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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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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혜민 김

on 22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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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무상 급식

무상 급식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 실시 이유
3. 무상급식 현황
4. 다른 나라의 무상급식
5. 무상급식 찬성의견
6. 무상급식 반대의견
7.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8. 개선방안

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무상급식 실시이유
의무 교육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학생들 보호
무상급식 현황
다른 나라의 무상급식
스웨덴, 핀란드 전면적으로 실시.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등 부분적으로
실시
무상급식 찬성 입장
부분적 실시는 저소득층에게 심리적 상처
헌법 제 31조
급식도 의무교육의 한 부분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함.

경남지역만 중지
다른지역 부분적으로 실시
무상급식 반대입장
불필요한 복지임.
급식의 질이 떨어짐.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부유층에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소득재분배에 어긋남.
많은 비용이 초래됨.
무상급식에대한 여론조사
20대 1389명
1차설문
찬 : 42% 반 : 58%

20대 999명
2차설문
찬 : 36% 반 : 64%
설문 결과무상급식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였을 때 반대 의견이 상승하였고,
둘 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는 것은 같다.
개선 방안
조원중 1명 찬성, 4명 반대
그러므로 반대측 개선방안 모색

제도적 : 유상급식 실시, 다른 복지에
힘쓴다.

개인적 : 무료를 선호하는 의식개선.
한계점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국민인데 20대에서만 표본집단을
확보한 것에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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