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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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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ngwon Lee

on 17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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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ivil Law Tree

계약성립
불성립
무효
취소
유효
이행
불이행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
소멸
변제
청약


불합의 (당사자간 계약에 구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여부
의식적 불합의 / 무의식적 불합의 (case: 달러 = Canada or U.S. )
이행거절
부수의무 위반
의의: 채무에 내용에 좇은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 (사회일반적 관념 기준)

불능의 종류:
원시적 (객관적)불능 --> 무효
원시적 주관적불능; 후발적 불능 (사회통념상 종국적 불능)
case) 부동산 이중양도 = 이행불능? 80다1416
이행지체의 유형

1. 확정기한 있는 채무
채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협력이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가령 소비대차) --> 변제기를 지나는 순간 이행지체
* 증권채권은 제기증권성에 의해 제시 후 지체책임발생

2. 불확정기한 있는 채무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없는 채무
채권자의 이행청구 (최고)를 받을 때에 지체책임 (387)
예외) 기한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상당기간 요구
/ 블법행위 손배는 채무발생 즉시 지체

4.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 상대방에 대한 이행제공으로 항변권 소멸 요구

5. (채무자에 이익) 기한의 이익 상실 (388) - 채무자의 담보 손상 감소 멸실 / 담보의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 (+확대손해문제와 관련)
일단 이행된 급부의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의 다른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완전급부가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추완청구권 또한 인정된다.
(비교: 581 종류물 매매시 하자담보책임)
부수의무의 불이행
설명의무 (예: 의사의 설명의무)
안전배려의무
이행거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 채무자 책임경감 401 (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중과실일 때만 인정)
-> 이행불능일 때를 말함 / 이자지급책임 없음 (402) / 보관 변제증가비용 청구 (403)
담보책임
불이행의 효과
금전채권의 경우 (397) - 손배 = 지연이자 /
채권자는 손해 증명 불요 - 채무자는 무과실항변 불가
전액배상의 경우 (399)
목적물에 관한 권리는 채무자에게 이전 (채권자를 대위한다)
강제이행 (389)
1. 금전채권
집행권원 (확정종국판결문, 가집행판결문, 소송상화해조서/인낙조서)
->강제집행신청 -> 강제경매 (압류 - 매각 - 배당) 금전채권의 경우 - 추심 or 전부명령

2. 행위채권
비대체행위 - 간접강제 / 직접강제 (인격존중차원에서 배제-- 유아인도의 경우??)
대체행위 - 대체집행 (채무자 비용부담) 예) 철거

3. 부작위행위
지속적 장애 -> 제각 -> 장래 적당한 처분 / 1회성 장애의 경우 손배

4.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정구
손해배상 (392~ 399)
- 통상손해 (393 (1))
1. 이행불능의 전버배상은 불능당시의 시가
2. 물건의 훼손시 교환가치의 감소 또는 교환가치 전부
3. 영업용 물건 훼손의 경우 수리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분
4.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경우 지체로 인한 사용수익 손실 분

- 특별손해 (393 (2))
예견 가능성
1. 타인의 권리 매매 - 타인의 권리 매매 / 취득이전 불가 --> 매수인의 해제권 발생 + 손배청구권
but 매수인의 악의 --> 손배청구 불가
(1)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 - 매도인은 손배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마저 악의이면 채무이행 불가 통지만 하고 해제가능


2. 목적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이전취득불가시 비율만큼 감액청구 / 목적달성 불가시 해제
선의의 매수인은 손배청구까지 가능 (즉 악의매수인은 손배청구 불가)
제척기간 존재: 1년 (선의 - 안날로 부터 / 악의 - 계약시로부터)

2-1 수량부족 / 일부멸실 : 수량지정의 매매 or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 매수인이 선의
--> 이전취득불가시 비율만큼 감액청구 / 목적달성 불가시 해제 + 손배까지
제척기간 존재: 1년 안날로부터

3.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 / 목적달성 불가 / 매수인의 선의 --> 해제권
(매수인의 악의의 경우 --> 손해배상만 가능 (지역권이 없는 경우 / 등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준용)
제척기간 존재: 1년

3-1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 매수인은 해제 + 손배청구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의 실행 준용)
매수인이 보존한 경우 -> 보상청구
( 저당권의 목적이 지역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에도 준용)

4. 하자있는 물건의 경우 - 목적물에 하자 (예정한 매매목적에 합치 or 통상의 용도 or 매도인이 보장한 성능 미비..)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 -->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일부무효의 경우 --> 손해배상만 (* 손해배상의 범위 -> 신뢰이익 "하자가 없다고 믿은 것으로 인한 손해 (다수))
확대손해의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계약의 해제와 해지
case: 영상물 제작 공급 계약에 있어서 채권자 지체 책임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96다14364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537)
쌍무계약시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청구 불가
*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 (538)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상대방의 채권자 지체중에 발생한 이행불능은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 부수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가 되는가? no
해제
1.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취소가능 (by 본인, 법정대리인, 승계인)
- 법률행위 이전에 동의 원칙 / 이후 추인가능 / 묵시적 동의 가능
법률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동의는 불가
취소의 효과 --> 급부의 반환 (미성년자 수령 급부는 현존하는 범위내에서 반환 (141)

* 미성년자 (무능력자)의 사술로 인한 법률행위 (17) -> 취소권 불발생

1-1 피성년후견자, 피 한정후견자의 법률행위

2.
중요부분
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중과실
이 없으면--> 취소 가능
착오- 행위 착오 / 동기 착오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표시되고 인정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함을 상대방과 합의할 필요는 없다)
중요부분 - > 법률행위, 목적물, 상대방...

3. 사기에의한 의사표시 (제3자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
고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 기망에 의한 착오가 의사표시로 이어져야 한다

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의 고의 + 그에 의한 의사표시 고의 / 위법한 강박행위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3))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적극적 이중매매 가담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
(3)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4) 생존의 기초가되는 재산처분 행위
(5) 사행행위
도박빛을 위한 양도 계약...

case) 씨받이 계약의 효력 (91가합8269)
허위증언의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 (93다40522)


2.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궁박,경솔,무경험/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의도

3.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효과의사와 의사표시의 불일치 / 비진의 의사표시의 고의 / 상대방의 악의 과실 --> 무효
예외) 유언, 입양, 혼인--> 비진의면 항상 무효
주식인수 청약, 공무원 공법행위 --> 비진의 악의상대방이어도 항상 유효
* 선의제3자 보호 (107조2항)
case)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피하고자 강임들 받아들인 직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사주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비진의 의사표시 인정

4. 통정허위의 법률행위 (예) 가장매매
비진의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의 합의 (간접사실로 부터 추론하는 것이 보통: 특수한 인적관계, 대가유무, 거래동기..)
* 선의제3자 보호 (가장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 대리
* 제3자를 위한 계약
- 급부의 이행을 통해 채권의 목적을 달성되는 것
- 민법의 변제에 관한보충 규정
(1) 이행의 장소:
종류물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지참채무)
특정물의 경우 채권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2) 이행의 목적물 (특정물의 경우 현상인도조항의 해석 문제 -462조)

- 변제의 제공 = 현실제공 / 채권자의 협력불이행시 변제준비완료 + 상당기간최고

- 변제제공 -> 채부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 지체책임을 면한다는 의미 (불완전 이행 /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대로 적용된다. )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580조 v. 581조
특정물과 대체가능한 종류물 적용
580조는 종류물에서 특정된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유무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으로서 계약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자보수의 조건을 약관에 정하고 있어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손해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전보배상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과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다는 의미로 구별된다.
- 수령거절

- 수령 불능

- 과실없이 수령자를 알수 없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경우)
승낙
A Life of Contract
청약의 유인
계약금
1. 청약의 유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 청약자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인식
- 명확한 내용(확정적 의사표시)

case: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분양자도 이를 이해하고 분양자도 이를 알소있는 경우... 이 사항을 유보한다는 특별조항이 없는 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5812)

상가분양시 오락타운 조성, 전문경영인 위탁경영으로 일정액 이상의월수입보장 등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99다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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