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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ARBUCKS BGM

This i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case.
by

혜림 신

on 7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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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ase) STARBUCKS BGM

스타벅스 매장음악 사건 10조
신혜림(0811658)
김재희(0811644)
전재경(0811665)
원수민(0811607)
김예지(0910560) Contents Issue
Rule
Analysis
Conclusion
Reference 스타벅스의 음악마케팅 음악 마케팅?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면서 청각이나 소리,
음악을 활용하여 고객의 감성요소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마케팅(emotional marketing)의 하나로, 시간대별·장소별·업소별·상호별로 음악을 달리해 고객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 BUT!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됨. 사건 구도) 원고는
사안에서 문제된 음악
(My girl, Bring it on home to me)에 대해서
각각 한국 EMI, Warner/Chappell Music Inc.
으로부터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신탁받음.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플레이네트워크사(PN)로부터
배경음악에 담긴 CD를
장당 30.79달러에 구매함.
이를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함. 원고 측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신탁저작물이 담긴 CD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특히 공연권)을 침해하고 있다. 원고 측의 주장 2 이 사건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이 사건 CD에도 미친다.
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측의 주장 3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 (사건 개요) Issue (관련 조문) Rule 저작권법 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사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주요 쟁점 1.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되는 CD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

- PN사가 제작한 CD의 특수성


2. 고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스타벅스의 영업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가? Analysis (판례 분석) 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이 사건 신탁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사건 CD를 구매하였음.
이 사건 CD가 피고 매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할 근거 없다. 피고가 음악을 영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피고가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CD의 재생이 피고 영업이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임.

▶그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 기각
(원고 패소)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권은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해석 본조는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임.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임.

저작권법 제52조(판매용음반의제작)은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됨.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PN사가 제작한 이 사건 음반은 피고의 주문에 의한
불대체물임.

오로지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됨.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피고는 당해 CD를 폐기하거나 PN사에게 반환해야함. ▶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 이 사건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PN사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인정 여부 피고에게 이 사건 CD를 판매한 PN사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해 복제 및 배포를 허락받은 바는 인정되나,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CD의 재생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청구 인용

피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원고로부터 달리 공연을 허락받은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CD의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CD를 이용한 공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CD에 수록되거나 다른 형태로 공연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공연의 금지를 명함. 원고
일부승소 상고 모두 기각 (판례 평석) Reference
(참고사안) Conclusion 공연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에게
각각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 보상금 음반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음반판매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음반제작자와
가창/연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음악 실연자를
위하여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76조의2
저작권법 제83조의2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권 vs 공연보상청구권 공연권
저작자의 권리
음반이 공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락/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
사용자는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공연보상청구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음반이 공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단, 사용자는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음. 한국 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 Q : 평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해 오던 놀이동산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개정법에 의해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할 때에는 당해 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 A : 2009년 7월 23일 개정법 이전 구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 등의 방식으로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음반을 사용하는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과 같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례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작사/작곡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연자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서,
음반제작자에게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커피숍 사례 카페베네 KT 샵캐스트의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 저작권 관련 3개 단체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
합법적 매장 음악,
계약 체결,
저작권료 지불까지
KT샵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해결 탐앤탐스 주스샵(Joosshop)의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 1. '판매용 음반'의 해석 여부

조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뉨.
반드시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하더라도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적용대상을 CD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있었음.
저작권법상 '판매용'이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2.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이
스타벅스의 '영업의 주요 내용'인지 여부 팀원들 모두 음악의 재생이 스타벅스의 '주요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함.
다만, 스타벅스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임. 상당수의 사람들은
커피의 맛, 지리적 편리성,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에 간다고 답했다. 과연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 중 몇 명이나
매장 음악 때문에 스타벅스 매장을 찾을까?

이러한 의문에 든다면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이
'영업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Q&A 상술인 줄 아는데도 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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