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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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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원 임

on 28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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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영국의 정치제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 정착 국가

네 개의 연방왕국 형태

최초의 자본주의 체제 형성

IMF 기준 2015년도 GDP: 28,534억$ / 세계 5위
"영국"
형식적인 정치주체
왕실
17C까지 절대군주제

권리장전 이후 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됨

왕실의 유지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
가장 핵심적인 정치 주체
의회
정당
헌법체계
영국의 정치제도
스페인어과 임지원
내각
지방정치
불문법 형태로 존재

의회의 법률
보통법
국왕의 대권
관습법
학자들의 저작
EU의 조약, 법률
권리장전
토론이 중요
임기 5년
의장
은 의원 중에서 선출
투표권 X(가부동수 제외)
회의 진행시 권한 O
하원
상원
내각에도 참여 가능
사법권 보유했으나
2009년부터 대법원이 설립되어
권한 넘김
직선제 문제는 아직 논란중
종교지도자
세습귀족
종신귀족
상원
선거제도
수상
각료
야당
집단책임 원칙
단순다수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다름
참고 문헌
국민적 합의
구성
영국
헌법 내각

의회 정당

왕실 선거제도

지방정치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기타정당
젠트리
산업 부유계층
일국보수주의
2010년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 이끌어 냄
2010년 정권을 넘겨주게 됨.
자유당
사회민주당
노동당의 좌경화에 불만세력
자유무역 신봉자+급진개혁파
노동당 창설
당내분열
2015년 총선 참패 이후
제 4당으로 전락
SNP

플라이드 캄리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


웨일즈: 잉글랜드와 유사한 제도를 지니나 독자적인 지역의회를 구성


스코틀랜드: 작은 화폐단위에 국한해 지역 화폐 존재
유럽연합에 독자적으로 대표 파견 경험
독자적인 지역의회를 구성하여 부분적으로 조세권도 부여받음


북아일랜드: 가장 독자적이며 지방의회 존재하며 별도의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채준호,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12, Vol.2002(2), pp.34-42
영국의 정부체제,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2013
자유당
Lib-Lab
"
하디
"

주도로
노동당 토대 마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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