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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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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5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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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Ⅰ 정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의견
Ⅱ 실태
Ⅲ 관련된 사례 & 영상
Ⅳ 기독교적 관점
Ⅴ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Ⅵ 찬성&반대 의견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201201045 김용현
201201046 김유진
201201047 김윤경
201201048 김윤전
201201049 김윤정
201201050 김은미
201201051 김조은

종교적 신념 양심상의 이유
병역이나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개인의 인권 존중
한반도의 정세
전과자 양산 및 인적자원의 낭비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결의
이익형량의 원칙에 부합 측면
이익형량의 원칙에 부합 측면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베니스위원회
(1) 군 어떠한 통제 X
(2) 군복무 중
대체복무 편입
(3) 대체복무자 &
군복무자와 차별 NO
기독교적 관점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
여호와의 증인이란?
- 반 삼위일체론 계열의 기독교 교단
- 영혼 불멸, 지옥불 사상은 이교의 혼합된 교리 인정
- 예수 ≠ 하느님
- 성직 계급과 십일조가 없는 것이 특징
미국,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등 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신념·양심에 따라
병역거부권을 인정 or 면제"

" 대체복무제로 병역 대신
법률 권리 보호 "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적용된 일반적 형량을 고려했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들은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 것은 헌법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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