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Untitled Prezi

No description
by

Park Myoung-Su

on 11 April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소비자 불만제로 위해소통체계 구축
Action Plan (4)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 증가 (3) 소비자가 불만사항 신고나 이해하기 쉬운
식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창, 식품안전정보센터,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 등


전문가 11.1%, 소비자 4.1%만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소통기능
수행에 긍정적 평가 정보전달매체의 발달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 지속 논란


매스컴의 식품에 대한 흥미위주 프로그램 편성 증가


세계각국의 식품안전문제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문제로 신속 대두됨으로서 식품에 대한
불안감 상존 및 소비자 신뢰저하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무시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하여도 보도하므로써 소비자 불안 형성 ㅣ해결기본원칙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Risk Communication(소통) 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품정책 추진 1. 위해소통전담조직 운영

2. 식품안전종합정보망 구축

3.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활성화

4. 소비자 불만상담 및 신고센터 활성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제공 확대

소비자 안전교육 필요성 증가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식품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 요구

소비자 안심 선택 수요 증가

소비자의 관심증대로 인한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기능 강화 예상

소비자-산업체-정부-언론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증대

☞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필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공급을 위한 효율적
사전예방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1. 믿을 수 있는 사전예방중심 식품안전관리 [1]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식품안전
관리 체계 구축


[2] Smart-e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글로벌 식품안전
관리확보 (3) 안전한 원료 확보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과 연계하지
않은 HACCP 만으로는 안전한 사전예방관리 미약 (2) 식품제조 업체의 영세성으로 관리체계 미흡 (1) 식품제조업체에 HACCP와 같은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능이나 인프라가 매우 취약 현재까지 식품제조업소 약 23,000개업소 중 약 6.9%가 HACCP 시스템 도입 구성비(%) 식품제조산업은 89.3%가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10억원 미만의
매출 업체가 87.4%로 인력 및 위생관리체계가 매우 미흡 HACCP는 공장시설개선 및 종사자 위생증진에만 치중하여,
저품질 원료에 대한 관리가 없음

영세 업소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인력, 관리체계 등 부족 ㅣ해결기본원칙 1. 식품제조 업체의 지속적인 HACCP 시스템 도입 확대

2. 영세 업체에 HACCP 제도의 유연성 적용

3. 효율적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 제도" 도입

4. 생산에서 유통까지 GAP-HACCP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5. 국민 만족도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하여 운영 Action Plan (4) 생산에서 유통까지 GAP-HACCP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3) 효율적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 제도”도입 (2) 영세 업체 HACCP제도의 유연성 적용 (5) 국가 만족도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 및 운영 (1) 식품제조 업체의 지속적인 HACCP시스템 도입 확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품목의 확대
(현재 어묵류 등 7품목에서 어린이 다소비 식품, 군납식품 등 점진적 의무품목 추가)

식품의 유형별, 규모별 다양한 HACCP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업체에서 쉽게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 HACCP시스템 도입시 선행요건인 GMP(우수제조기준)중심에서
CCP(중요관리점)관리로 전환

정부 차원에서 식품업체(소규모 영세업체)에 위해분석(HA) 부분을 제공,
업체에서는 중요관리점(CCP)만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 업소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지원
(정부 안전관리인 교육 또는 해당 업체에서 의무고용)

식품위생법 및 위생관리등 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 지원

식품전공자(대학졸업자, 식품관련 고령은퇴자 활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기대

재원 : 식품진흥기금 안전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HACCP 원료는 반드시 GAP 인증원료 사용 권고

사전예방관리 통합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현재 국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기관 없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에서
식약청의 HACCP 업무 위탁형태로 수행 중

매년 용역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연계성이 떨어져 전문인력과 하드/소프트웨어를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 운영 전까지는 현재의 HACCP지원사업단 인력과 재원으로 충당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13년부터 운영함 문제점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 활용불가 / 관련자료 휴대 및 검색불편

실시간 정보처리 불가

종이서류 작성 후 시스템 입력 기피 발생  데이터 신뢰도 저하

유통제품 중복 수거 수입식품 사전, 통관, 유통관리에 대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4. 수입식품 안전관리강화로 국민불안 제로 위생 취약국가, 불법 수입 등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 대응 절실
※ 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식기류 유통(2012. 3)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 등

양질의 제품으로 정밀검사 받고 이후에는 저품질 제품으로 수입하는 등 의도적 제도 악용사례 발생 (1)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 지속 발생 2011년 수입식품 규모는 132억달러로서 2001년(43억달러)에
비해 208% 이상 급증

※ 수입식품 의존도는 전체 열량 대비 65%,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 수입
(곡물자급률은 ‘08년도 기준 26.2%에 불과)

※ 2011년 전세계 129개국에서 1,611개 품목, 연 30만건 수입 (2)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예)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및 현지 사무소 설치를 통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
(미국, 2011) (3)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수입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 없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그림. 주요 수입국 현황(단위 : 중량)

[자료 : 식품의약안전청(2010)] (4) 국내외 수입식품 관리 현황 식품안전현대화법 도입을 통해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고위험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
(2011년, 미국)

수입신고제품에 대한 DB정보를 검색, 위해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예방 및 반입 차단하는 PREDICT 시스템 운영

(예) PREDICT 시스템 :
과거 검사 실적, 제조사, 수입자 정보 및 신고 정확성 등을
토대로 점수화(targeting score)하고 성실 수입자는 신속
통관 보장 가. 국외 수입 신고시 기준규격 준수 여부 및 유해물질 등을
서류, 정밀, 무작위, 관능검사(농임산물)등을 통해 통관
- 최초 수입품은 정밀검사하고 이후 수입분은 서류검사나
무작위검사 병행

정밀검사 비율은 제외국보다 높으나, 부적합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나. 국내 국민다소비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역량은 제한되어 있어 수입식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전체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수입국 및 위생취약국의 안전관리 필요
※식품수입 ’08년에 전년대비 17% 상승, 상위 10개 수입국 중 5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중량대비 9% 차지) (5)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1]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수수입제품 신속통관

[2] 문제업소 및 제품에 대하여 검사역량 집중 ㅣ해결기본원칙 수입식품 안전관리강화로 국민불안 제로
Action Plan (1) 수입식품 검사제도 전면개편 및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가. 사전관리단계

나. 통관단계

다. 유통단계

라. 법, 제도, 인프라 구축 위생관리 수준이 취약한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수입업소 지정 확대
- 현재 17개 우수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추진

주요 수출국 현지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수출국 현지 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중국 등 9개국 13개소, FDA 직원 30여명, 현지 채용인원 16명 【사전관리단계】 【통관단계】 품목과 수입자에 대해 과거실적, 위해정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
(중점관리, 관리, 일반)하는 수입식품 검사체계 구축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해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예방차단
- 식품, 제조업체, 수입자, 원산지 국가, 과거이력 데이터, 시험 결과, 시설 검사,
회수(국내ㆍ외) 및 자연 재해 등 정보 분석 【유통단계】 수입식품에 QR코드를 부착, 수거·검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위해식품 신속차단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부적합 발생시 해당제품
신속회수

- 수입자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 우선 우수 수입자 등에 대하여
우선시범 적용 후 단계별 확대 추진 【법제도인프라 구축】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입식품 관리기능을 총괄

- 중앙 "수입식품국" 설치 : 수입식품정책과(총괄), 해외실사과(사전),
수입식품검사과(통관), 수입식품관리과(유통)로 구성

- 지방에 “수입식품관리센터(가칭)” 설치
센터장밑에 ‘수입관리과’, ‘수입식품분석팀’, ‘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

※ 주요 국립해공항지역 : 수입식품검사소 설치
수입식품 및 불법 수입식품(보따리상 등) 모니터링 강화 먹을거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3. 불법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통한 국민안심 다양화·전문화·지능화되어가는 불법 식품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위반유형 :
식품사범은 위해식품판매(37%), 건강기능식품 사범은 표시광고 위반(47%) 등

(예) 공업용에탄올 사용 면류 제조판매, 발기부전치료제 첨가식품 판매 등 (1) 부정·불량 식품 판매 등 보건범죄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요소 (2) 먹을거리 범죄를 단속하는 부처·기관(식약청, 관세청, 지자체 등)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성분 첨가 제품 인터넷 판매 횡행 (3)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식품 소비·구입 변화로 기존의
위생 취약분야 이외의 식품안전 사각지대 증가 추세 ㅣ해결기본원칙 [1] 불법 식품 유통 근절 방안 구축

[2] 수입식품 분야 범죄수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 양형기준 강화 등 식품범죄 처벌 강화 과학적 분석, 신속한 대처, 인터넷 판매 등 대처를 위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능강화 및 확대

- 불법식품분야 전담 수사팀 구성 및 기동단속기능 강화

- 인터넷 불법판매행위 등 사이버 보건범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위한
사이버수사팀 운영

- 불법식품 범죄에 대한 과학적 증거분석을 위해 식품첨단분석센터 신설
⇒ 식품별로 미규명·신종물질에 대한 탐색, 분석 강화 (1) 불법 식품 유통근절 방안 구축 식품분야 ‘전국 특사경 협의체’ 통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시·도 특사경 조직간 상시
공조체계 유지

미 국토안보부, 인터폴 등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판매 서버 등에
대한 근본적 차단 추진 (2) 수입식품 분야 범죄수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및 영업장 즉시 폐쇄 조치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은 최고 10배까지 몰수 처분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발생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3) 양형기준 강화 등 식품범죄 처벌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식품안전 위해정보전달 "위해소통 전담조직" 운영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와 국민들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획득으로
사전 위해 방지

과학적 위해 평가를 통한 위해소통시스템 확립 1. 위해소통 전담조직 운영 2. 식품안전종합정보망 구축 3. 소비자대상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 활성화 스마트 폰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활성화


단일화된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소비자 단체+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식품업체) 4. 소비자 불만상담 및 신고센터 활성화 1. 수입식품 검사제도 전면개편

2.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1. 불법 식품 유통근절 방안 구축

2. 수입식품 분야 범죄수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 양형기준 강화 등 식품범죄 처벌 강화 불법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통한 국민안심
Action Plan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위해소통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2. 소비자 불만제로 위해소통체계 구축 (2) 부처별 식품안전 정보망이 있으나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함 평균점수(점)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 인식 증가 소비자 단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위해정보
산발적 발표

- 농심라면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 검출 (2012)
-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2011)
- 낙지머리 사건 (2010)
- 광우병 (2008)
- 중국산 기생충 김치 (2005)
- 쓰레기 만두 (2004) 등

식품안전논란 발생시 정확한 위해정보전달 및
신속 대응체계 미비(김치파동, 쓰레기 만두 등) (1) 위해소통의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확산 및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유발 구성비(%)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위해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식품안전정보원 활성화

종합적 위기상황관리

해외 주재원 리포터

외국관련기관 MOU

자문단 (전문가 그룹) 믿을 수 있는 사전예방중심 식품안전관리 (1) 실시간 스마트 e-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연계&통합) 업무 개선점

업체이력 정보 등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활용/법령, 공전, 업무 지침서 e-book 활용

이중 입력 감소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지도점검 결과 실시간 처리 및 보고 : 데이터 신뢰도 향상 - 실시간 상황관리 가능 (1) 실시간 스마트 e-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개선전) 식품사고 발생시 스마트 e - 시스템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4.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Action Plan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1. 실시간 스마트 e-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 부적합식품 판매금지 자동시스템(POS) 구축강화

3.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 식품안전 파수꾼제도 활성화 (2) 부적합식품 판매금지 자동시스템(POS) 구축강화 일반 소비자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정부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확인
(부적합식품 회수정보, 바코드, 유통기간 등 확인 후 구입)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소 홍보(1399) (3)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 식품안전 파수꾼제도 활성화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