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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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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UNGWOON YUN

on 25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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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SNU - HUMAN RIGHT

[의무복부제대자에 대한 지원정책] [제대군인에 대한 외국의 지원방안] [의부복무제대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 목적의 정당성 현행 지원 실태 헌법재판소의 견해 "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요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필요 인권위원회의 견해 입법정책적 인생의 황금기 가능 " 헌법상 기본의무의 본질은 국가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담과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관철시킨다는 데에 있고 ...(중략)... 국민이 헌법상 기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그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삶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에 징발당하여 대부분의 기본권 행사를 총체적으로 제약당하는 당사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희생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중략)...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반대급부 없이 그럼에도 희생의 성격 필요성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0010호 1987.10.29 전문개정)
의무복무자
지원정책의
목적의 정당성 긍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유형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이상 현역복무

유형 2)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복무
유형 3)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제3조 제1항 현역복무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출처 : 병역법 제9955호 2010.01.25 타법개정) 사병급여 <<< 최저임금 현재 지원방안

방안 (1)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방안 (2) 호봉/임금 결정 시 군경력 인정 - 임의규정

방안 (3) 복무 중 발병, 악화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방안 (4) 의무복무 기간 중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화 경제적 지원 - 재정부담최소화 @ 분단국가 일정수준 이상의 병력 유지 필요 @ 국가재정상의 문제 @ 남녀평등의 문제 @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문제 의무복무자 지원에 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 연방정부 고용관련 지원내용 (1) 연방정부 취업시 가점을 주는 것 (2) 조업단축 등으로 일시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는 것 미국 공무원 채용제도의 특수성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님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 징병제 유지국가 - 2011년 3월 24일 독일 하원의회 모병제 전환안 통과 2006년 상병 기준 - 2612달러

사회보장연금부담금 정부 지급

제대시 퇴직금 일시 지급

제대 후 1회한하여 직전급여 1.5배의 생계보조비 지급

공직 지원 시 동일 자격의 다른 지원자 보다 우선 채용

채용기간 중 군필자를 위한 TO 규정 징병제 유지국가 - 2014년 부터 모병제 전환 결정 제대군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국방부, 민간 기업 공동참여 직업훈련

직업군인 복무가산점 6 - 24% 부여

복무 중 급여 소득세 면제

의료보험, 가족생계 보조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2005년부터) 1년 이상 복무 후 제대자에 한하여 경찰, 소방대원, 산림감독원 직 응모

중앙 및 지방행정부 직위의 30%, 국방부 및 산하 50% TO 마련

응모자격이 있을 뿐 가산점 우대정책은 없음

직업훈련, 취업알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정립 병역의무의 수행 = 애국 애족의 신성한 의무 병역의무의 사회적 가치 함양하여 국방의 의무 수행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 내지 희생의식을 최소화 하여야 사회적 가치함양과는 별개로
현실적인고 직접적인 보상체계의 구축 필요성 존재 2) 군가산점 부활안 평등권의 문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징적 지원안에 불과 3) 병급여의 현실화 세수확보의 곤란함 국가 재정상의 문제 500만원/년 * 50만명 = 2조 5천억원
2010년 기준 국방비 대비 약 11.6% 4)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의무복무자의 84% 대학 재학자 학자금 융자 졸업 후 취업 시 변제 현재 시행중 : 이자 일부 본인부담 + 행정협의사항
(강제력 없음) 5) 국민연금 Credit제도/세금감면 혜택 의무복무기간 현 21개월 = 국민연금 6개월 대만 : 의무복무자의 가족에게 면세혜택
미국 : 현역복무자 급여 감세 혜택 제대 후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
예산소요 점진적 증가 연 1조원 가량 6) 국민건강보험료 대납/실업수당/취업지원 충분한 민간 의료서비스의 제공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 @ 군가산점 지원을 극복한
본질적인 병역의무 개선으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극복하여야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 병역의무 이행자 vs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대립적 구도 탈피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으로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

"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병역의무이행자 vs 병역의무 미이행자 인생의 황금기 비장애우 남성 장애우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익적 배려로 진행되어서는 곤란 분단국가 + 국가재정
+ 국방의 의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치 = 합리적 지원체계 + + 우리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1961년 - 1980년대 중반 최문정, 천은선, 윤정운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결정과 그 후"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상이군인 및 그 가족 5% 의무고용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 취업시험의 특전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는 3% 1994년 6월 - 이화여대 청원서제출 1980년대 후반 - 1996년 군가산점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장애우 등 폐지 물결 일어 1997년 - 1998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계의 문제제기와 시민운동의 확산 군가산점제 위헌확인 소송제기 제대군인 보상에 대한 여론 속에서 여러 졸속 법안 등장 및 폐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가산점제의 법조항 즉각 효력 상실 1998년 10월 - 2000년대 2011년 1월 국방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부활 입법 예고한 상태 2008년 6월 - 현재 김성회안을 기점으로 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재 쟁점화 일본대지진/재보선/서태지 사건 등에 밀려 여론의 관심 못받고 있는 상황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여부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긍정 2)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장래 확실히 기본권 침해 예측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평등 = 법적용상의 평등, 법내용상의 평등 = 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엄격한 심사기준 - 비례성의 원칙

: 1)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경우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비례성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균형성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차별/ 전체 법체계 저촉 합격여부 미치는 효과 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여성과 장애인 차별 1998년도 7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의 경우
99명 합격 = 72명(제대군인 가산점)
단 3명(가산점 전혀 없음) 2)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본안에 관한 판단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능력주의 공직취임권 -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제공 1)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 기회 차별
2) 신체를 기준으로 공직 기회 차별 능력주의 예외 적용 x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2) 수단의 적합성 위헌결정 1) '성별에 의한 차별' 영역의 확대 2)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3) '비례의 원칙'에 따른 평등심사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판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1차 결정 -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결정 평등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본안에 관한 판단 2)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엄격한 심사기준 - 비례성의 원칙

: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경우 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상 차별명령 규정 - 완화된 비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위한 수단" "완화하여 평가하면 최소침해성 충족" "가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영향력 미약" 능력주의 헌법 상 차별명령 규정

-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 인정 청구기각 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차 결정 -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결정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 헌법불합치 [Massachusetts v. Feeney 사건] 사건의 경과 Helen B. FEENEY - 주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제도에서 고득점에도 불구

제대군인 우선채용법안으로 인해 불합격 Massachusetts -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제대군인을 주 공무원 우선선발

당시 Massachusetts 주민의 1/4 이상 제대군인 / 98% 남성 연방대법원의 판단 평등 단순합리성 심사기준 채택 성차별 인정 = not 차별효과 (여성공무원이 적음)

but 차별목적 (여성을 차별하겠다는 목적) 합헌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부활입법 예고]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 "군 가산점 문제 이번에 처리하여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0%를 넘어" "위헌요소를 제거한 합리적 가산점 제도" 제대군인 가산점 관련 계류 법안 1. 김성회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2. 주성영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3. 주성영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세 가지 의원 발의안의 내용] [각 발의안에 대한 검토] 제안이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세개의 법률안 비교 김성회의원 병역법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②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함.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을 둠.

④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주요내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이조에서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며,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주성영의원 병역법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 복무에 대한 자조감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충성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③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④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안이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마련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할 필요를 언급한다. 이는 국방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임을 주장한다. 주성영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①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 존치와 더불어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함.

②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④ 제1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방위원회 검토 - 찬성 " 양 법률안의 개정취지는 국방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존 위헌결정의 원인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양 법률안은 가점 부여 대상, 가점의 범위, 호봉․임금 산정 시 군 경력 미포함 및 가산점 미부여시 과태료 부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원회 검토 - 찬성 " 주성영의원 대표발의안은 2008년 7월 14일 주성영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채용시험때 3퍼센트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되, 가점 합격자가 채용 선발인원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군인 가산점 군복무경력 의무화 - 차별적 요소는 완화되었음 -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바람직 여성가족위원회 검토 - 반대 "개정안은 가산점의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군가산점의 범위를 2% 또는 3%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20%로 한정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그 위헌성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보상의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가산점 제도 이외의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안은 위헌소지를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부활에 반대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 복귀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온 바,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반대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 또한 상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지원정책 2) 제대군인에 대한 외국의 지원방안 3) 의부복무제대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 1)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판례 3) Massachusetts v. Feeney 사건 2) 세 가지 의원 발의안의 내용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부활입법 예고 3) 각 발의안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 및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 입법 발의안 비교검토 합리적 지원방향 모색 합리적 지원 방안을 찾아서 제대군인 과연 보상이 필요한가? 경제적 보상 vs 심리적 보상 국가가 보상의 주체인가? vs 의무복무미이행자가 보상의 주체인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의무이행자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 지우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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