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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민주 정치의 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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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옥 주

on 6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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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1-3 민주 정치의 정부 형태

G20의 정상들
의원 내각제
* 대표 국가: 영국
* 구성: 국회 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에서 수상 임명, 그 수상이 내각 구성
*특징: 입법부를 중심으로 권력융합,
수상과 장관이 의원 겸직,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으로 상호 견제
대통령제
*대표 국가: 미국
*구성: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선거로 의회 구성
*특징: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장관의 의원 겸직 금지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는 누구니?
권력 분립의 원리!
*장점: 안정적인 정책 수행, 대통령이 다수당 견제 가능
*단점: 대통령의 독재 우려
*장점: 내각의 책임 정치 가능
*단점: 다수당의 횡포 우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
-대통령: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없음, 국회 해산권 없음
-국회: 임기 중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없음
대통령제 요소
의원 내각제 요소
-국무총리 존재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 의원의 장관 겸직 가능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 없음
국가 원수 = 행정부의 수반
XI-03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과서 218~221쪽
2015년 9월 유엔 개발 정상회의 및 총회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나이지리아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
각 국 정상 간 회담인데,
왜 어떤 나라는 총리이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인가요??
맘눈 후세인
대통령
마르그레테2세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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