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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2014.9
by

on 9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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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Round
기술라운드
Content
목 차
The concept of technical round
기술라운드의 개념
Background of TR

기술라운드의 배경
Case 1. Hynix DRAM

사례1. 하이닉스 D램
Conclusion
결론
기술라운드의 개념

기술라운드가 나타나게 된 배경

사례1. 하이닉스 D램

사례2. 미국 내 태양열 산업

사례3. 스마트폰 특허침해

결론
커뮤니케이션 일본어 20100339 최재원

영 어 학 부 20060005 고병옥

비 즈 니 스 일 본 어 20110371 김혜인

데 이 터 경 영 학 과 20111900 최수빈

경 영 학 과 20121627 조혁래
기술개발정책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논의
논의사항
1. 기술개발 보조금 문제
2. 지적재산권 문제
특정의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Subsidy
보조금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문학이나 미술 등의 산업과 창작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일본의 기술 따라잡기
각국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산업정책
감사합니다
Case 2. Solar industry in usa
사례2. 미국 내 태양열 산업
2006.01.27
일본 시장 내에서 15.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하이닉스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
2006.03.14
우리나라 정부,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일본을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
Beginnig
발단
Development
전개
2007.12.17
패널/상소보고서 채택(우리측 승소)
2008.09.01
일본 정부, 패소한 WTO 판정에
대한 이행으로 기존 27.2%의
상계관세를 9.1%로 감축
Conclusion
결말
2009.04.13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외국환심의회에서

상계관세(9.1%) 철폐 결정
Beginnig
발단
Development
전개
Conclusion
결말
2011년
Solyndra사 파산
2011.10.10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Case 3. Patent Infringement on Smartphone

사례3. 스마트폰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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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g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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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의 늘어나는 점유율로 인해

애플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함
2011년 3월, 스티븐 잡스의 카피캣 발언을 전후로

안드로이드 진형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
Development
전개
hTC를 시작으로 구글, 모토로라,소니&노키아 등

여러 안드로이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특히 삼성에게는 독일,네덜란드, 영국, 일본 미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동시에 거대한 규모의

소송을 펼침
Conclusion
결말
2014.08.06

미국 외 타국에서의 특허소송철회를

합의하였으나,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
기술 선진국에 기술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는 수단
선진국에의 기술 예속 및 로열티 지급 증대로

귀착될 우려가 있음
2008.09.23
우리 정부, 상계관세 철폐만이
상소심 판정의 신의성실한
이행임을 주장,
WTO 이행패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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