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님비현상(NIMBY)과 핌피현상(PIMFY)문제

No description
by

박 정희

on 9 June 2011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님비현상(NIMBY)과 핌피현상(PIMFY)문제

님비현상과 핌피현상 10조★
200810456 윤부섭
200810406 김상진
200810443 송종훈
200910599 박정희 (NIMBY) (PIMPI) <목차>
Ⅰ. 서론 -조사의 필요성, 선정이유
Ⅱ. 본론
1.님비(NIMBI)현상의 유래 및 정의
2.님비(NIMBI)현상의 특징
3.님비(NIMBI)현상의 발생이유
-환경적요인
-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4.님비(NIMBI)현상의 사례
5.님비(NIMBI)현상의 극복방안 - 경제의 급격한 성장 : 황금만능주의 만연
- 이기주의 의식
- 지방자치제가 실시 -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
- 동남권 신공항 문제, 백운산 송전탑의 사례 우리는 님비, 핌피현상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님비현상의 유래는 1987년 3월 뉴욕근교의 작은 동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3천 1백 68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자 그 쓰레기를 받아줄만한 곳을 찾아 쓰레기를 실은 바지선 모브로 4000호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미국남부 6개주를 전전했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중남미로 방향을 틀어 멕시코, 벨리즈, 바하마까지 갔으나 여전히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쓰레기는 6개월동안 6개주 3개국을 떠돌아다니는 6천마일의 방랑 끝에 아이슬립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 때 생긴 단어가 님비현상이다. 결국 뉴욕시는 이 사건을 통해 공평부담기준이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규칙의 내용은 특정지역에 혐오시설 신설 시 시민들은 현금으로 직접보상, 세금감면, 일자리제공, 보험가입 등의 간접보상을 포함,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님비(NIMBY)현상의 특징 2) 경제적 요인 (4) 님비(NIMBY)현상의 해결방안 1)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 2) 사전공모제 -사전공모제 :핵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님비시설을 지을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 3) 기술개발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6) 기능 및 권한 문제 명확화 ① 피해보상 미흡 ② 지역 이미지 하락 ③ 재정적 가치의 하락우려 3) 정치행정적 요인 ① 정부 간 기능권한의 막연성 ② 행정에 대한 불신 ③ 홍보활동의 부족 ④ 갈등조정활동의 저조 ⑤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지역 주민들의 양면적인 태도
2) 이익들 간의 충돌과 마찰
3) 지리적 근접성 반영
4) 시설을 바라보는 외부의 부정적 반응
5) 형평성에 대한 인식문제
6) 불확실성의 영역
7) 과학기술과 관계된 입지선정 · 님비(NIMBY)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① 인체피해
②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
③ 환경가치의 훼손에 대한 우려
④ 생태계 파괴 우려
⑤ 입지거리 1) 환경적 요인 1) 님비(NIMBY)현상의 유래 2) 님비(NIMBY)현상의 정의 〃 님비현상 - ‘Not in my backyard’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 '내 뒷마당에는 아니된다'는 혐오시설 기피 현상 즉 산업폐기물, 핵폐 기물을 수용 또는 처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 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남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
〃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 전남 광양송전탑 문제 등 님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조사의 필요성, 선정이유 (5) 님비(NIMBY)현상의 사례 <전국 가축분뇨 처리시설 갈등>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님비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시행을 7개월여 앞두고 지자체·사업자와 주민 간에 여전히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당수 지자체는 주민의 반대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서두르고, 일부 지자체는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피해가 큰 만큼 마을이 없는 곳에 세우고 악취 방지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갈등은 심화하고, 주민들도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증평군 도안면 곳곳에는 돼지 분뇨를 퇴비화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 반대 플래카드가 곳곳에 널려있고 도안면 20여 마을 이장들은 반대 표시로 집단 사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밀양시 상남면 주민들 또한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백운산 송전탑 문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강진~광양간 백운산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폐소 설치가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이다. “백두대간의 호남정맥을 완성시킨 전남지역의 상징적인 영산(靈山) 백운산에 절대 송전탑을 세울 수 없다”며 광양지역민과 2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백운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를 설립해 한전에 지중화 방안과 개폐소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범대본의 건의를 받아들인 감사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폐소설치에 따른 민원해결, 추가비용 부담, 토지 확보 등의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설치 예정지인 봉강면 주민들은 개폐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문제와 땅값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3차례나 노선을 변경하는 혼선을 빚어 왔다. 급기야 봉강지역민은 개폐소 설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인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개폐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해 순천시로부터 “광양에서는 철탑 몇 기도 못 세우게 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백운산 송전탑 문제는 님비현상의 유래에서 봤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6개주 3개국을 떠돌아다니다 결국 쓰레기를 내리지 못한 것 같이 어디에도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시들의 행태가 나를 너무 서글프게 만드는 것 같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감하면서 어느 한곳도 타협하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후손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움마저 들게 했다.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과감한 결단을 내려 빠른 시일 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님비현상 극복사례 <청주시 월오동 화장장>
2005년 11월 2일경 청주화장장 건립 기공식이 있었다. 청주시에 있어서 화장장의 부지 선정 및 건립은 님비현상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1966년 가경동 한 부지에 화장로 3기를 설치, 운영해오다가 시설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에 따라 1985년 가동이 중지 되고 새로운 화장장 설치를 위해 여러 곳을 후보지로 물색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되었다. 주민들이 화장장의 이용을 위해서 대전이나 김천 등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주시의 화장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부지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화장장의 건립 부지로 월오동을 선정함으로써 이런 난관에서 화장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월오동 지역의 주민들과 1989년부터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서 현장대화를 갖고 전국 화장장 견학을 보내는 등 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졌다. 주민과의 합의를 내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지역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장례예식장을 운영케 하고 인근의 목련공원 매점과 식당운영권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농로정비와 하천정비, 진입로 확․포장, 간이 상수도 정비, 경로당 보수 등 50여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님비현상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혐오시설로 인해서 각종 위험의 가능성이 보임으로써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야 명분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장장의 건립으로 인해서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각장 주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북 전주시는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앞에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짓고 오는 11. 3. 25일 개장할 계획이라는 기사이다. 이 곳은 2003년 환경부로부터 님비현상을 극복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 주민들을 위해 72억여원을 들여 이 시설들을 지어줬다. 이에 41가구의 주민들은 별도로 10억여원의 자금을 모아 ‘삼산패밀리랜드’를 세우고 이들 시설과 농원을 직접 운영키로 했다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시와 주민간에 한발짝씩만 양보하면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다. 기피시설을 받아들인 주민들을 위해 시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 또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게 느껴졌다. 이처럼 더욱 더 많은 님비현상이 원만하고 좋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충북 증평군 도안면 플래카드 사진 Ⅱ. 본론
1.핌피(PIMFI)현상의 정의
2.핌피(PIMFI)현상의 특징
3.핌피(PIMFI)현상의 발생이유
4.핌피(PIMFI)현상의 사례
5.핌피(PIMFI)현상의 극복방안

Ⅲ. 결론
1. 맺음말
2. 조사를 마치며..
10조의 종합적인 생각 (1) 핌피(PIMFY)현상의 정의 〃 님비(NIMBY)현상의 반대적 개념으로 ‘Plese In My Front Yard’의 약어
〃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 에 벌어지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
〃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도로나 철도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행정기관의 입지, 지역 내 고용효과가 있는 대규모 공장 유치 등을 놓고 지역 간에 이해가 대립하면서 이러한 핌피현상이 점차 문제가 됨 (2) 핌피(PIMFY)현상이 발생 이유 과거에는 주로 님비(NIMBY)현상만이 문제시 되었지만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인 핌피현상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도 지역의 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님비현상의 해결책인 ‘공평부담기준’이 적용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전체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혐오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 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 (3) 핌피(PIMFY)현상의 해결방안 ①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 한 지역만이 과도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공평부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필요에 의한 기준 내에서만 보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② 정부의 적절한 정책지원 (4) 핌피(PIMFY)현상의 사례 <혁신도시의 건설>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는 177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확정 발표하였다. 올 7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중 하나인 균형발전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시도별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 지방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을 구축하면서 인근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도별로 명암이 엇갈리면서 일부지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건설 되는데 이 건설의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건설은 지극히 핌피현상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따라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예민한 사안으로서 어떠한 적절한 근거로서 선정한다 해도 주변지역에서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혁신도시의 건설은 많은 분석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11. 5. 27일 전북이 혁신도시 건설을 전면 중단키로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1300만명이 사는 영남이 시끌벅적하다. 입지 후보지로 좁혀진 두 곳(밀양 하남읍, 가덕도)을 놓고 대구ㆍ경북ㆍ경남과 부산 간 대립ㆍ분열이 폭발 직전이다. 부산 대구 밀양 등에는 여기저기 신공항 유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밀양은 서울 시내버스에 신공항 유치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인데 이 조그만 내용만 보더라도 핌피현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하나를 놓고 많은 지방정부들이 싸움을 하고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좌우하는 모습도 여러차례 비춰졌다. 지금 현재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은 밀양과 가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짓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과열되고 팽창되어 엄청난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조금만 더 다른 도시의 입장에서 혹은 국가차원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인정하지만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사회의 지역 이기주의 팽배는 사라지기 점점 힘들어 질 것이다. Ⅲ. 결론 – 조사를 마치며... 2. 조사를 마치며..
10조의 종합적인 생각 1. 맺음말 ※참고자료
http://someday9.blog.me/40111033417(네이버 블로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177(네이버 지식사전)
http://www2u.x-y.net/lob/socialdic/na002.htm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10523004022&subctg1=01&subctg2=(세계일보)
http://100.naver.com/100.nhn?docid=759693(네이버 백과사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773021&cp=nv(국민일보)
http://kr.encycl.yahoo.com(야후 백과사전)
․http://www.kfem.or.kr/antinuke/news/36.htm
․http://211.37.80.132/jhpark/source/topic/nimby.html
․http://sisite.co.kr/yu/8_simchung/mobum/society/socity-009.htm -The end-
Full transcript