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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론

안보
by

지훈 주

on 12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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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국외교론

북한 핵 관련 경과 Resolution 북한 핵 문제의 흐름과 현황 한국외교론 안보 목차 서론
-북한 핵 관련 경과
-북한 핵 현황
본론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북한 핵 관련 쟁점사항
-외국 핵 포기 사례
결론 - 핵 관련 시설 -

우라늄 정련시설 2개소, 핵연료 성형가공 및 제조시설 1개소, 운용 중인 원자로 2기 등. 재처리 시설 보유 중


2002년 후반 플루토늄 생산에 돌입


2002~2007년 사이 핵무기 5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


4~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으로 추정 북한 핵 현황
- 김영삼 정부(1993~1998) -

대 북한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 지향

개혁, 개방화로 체제 변화 유도

1차 북핵위기 시 미국의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저지.

김일성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패

이후 남북관계 경색( 조문 불허, 간첩사건)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 김대중 정부(1998~2003) -

전쟁을 지양, 적극적 평화지향 정책

햇볕정책으로 대북포용정책 실시.

정상회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효과를 봄

북한과의 대화재기로 화해무드

북한의 대남도발, 미사일시험발사 등 대남 압박을 지속화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 노무현 정부(2003~2008)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

북 핵 불인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3원칙 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체제안정과 경제적 지원 약속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경제적 지원 일시적으로 중단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 이명박 정부(2008~현재) –

비 핵 개방 3000 정책 제시

정권 초기에는 상생과 협력 강조

2차 핵실험 후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에 전면적인 참여로 대북 압박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정권 별 북핵 대응 정책
- UN의 대북제재 -

북한 1차 핵실험 강행 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미국의 대북제재

2차 핵실험 후, 미국의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등 경제적으로 북한 압박.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여부
핵확산 의혹
남한의 그랜드 바겐 제안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제의 북한 핵 관련 쟁점사항 우크라이나
- 경제적 보상책 수용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

리비안
-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에 위기의식 절감.

남아공
- 냉전종식 후 안보위협이 소멸함에 따라 핵 보유 필요성 상실.

이란
-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 포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음 국제 핵 문제 사례
6자 회담을 통한 국제적 공조 강화
선 경제 지원 후 핵 폐기 요구
북한 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 결론 동영상 링크

Un 안보리 재제성명 : youtu.be/tXeZj6tGP08
이 대통령 un 기조 연설 :
youtu.be/F2vAKnHuuTs
미국 대북제제 : youtu.be/OWQARydeb6A
서해 한미 군사 훈련 : youtu.be/y2HQEMu4sUI 동영상 및 사진
- 제1차 북핵위기 -

1992년 부터 1993. 2월까지 IAEA의 사찰결과 추가적인 플루토늄이 발견됨.

1993. 2. 10,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1993. 3. 12. NPT
탈퇴를 선언.

1994. 6. 15.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로 대북 압박.

1994. 7월 부터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 1994.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고, 북한은 NPT에 복귀. 북한 핵 관련 경과
- 2차 북 핵 위기 -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완공이 지연되자 북한이 불만 제기

2002. 10월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문 중, 북한이 핵개발
계획 존재를 시인

2003. 1. 10. 북한이 NPT 탈퇴 선언

2003. 4. 23.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린 후, 일본·한국·러시아가 참여하면서 6자 회담 개최 합의 북한 핵 관련 경과
- 2차 북 핵 위기 -

2004년 중국의 중재로 2,3차 6자 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6. 7. 5. 대포동 2호 미사일 최초 발사

2006. 10. 9. 핵실험 성공 발표

2009.5.25.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북한 핵 관련 경과 북핵 경과 및 현황 정권 별 대응 정책 대북 제재 국제 핵 문제 사례 결 론 정한수
박성률
주지훈 북한 핵 관련 경과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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