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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부격차 완성본

중국연구-김선우
by

선우 김

on 21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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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중국의 빈부격차 완성본

중국의 빈부격차 국제협력학부 김선우 목차
1. 중국, 빈부격차 얼마나 심각한가?

ㄱ. 자본주의 시대의 중국
ㄴ. 중국의 지니계수와 그 연구

2.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

ㄱ. 지역 간 불평등
ㄴ. 도농간의 수입격차

3. 중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중국,
빈부격차 얼마나 심각한가? 중국의 자본주의 팽배로 인한 빈부격차 사례
SBS - 최후의 제국 방송캡쳐 중국의 지니계수와 그 연구 지니계수란?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C.지니에 의해 나온 개념.
각 계층의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빈부격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최근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이라고 한다.
이 값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3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사회혼란을 초래.

극심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같은 경우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섰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복지정책으로 지니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90년대의 안정적인 성장기



2000년 드디어 0.4 를 넘어서다.



통계조작을 시작하다 (2006~2009) 유럽 및 아프리카의 비교연구

중국교과서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유럽의 사회경제 체제는 다르다고 지적.
유럽대륙에서는 수입이 낮은 사람들도 수백 가지에 달하는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음.

아프리카 32개 국가의 최저수입이 중국을
넘어섰으며 일부 국가들도 비록 가난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 중국, 임금통계는 전체 취업자의 15%에 불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임금통계는 전체 취업자의 15%만을 대상,
매년 공직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기 때문.

중국 연최저수입 6120위안으로 전체 158위에 해당

1인당 GDP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을 살펴 보면 세계 평균은 58%, 반면 중국은 25%에 불과,
세계 158위에 해당하는 수치.
OECD의 자료에 의하면 가입국가 24개국의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은 평균 50%,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겨우 21% 공무원 임금은 세계최고수준

2008년 중국 공무원들의 연평균 임금은 3만 3869위안(약 5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6배에 해당.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는 세계최고수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가량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편. 업종간 임금격차 3천% 세계평균의 43배

중국정부가 투자한 기업들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매우 커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14개 시중은행 중 가장 임금이 높은 푸파은행의 연봉은
45만 6200위안(한화 약 7750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공상은행은 13만 400위안(한화 약 170만원)
정도에 불과.
따라서 중국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무려 3000%에 달해
세계평균의 43배.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30년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서중부의 내륙지방이 집중적으로 발전.

하지만 개방 이후인 79년 이후부터는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발전의 중심지로 삼는 '불균형 발전정책'이 시행.

78년 덩샤오핑은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모두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선부론을 앞세워 중국의 변화에 앞장섬.

많은 중국인들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것은 중국이 역사상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결정적 열쇠이자 중국을 절대 평등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시킨 원동력이 됨.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됨.

경제 중심지 상해, 정치 중심지 북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농민들 몇 달치 월급에 상응하는 돈을 한 끼 식사비용으로 소비함. 미국의 경제지 Forbes는 중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력이 가장 뛰어난 20개의
도시를 선정.
(08~09년 상반기까지의 경제성과 대상으로
분석)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연해 지방 쪽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에 반해 서부 쪽은 경제력이 강한 도시가
거의 없음.

동부 연해지방에서 서부지방으로 갈수록 경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중국의 지역발전 불균형은 도시간의 수입격차,
빈부격차를 급격화 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이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경제성과를
붕괴 시킬 수 있고,
민족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 농민공 농민공.
농촌출신의 도시 산업근로자

도시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공인의 자격을 얻지 못한 임시 근로자를 일컫는 말이다.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로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농민공이라 불리는 농촌출신의 도시 산업근로자 수는 2007년대에 약 1억 5천만이던 것이
현재 2억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호적제도는 전 국민을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누고,
농민(농촌 호구)은 원칙적으로 도시로 이주할 수 없다.
또 농민은 설령 도시로 가서 취업한다 해도 임금, 복지,
자녀교육에서 도시민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대개 농민공들은 자녀를 농촌에 남겨두고
떠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호구제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호적'이라 하여 호주와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되며, 한 집에서
같이 사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호구제는 농민호구와 비농민호구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계획경제 시절 생산하는 사람과 생산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호구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등소평의 집권 이후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이 호구제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다.
하지만 호구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에게 여전히 호구제는 그들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었다.
현재 중국 전체 31개 자치구 가운데 12개의 자치구는 호구제를 없앴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나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이 모두 도시로 몰릴 것을 염려해 호구제를 오히려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농민공의 수는 약 2억 3천만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국의 호구문제는 결국 공민공의 빈곤한 생활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신분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한다 해도 임금을 잘 받지 못하기 일쑤다.
2009년 북경 농민공들의 1년 평균 수입이 170만원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볼때,
그들은 지위는 사실상 '최빈곤층'으로 전락 해 버린지 오래다. 중국의 호구제도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 95년 평균 2.8배 → 2002년 3.1배 증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이어 두번째로 큰 소득격차

중국의 학자들, 중국시민들이 누리는 소득 이외의 혜택, 의료보험이나 교육비 보조,
양로금 보장 등을 고려하면 도농간의 격차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이러한 혜택들은 도시민들에 한함. →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기업차원에서
가입이 의무화, 지원가능

하지만 농촌은 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

지역단위의 의료보장 체계가 되어있지 않은 중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촌민들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리 만무하고, 정부의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
실업급여나 최저생계비 지원 등도 농촌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복지혜택들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 중국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부대개발
현재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분명 중국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이룬데에는
농민공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혜택 없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화로 인해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농민공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만들었다. 중국정부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발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서부대개발'이라는 정책을 내기 시작.

서부대개발 정책은
충칭시, 꾸이조우성, 윈난성, 티벳자치구, 샨시성,
깐수성, 닝쌰 회족 자치구, 칭하이성, 위구르자치구,
내몽골자치구그리고 광씨 장족 자치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 국가장려사업 종사자 일정 기한 동안 기업소득세 15% 세율로 삭감해주는 정책을 펼침.

서부지역의 교통, 전력, 수리, 방송 등의 업종 기업 2년 동안 세금징수 하지 않고,
3년 동안 세금을 50% 삭감한다는 파격적인 제안.

지속적인 정책적 혜택을 부여한 결과
서부지역 크게 발전

샨시성 99년 1592억 위안이었던 GDP
→ 09년 6851억 위안

10년 만에 3.3배가 증가,
인구 당 GDP도 99년에 비해 4.1배 증가. 시진핑, 새 지도부의 해결과제 소득분배 개혁안

부정부패 해결

지속적인 서부대개발 중국, 국내 안정을 위해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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