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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및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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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이

on 19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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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

유 신애 가정위탁 현황 및 서비스 1) 위탁대상아동

2) 위탁가정 선정 기준

3)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4) 가정위탁 서비스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 가정위탁의 전개 우리나라 가정위탁사업은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경우 가정위탁보호 기간은 최고 2년까지 아동이 입양가정을 찾을 때까지로 제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입양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아동은 시설에 보호되었다. 1988년 정부는 위탁사업으로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5년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채 기본 방침만 세워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소년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그룹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 형채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항T다. 그 결과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이후 친인척가정에 동거하는 소년소장 가장을 친인척위탁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3년 16개 시, 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사업이 동기작되었다. 가정위탁 유형 입양
1) ➀아동에게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
➁2) 불임부부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➂3) 가문의 계승 수단
➃4)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
➄5)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
➅6)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 입양의 형태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해외입양 (국가간입양)

4) 의붓어버이입양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 아동

2) 친부모

3) 양부모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차례 가정위탁보호 - 가정위탁의 전개
- 가정위탁 유형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 가정위탁 현황 및 서비스
- 외국의 위탁가정 현황 및 선정 요건
-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과제 입양 - 입양의 형태
- 입양의 구성요소
- 법률상의 입양요건
-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가정위탁보호

-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

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

①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질병, 실업, 투옥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이 어려울 때
② 부모의 아동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
③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
록 지원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목적

① 대리가정의 제공
② 시설 입소 예방
③ 미숙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④ 위탁가정에서도 성장의 기회 제공 1. 형태 1) 일반가정위탁
2) 친인척가정위탁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2. 서비스비용 지불여부 1) 무료위탁
2) 유료위탁 3. 아동의 노동여부
1)고용위탁 4. 기타 1) 특수위탁
2) 임시위탁
3) 집단위탁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 아동

2) 위탁 부모

3) 친부모

4) 기관과 사회사업가 외국의 위탁가정 현황 및 선정 요건 미국 위탁가정 현황 - 요보호아동중31,500명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며 10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은 90%가 위탁가정보호 - 위탁가정27,000가정 - 가정위탁된아동에대한기본적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및 위탁가정의 수고비 지급 선정 요건 - 영국의 위탁가정은 단기위탁가정, 휴식을 위한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특수위탁가정으로 분류됨 - 초기에는 방이 3개이상일 것,부부 중 한 사람은 집에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요건 완화 영국 위탁가정 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은302,500명
(부모를 떠나 보호받는 아동의70%)

-가정위탁원인으로는
학대 ,부모가 없거나 보호할 수 없음, 비행
-위탁아동별목표: 가정복귀, 입양 , 장기위탁 선정 요건 -일반위탁가정은 응급시위탁가정,집단가정위탁,전문화된위탁가정으로구분

-위탁가정에는위탁양육비가지급되며,아동과의갈등이나어려움을상담하는서비스와일시적인휴식서비스가제공됨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과제 ①단일화된 업무 조정 및 대외 협력 창구가 없다.
②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③사회복지사 인력에 비하여 관리해야 할 사례가 너무 많다.
④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기위탁이 거의 힘들다.
⑤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측정 방법이 부족하다.
⑥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자들의 처우가 미흡하다.
⑦위탁가정지원센터나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⑧담당 공무원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다.
⑨지역사회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다.
⑩위탁가정에 대한 정보 교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의 입양요건 1) 양자의 자격요건

2) 양부모 자격요건

3) 입양기관 요건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1) 법적인 보상 체계가 미흡
2)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회 고정관념
3) 양부모 자세의 문제
4) 요보호아동 발생률도 많으나 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 가는 아동은 적고 좀더 아동의 복지 치원에서 입양을 원하는 국외입양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
5)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 여부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음 문제점 과제 1)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육성
2)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확대
3)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세제, 수당 등 혜택 부여
4) 입양관련 법규 보완
5) 입양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6) 입양 후 사후 관리의 강화
7) 입양부모 자조 집단, 입양아 자조 집단 활동 지원 국외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1) 입양아동 호송인단 과다한 아동의 호송 문제
2) 입양 대상 아동 확보에 따르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금품 수수 사례
3) 국외입양아동의 사후 관리 미흡
4) 입양의 개방 여부에 관한 논의 문제점 과제 입양정보센터의 확대 설립-국외입양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입양의 목적 입양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생물학적관점이 아닌 사회적, 법적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한다. 입양 특례법 (2012년 8월 5일 시행)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2) 입양허가제

3) 국내입양 우선추진

4) 입양 숙려제 실시

5) 입양부모 자격강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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