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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국제법과 국제 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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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ESEONG LEE

on 6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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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05국제법과 국제 관계(1)

국제법과 국제 관계(1)
2. 국제법의 특징
(1)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 국제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관습 법규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 발생
(포괄적 구속력)
- 사례: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원칙 등
(단, 외교관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은 최근 다수 국가가
가입된 조약으로 변화하고 있음)

*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국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준거로 활용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기타: 판례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음
(3) 국제법의 기능과 한계

* 기능: 국가들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국제 사회 주체들의 행위
기준으로 기능

* 한계: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약 제정이 어려움. 힘의 논리
작용으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위반국에 대한 제재
가 어려움
(2)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법 상호 간 관계에서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봄

*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서의 수용

- 조약: 정부의 체결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수용
(특히 헌법에 명시된 중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임)
- 국제 관습법: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

<참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우열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법 우위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호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국제법 우위론은 충돌 상황에서 국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법체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충돌하거나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기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1. 국제법의 의미와 종류
(1) 국제법의 의미: 국제 사회에서 국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나 원칙

(2) 국제법의 종류

* 조약
-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
-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음
(단,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체결 가능)
-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
-사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중 어업 협정, 교토 의정서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 조항>

제 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1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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