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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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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혜정 박

on 4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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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사건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20031919 박혜정
20071983 이경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재판매가격유지 사상최대 과징금 사업자 대리점 1 대리점 2 대리점 3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재판매가격 유지에
관한 법령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 시정조치
제31조의2 과징금 사례분석 :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기초사실 1)사건당시 IMF로 수입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업체의 의존이 커짐.
2)매일유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2. 행위사실 1)매일유업은 분유제품가격 인상시에
공급가격 외에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고 각
지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함.
2)각 소속 직원들에게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지정된 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을 종용
하거나 공급중단 예정을 통지 하기도 함. 공정거래위 심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성립여부 농협, 할인매장 등은 별개의 유통사업자. 즉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가격 결정 가능.
그럼에도 매일유업은 판매가격을 지정,
지정한 가격을 불이행한 거래처에 대하여 가격인상을 종용, 공급중단 예정 표명.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제31조(시정조치),
제31조의 2(과징금) 적용. 원고주장 1. 구속력 있는 수단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2. 소속직원들의 가격조사는 회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3. 경제적 강자인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가격을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판단기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여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판매할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감소,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3. 더 나아가 거래중단을 시사, 가격유지의 권장, 협조요청의 형식 등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에 의하여 가격 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포함될수 있음. 1. 원고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소비자가격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함.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가격인상 요청하면서 불응하면
공급중단 통보. 결국 점포는 판매가격 인상.
인상요청에 불응한 농협의 경우 지점이 본사에
공급중단 요청.
2. 공급중단등의 물리적 강제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으나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유지
3. 원고들의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 미국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판결
(리진사건) 판례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당연위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미 대법원은 최저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합리성의 원칙 적용 결론 매일유업은 가격인상 종용 및 공급 중단 통보 등 실효성있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게 함. 당연위법원칙에 따라 위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미국리진사건의 경우 해당행위가 질적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라고 인정.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요약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재판매가격유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이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양되어야 함.
또한 공정거래법 제29조의 법률해석상
최저가격유지행위는 당연위법. 토의&질의 본사 지점 특판점 대형
할인점 대리점 사실관계 리진사는 대형유통점 판매보다 고객중심
서비스의 소규모판매를 중시하는 가죽
피혁제품 생산 회사.
자사제품을 할인판매시 공급중단 방침을
표명.
할인판매 시행한 한 소매점에 대해
리진사는 실제로 공급을 중단.
해당 소매점은 리진사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고소.
리진사는 합리성의 원칙 주장. 합리성의원칙?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경쟁촉진
효과가 커서 소비자의
유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원칙 미 대법원 판결 최저판매가격 유지행위로인한
가격경쟁 제한적인 부정적 효과가
존재
하지만 다른 소매상들의 무임승차방지,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장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 통하여
질적 경쟁 촉진 및 소비자에 이익.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 허용
70% 30% 슈퍼마켓 소비자 소비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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