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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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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덕 강

on 15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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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제5강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와 기타 사회과학과의 차이
Code of Ethics
학습의 이유
1. 가치불개입현상은 없다.
2.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
3. 사회적 가치의 원천을 이해할 필요
소셜웤의
1. 자기 가치관의 이해
2. 윤리적 딜레마의 이해
3.상이한 가치들의 관계정립
4. 시대가치의 정립
5. 실천기술 및 전문성의 개발
표준화 방향
1. 윤리강령의 제정
2. 의사결정 모형의 구축
윤리의 원칙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원칙
2. 사회정의의 원칙
3. 봉사의 원칙
4. 인간관계의 원칙
5.정직과 성실의 원칙
6. 능력의 원칙
우리나라의 소셜웤의 윤리
아노미 & 절충주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따라하기
동양적 정체성의 부재
형식적 윤리기준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전문직의 의무와

임무 간의 상충
가치의 위계
1. 궁극적 가치
2. 근사적 가치
3. 도구적 가치
Pumphrey(1959)
Johnson & Rokeach
Reamer(1995)
1. 모든 개인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
2. 인간은 내부의 조화와 외적 공헌의 능력을 가짐
3. 잠재력 실현을 위한 인간관계와 이를 위한 평등한 권리
4. 인간의 개선 가능성
5. 타인의 도움에 의해 변화의 긍정적 촉진과 부정적 억제가 가능
6. 효과적인 변화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결정하는 것
7. 인간의 욕구와 잠재력을 넓히려는 지속적인 노력
8. 소셜워커는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고 실현하는 공약집단
궁극적 가치보다 구체적 내용
예) W'er의 의견을 Ct가 거부할 권리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 기술과 관련된 것
예) 비밀보장권, 자기결정권, 고지된 동의 요구권 등.
루이스의 가치위계
신뢰

분배정의
Trust
Distributive Justice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결정과정)
1) 윤리적 쟁점과 관련체계의 확인
2) 가능한 대안과 잠재적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3) 대안들에 대한 정당성 검토
4) 동료 및 전문가의 자문
5) 결정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서화
6) 실행결과의 평가와 부수적 문제 확인 및 문서화
사회정책의 이념들
서구의 사회복지이념
1. 신우파(The New Right)
2. 중도파(The Middle Way)
3. 민주적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4. 맑스주의(Marxism)
5. 페미니즘(Feminism)
6. 녹색주의(Greenism)

한국의 사회복지이념
1. 3분법 모형(김상균 외)
4. 4분법 모형(최균, 류석진)
The New Right (신우파)
1970년대 말 원유위기에 공공복지의 비판으로 등장
정부의 역할
이상사회
Democratic Socialism(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적가치
정부의 역할
이상사회
중도노선과 맑스주의의 중간적 성격이지만, 경계가 없고 이념의 변화가 있음
Marxism(맑스주의)
사회적가치
정부의 역할
이상사회
복지국가란 신화일 뿐, 자본주의가 인간미를 가진다는 것은 오도하는 것.
Feminism (페미니즘)
사회적가치
정부의 역할
이상사회
성차별적 정치권력의 결과에 초점을 둔 새로운 관점
Greenism (녹색주의)
사회적가치
정부의 역할
이상사회
탈 산업사회의 형태로 지구의 미래를 고려한 환경주의적 입장
반집합주의 성향: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 결과에 책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개입은 유해함
욕구에 대한 지속적 지출은 자원의 낭비
가능한 정부역할: 자유시장의 유지, 독점의 방지, 한정된 선천적 복지 대상
국가를 대신하는 시장
시장을 통한 개인의 책임과 이기심 제한
실용적 성격: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조건부적 3대 가치)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제이지만, 조절이 필요함.
불평등은 감소되어야 하고, 감소할 수 있지만, 절대적 평등은 아님.
합리적 행동에 기반한 정부활동에는 호의적, 하지만 정부개입은 최소화
이유: 기본틀 위에 자유시장은 올바른 작동
사기업의 자연적 우월성
정부활동은 자유를 업압하는 양면성을 지님.
질서와 안정 위에서만 개인과 지역의 발전이 가능
복지국가는 새로운 사회가 아니다.
평등: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적극적 차별의 시행
자유: 통제능력을 가지는 적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부의 활동은 자유
우애(fraternity): 이웃에 대한 애정과 무상의 배분, 이익과 이타의 동시 추구, 공동의 선 강조
시장은 개인의 권리를 우선, 공동의 목적 성취에는 부적합
정의롭지 못한 시장의 분배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
사회주의 목표 수립을 위한 경제성장은 필수, 따라서 정부개인은 경제성장을 위한 것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지향
중앙, 관료, 단일 중심의 시장체계에서
참여, 역량강화, 소비자주의
로 변화
노동자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기업형태의 인정
자유: 광의적, 적극적인 자유, 노동자에게 자유는 없으며, 평등은 허구이다.
평등: 경제적 평등없는 자유는 기만, 특권의 부재나 기회의 평등을 의미함
우애: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호협동 강조, 정부도 사회적 인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기업의 국유화
정부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병존(계획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시장의 존속, 생산과 분배의 사회화, 기본적 욕구의 충족, 예방적 사회복지 등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남성과 동등한 권리획득, 국가는 중립적 존재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가부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 가사노동을 통한 남성에게 무급서비스 제공
급진적 페미니즘: 성적차이는 억압으로 남성과의 적대적 관계관점
복지국가에 대한 양면감정적 관점
여성친화적 국가 vs 여성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 비판
1.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선택 확대
2. 기회평등을 보장과 여성차별의 금지
3. 모든 여성에 대한 수급권 보장을 통한 보편화 서비스
4.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정
5.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 부여
6. 가정내 무급노동의 공공 유급 노동으로 인정
7.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분리
밝은 녹색주의: 환경친화적 경제성장과 소비
강한 녹색주의: 경제성장과 소비의 축소 만이 해결방안, 종의 평등주의
1. 경제성장과 소비확대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오류
2. 대규모 산업화 기술의 유해성
3. 개인주의적 정신은 자원고갈 촉진
4. 복지서비스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안일 뿐
5. 공공복지 지출의 축소는 필수
1. 생태중심주의
2. 생체지형주의
3. 지속가능한 개발
4. 광의적 노동 인식을 통한 노동집약적 참여의 확대
우리나라의 복지이념
3분법 모형(김상균 외)
4분법 모델
인권
욕구의 충족을 규범적으로 표현한 것
UN(1948) "세계인권선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및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5. 고문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6.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인권
1. 인권은 서구만의 개념이 아니다.
2. 지역마다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인권사상은 존재했다.
3. 자기만족이나 소비자 주권을 넘어 광범위한 인간 존엄성을 의미
4. 인권과 관련된 상호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조정될 수 있다.
보편성 VS 특수성
역사적 역동성
복지권의 기준
1. 노동의 권리
2. 노동조건 향유의 권리
3. 노동의 3권
4. 사회보장의 권리
5. 가정,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
6. 인간다운 생활권
7. 건강권
SOCIAL WORK Ethic
VS
Social Welfare Ideologie
사회복지이념

8. 교육권
9. 문화적, 과학적 권리
시민권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
인식의 자유, 언론-사고-신념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의 자유 등.

제도: 법원
정치권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도: 국회, 지방의회
사회권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받을 권리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도: 교육과 사회서비스
마샬
평등을 위한 시민권
VS
불평등한 원리의
자본주의 체계의 공존
의 시민권
(공민권)
인권
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다.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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