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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해야하는가?

사회현상의이해와토론 2012.11.21
by

우진 최

on 21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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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SNS,규제해야하는가?

SNS,규제해야하는가? 금융보험학부 200921153 최우진 SNS = Social Network Service 중국어문학과 201120131 오민영 SNS의 종류 중국어문학과 201120123 김인혜 중국어문학과 201120142 임소영 스포츠산업전공 201220249 임성혁 사회자 반대 찬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으로 관계 맺기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블로그형, 니치형, 매치형, 폐쇄형, 영상 중심형 EX) 싸이월드, 미투데이가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이용자수 현황 2012. 2. 29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SNS 이용자는 12억명 이고, 앞으로 2년간 전세계 SNS 이용자수 성장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전세계 SNS 이용자수 : 12억명
•전세계 인터넷 사용인구 : 22억명
•한 달에 한 번이상 SNS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 예상 :
2012년말 - 14억3천만명, 2013년 - 16억6천만명
•중국 SNS 이용자수 : 25억6천만명
•미국 SNS 이용자수 : 1억4780만명(미국인 절반 49.9%에 해당). 2011년 기준.
•한국 SNS 이용자수 : 2,070만명(전국민의 46.6%)
•한국 SNS 이용자수 : 2012년 예상 2,270만명 예상.
•2013년 페이스북 이용자 예상 : 10억명 이상 예상 * 스마트폰 확산으로 더욱 더 확산될것이라고 예상됨. SNS의 성격과 미치는 영향 SNS 는 즉시성을 가짐.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장소,시간에 얶매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집단의 논리만을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 이로인해 마녀사냥,개인정보유출 등 역기능이 존재 정부에선 이러한 역기능에 대비 방송 통신 위원회 산하 조직인 뉴미디어 팀을 신설 규제를 찬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1500여만명이 SNS를 사용.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시점에서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할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이를이용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많을것으로 우려. 또한, SNS를 악용한 사기범죄와 성인광고의 범람. SNS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규제해야함.
현재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언급이 64.7% 긍정적인 내용이 25.3%의 통계치가 존재. SNS가 가진 순기능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그러므로 이를 방지해야함. 이에 저희는 SNS를 규제하는것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규제를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언론 자유국 -> 부분적 언론 자유국
또한 순위는 언론자유도 부문 69위로 격하 국민이 올린 글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하여 UN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가 된 상황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검열하는 국가는 단 4개의 나라 ( 영국, 이집트, 중국 ,대한민국)
영국은 규제법이 존재 실제론 검열하지않는다 함. SNS는 외국계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내에서 법제화하여도 집적적인 개입이 힘들거라 예상됨.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는 집단지성(즉 다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정보 판별 지성)에 의해서 정보의 불확실한 정보의 도태가 이루어짐.

- 사용자 사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음란물게재 ,마약거래 등을 줄일수있다고 예상됨. 양측의 입장 신속성 = 범죄의 빠른확산 범죄내용을 규제해야함 찬성 반대 잘못된 정보 = 스스로 도태 규제하지말아야함 규제가 왠말입니까?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규제 실시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 또한 국민의 기본권침해.

- 규제를 법제화 하였을 경우 그 처벌 기준이 매우 모호 규제는 바이러스 백신! - SNS규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고 구축

- 불법적인 내용만 규제한다는것.

( 음란물 유포, 마약거래, 명예 훼손 내용 ,허위사실유포, 스토킹 등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는내용만으로 한정) SNS 규제 실효성이 없다! - 뉴미디어팀 10명 , 하루 올라오는 트위터글 3만여개, 그 외 여타 다른 SNS를 포함하면 그수는 어마어마해짐.

- SNS의 글들은 계속하여 트윗,리트윗, 좋아요를 통해 계속 배포됨.

- 사법부, 집행부도 아닌 뉴 미디어 팀은 즉결 삭제 및 계정블럭등 권한이 없다 생각됨. SNS는 공적인영역 ,SNS 규제 = 치안 - SNS = 사적인영역X , 공적인영역 O
- SNS상에서의 마녀사냥,허위 사실 유포, 신상털기
, 마약 밀 거래, 성매매유도, 음란물유포 등 분명한
범죄사실들이 만연함.

-막연한 의사표현의 자유 규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사실을 규제한다는 것. 가이드라인 구축 SNS규제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민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보장!
-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내용에 위해
->범죄사실은 규제 당연 범죄사실등 공공복리 위해내용은 규제! 불법적내용의 판단기준은? 근거가 불명확함. 관련기사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154 ex) 2MB18nomA 2MB18nomA 라는 아이디는 위법!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
= 형법상 모욕죄 특정인의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
전 국민이 마찬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결과 계정삭제 신고 통해 심의, 즉각적 처리는 뉴 미디어 팀 - 모든 글 모니터링 형평성에 맞지않음.
- 신고된 글을 주로 모니터링, 심의, 조치.

- 사법부는 즉각처리가 불가능. 뉴 미디어 팀 구성인원은 법조인이 아니다. SNS상에서의 문제 -> 판단은 누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현재 뉴미디어팀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5933257 SNS는 사적인영역 - 사용자간 쌍방의 허락필요
ex) 페이스북 - 친구맺기, 트위터 - 팔로우

-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차단
ex) 페이스북 - 친구끊기, 트위터 - 언팔로우 SNS는 온전한 사적영역이 아니다. - 이외수선생님 등 파워 트위터리안등을 보면 다수의 팔로워가 있음.

- 파워 트위터리안은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침.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858246 양측의 입장 찬성 반대 법제화= 기준이모호 SNS = 국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 SNS규제 = 위헌 SNS규제 = 실효성 없음 자유규제가 아닌 위법행위 차단 표현의 자유로 인한 위법행위 단속 사적인공간X , 공적인공간 치안필요 SNS를 제외한 매체는 규제내용 존재. - 방송국,문화방송,신문등은 사전검열이 존재

- 언론매체나 신문기사 등 출판물은 대중에게 노출 되기 전 사전검열을 통해 공정성 심의

- SNS ->?
- SNS = 즉시성

- 사전검열 이전에 작성

- 개인의 의사표현에 검열은 있을 수 없음.

- 언론 매체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속해있음. SNS 즉시성이존재! SNS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 수신자는 불특정다수.

-인터넷 한 카페 회원 jkmom은 “요즘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트위터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음란물이 생각보다 많고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규제만이 능사인가? - SNS를 규제한다 해서 범죄사실이나 음란물유포 등이 사라지지 않음. SNS규제는 꼭 필요하다! - 법이 존재, 범죄는 지속적으로 존재

- 완전한 범죄척결은 사실상불가능.

- 작성자가 사전에 규제를 숙지후 작성

- 추가 피해자를 방지,예방 양측의 입장 찬성 반대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 사전검열, 필터링
-> 경각심과 예방 SNS는 막을 수 없다. 현재 인터넷 검열 존재
-> 인터넷엔 아직도 범죄사실이 만연 SNS규제는 정치적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 주도 단속시 정부가 원하는 정보만 남겨질가능성 있다. -> 편파적 심의가능 SNS 규제 내용은 범죄사실뿐! 정치적문제 단속 X
-> 명백한 범죄사실, 허위사실 유포등만 단속. SNS확대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이날을 나는 잊지 않겠다” SNS = 순기능 > 역기능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이르는 뜻 SNS 순기능이 많다 하여도 역기능이 분명 존재. - 다수의 순기능이 존재하여도 역기능
(범죄사실 등)을 무시하여서는 안됨. 애매모호한 SNS규제 방안 - 범죄사실등은 규제하여야함.

- 기준이 모호함. A B 사실 게재 명예 훼손 신고 명예 훼손 관련 글은 차단하는 것이 당연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신고 시에는
차단 하는것은 당연하다. 중재필요. 양측의 입장 찬성 반대 SNS규제시 편파적 심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 규제 X -> 끊임 없는
유언비어,범죄사실의 정착 전화 연결.. SNS 는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자유로운 SNS상에서
각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폐해가 발생

=> 확실한 대비책 필요

= SNS 규제 현 SNS 규제방안은 무리수 - SNS규제는 현재방안 문제가 많음.

- 조금 더 개선요지가 있음

- 실명제처럼 허수아비식의 정책이 될 것 SNS 사용자는 계속하여 증가할것. - 급증할 SNS , 급증할 폐해에 대비 규제정책은 꼭 필요함.

- 각종 폐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방책을 세워야함 규제 이전, 사전교육이 필요 - SNS는 이미 막기엔 너무 큰 사회적 현상.
- 규제보다 사전교육,올바른 사용 캠페인이 선행되어야함 SNS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가? 긍정적측면 VS 부정적측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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