이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51.5%로 전국 대학 평균 54.8%보다 낮았다. 더욱이 이러한 취업률은

지방대학(55.2%)과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이 시행되면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대 육성안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 가열

교육부가 3일 발표한 지방대 육성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학(대학원 포함)의 신입생 선발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방고교와 지방대 졸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내용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

대학들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지방대 인기 학과와 대학원들은 더 많은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 "과도한 국내 인터넷규제에 역차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네이버( NAVER ), 다음카카오 , 구글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 3사는 국내 인터넷규제 정책이 향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민하 네이버 실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상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선도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 규제는 자칫 국내 인터넷·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 소수집단우대정책
2. 셰릴 홉우드 사례
3. 비슷한 사례들
4. 소수우대정책 찬성 측의 논리
5.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6. 인종 배제 vs.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드워킨의 대답
7. 백인 우대 문제
8. 대학의 목적
9. 정의와 도덕적 자격
10. 우리나라의 문제
11. 칸트와 롤스 정치철학의 의미

2) 대학 측의 답변

- 대학은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사명을 가짐.

- 텍사스는 흑인, 멕시코계 미국인이 전체인구의 40%, 하지만 법조계에서의 비율은 훨씬 낮음

-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입학생의 15%를 소수집단에서 선발

- 이들의 성적기준은 비소수자 학생들보다 조금 낮더라도 학업수행과 변호사 시험통과에 문제가 없음.
"소수집단우대정책은 평등권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헌법을 위반하는가?"
지지
1978년 배키 소송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2003년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소송
반대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

주민투표로 공교육, 취업상의 인종별
우대정책 금지
vs
"소수집단우대정책은 도덕적으로 부당한가"
1) 표준화된 시험의 격차 조정하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
1. 보상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

2. 보상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

: 정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이 아니라 중산층에 해당. 이 경우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보다 형편이 어려운 셰릴 홉우드가 혜택을 누려야 마땅하다.

3.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4. 노예제, 인종차별의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보상인 경우, 부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많은 홉우드에게 보상의 책임이 없다.

5.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가?

vs.
- 표준화된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 바로잡기

- 학업적성시험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

- 계층 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편.

- 학생의 점수에서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3) 다양성 증대
- 공동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a.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지적, 문화적 시야가 확대

b. 소수집단 학생들의 공직, 전문직 진출로 지역발전과 공동선에
기여


- 대학 입장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논리

- 셰릴 홉우드 사례에서의 학교 측 답변

- 배키 소송에서의 하버드 대학의 법정 조언자 소견서 :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고려.
- 1920년대, 30년대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반유대적 할당제 체택

-1922년 하버드 대학, 반유대주의를 줄이기 위해
유대인의 입학을 12%로 제한하는 안 제시.

-1930년대 다트머스대학, 유대인 등록 제한을 위해
학교의 사명을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언급.
소수집단우대정책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찍지 않는 정책.

홉우드 같은 경우 입학을 거절당했으나 그것이 홉우드가 열등하다거나 입학한 소수집단 학생들이 홉우드에 비해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님.

그저 강의실과 법조계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 교육 목적에 들어맞을 뿐이다.
다양성 논리에 대한 반박
1. 현실적 반박

- 소수집단 학생들의 자부심 훼손
- 인종을 더욱 의식하게 만듦
- 일부 백인들이 받는 역차별이 낳는 분노

2. 원칙적 반박

- 입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
-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홉우드와 같은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1931~2013)
"NO."
-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연의 사명을 정하며, 지원자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다.

- 입학허가가 정당한 경우는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할 때가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 때일 뿐.
9. 정의와 도덕적 자격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통념.
하지만 정의를 자격논쟁으로부터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8. 대학의 목적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 입학을 경매로 간주하는 문제는 대학청렴성과 관련이 깊다.

- 좋은 것에 접근할 기회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된다.
대학은 목적은 수입극대화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10. 우리나라의 문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가산점,
지역균형선발(농어촌특별전형)
11. 칸트와 롤스 정치철학의 의미
좋은 삶에 대해 경쟁하는 서로 다른 시각
영화를 통해 알아보기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시도
으로부터 중립적인 정의와
현대사회는 능력주의 사고방식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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