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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논문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가?
by

박 현진

on 10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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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최저임금제 논문

최 저 임 금 제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가? 행정경찰학부
10100256
박 현 진 목 차 Ⅰ. 들어가는말 Ⅱ. 최저임금제의 의의 Ⅲ. 최저임금제 현황 Ⅳ.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Ⅴ.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Ⅵ. 결 론 1. 최저임금제의 성격과 특성
2. 최저임금제의 실시동향 1.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2. 최저임금제의 유형과 역할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5.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6.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7.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내용 1. 1.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수준
2. 일반적 최저임금제
3.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문제점
4. 법정 최저임금 미달 1. 평균임금 대비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2. 단체협약 효력확장
3. 중립적인 공익위원회 중심 최저임금결정
4. 엄정한 법집행 Ⅰ. 들어가는말 최저임금제 = 사회적 규제정책 ☞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불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그동안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통해 실효성 제고
but,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음 1988년 시행되어 2012년 현재 25년째 실시 中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현황 파악 후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과연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지 알아보겠다. Ⅱ. 최저임금제의 의의 1. 최저임금제의 성격과 특성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효 과 저임금 해소를 통해
임금격차 완화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 생계를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산업 간 공정한 경쟁 촉진시켜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형평성이 증진됨 Ⅱ.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 실시동향 1894년
뉴질랜드
'산업조정중재법'에
규정하여
처음 도입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서
실시 1930년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전세계로
확산 우리나라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1988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
올해로 25년째 Ⅲ. 최저임금제 현황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2012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일급(8시간) 36,640원
월급(주40시간) 957,220원
→ 전년대비 6.1% 인상 최저임금제의 유형과 역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방식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임금위원회 방식 Ⅲ. 최저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각 9명씩 27명 위원으로 구성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10인이상 제조업 적용 199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5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2000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현재)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 (다만, 예외적인 적용 제외대상 있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연무효 →최저임금액과 동일 임금 지급으로 간주 *사용자가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x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1.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수준 ① 국제비교 → 0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
우리나라는 16위로 가장 낮은편에 속함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로 한국(3.12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음
우리나라는 15위로 낮은 편에 속함 1.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수준 ② 우리나라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으나,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당시
수준을 2009년 겨우 회복했을 뿐
게다가 2010년에는 다시 하락함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1.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수준 ③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실태(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각각 7.0%, 6.5%, 6.4%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생산성 상승에 미치지 못했음
*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 인상되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 2.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상률을 기록함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1.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수준 ④ 연도별 노동소득분배율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증가
↔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2.7%에서 6.1%로 줄어듬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비중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기업은 갈수록 살찌는 반면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음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2. 일반적 최저임금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는 지역. 업종별로 다른 노동시장,
다양한 고용형태, 상이한 근무자의 직무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오히려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나타남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3.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문제점 산업.지역별 임금격차사 심할 때
산업. 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Ⅳ. 최저임금제 문제점 4. 법정 최저임금 미달 Ⅴ.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1. 평균임금대비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2. 단체협약 효력확장 3. 중립적인 공익위원회 중심 최저임금 결정 4. 엄정한 법집행 현행 최저임금 수준과 격차가 크기에,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설정하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일반적 최저임금제의 단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산업 또는 지역 내
노동조합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임 다만, 최저임금 결정체제는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최저임금 위반업주 명단 공개, 신고절차 간소화,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혜택 지원 Ⅵ. 결 론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저임금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나아가야함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체불신고 사건은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함(재무구조 열악)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 구도 심각
→ 법정 심의기간 내에 최저임금안 의결하지 못한 경우 多 노사단체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주체는 공익위원
but 공익위원이 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 大 노사대표성 측면에서 문제 존재
→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 저임금비정규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더욱 낮은 상황에서 주로 대기업과 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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